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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폴라, 유승경, 최인호 ㅣ 미래를소유한사람들 ㅣ THE CASE FOR PEOPLE'S QUANTITATIVE 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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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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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2171891/896217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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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새롭게 닥친 경제 위기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 양적 완화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프란시스 코폴라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새롭게 닥친 경제 위기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현대 금융의 작동 원리와 금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한다. 양적 완화는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헬리콥터 머니’에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통화량(현금과 예금)은 4년 간 1/3이나 줄어들었다. 현대의 화폐는 대부분이 상업은행에서 대출로써 창조되는 신용(은행)화폐인데, 위기가 닥치면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제 내에서 돈이 급격히 줄어든다. 돈의 감소는 바로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판로를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불리는 공황이다.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되었지만 경제 내에는 돈이 없어서 그 상품을 사지 못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프리드먼은 ‘돈의 헬리콥터 살포’를 제안했다. 뉴욕 상공에 돈이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떨어져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쓸어 담을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실 바로 이것이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헬리콥터 머니’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전직 의장인 버냉키가 실시했던 양적 완화는 바로 ‘헬리콥터 머니’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쳤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수하여 돈을 시중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부자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샀다. 그들이 매입한 자산 중 많은 것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었다. 이 바람에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형성되었지만 정작 일반인의 소득은 향상되지 못했다. ◆ 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인가. 만약 중앙은행이 돈을 일반인에게 나눠주어서 소비에 지출하거나 빚을 상환하도록 했다면,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했다면,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도왔다면, 사회 주택을 건설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했다면,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자금을 댔다면,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했다면, ...
  • 옮긴이의 말 도입 1. 대실험 “그들은 그렇게 불공정할 필요가 없었다.” 대공황의 교훈 일본의 장기 침체 대실험의 실패 우리는 현재 모두 일본이다 헬리콥터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 2. 화폐 이해하기 화폐가 의미하는 것? 상업 은행은 어떻게 화폐를 창조하는가? 은행 지준금의 실제적인 역할 은행 창조 화폐의 단점 어떻게 양적 완화는 화폐 공급을 유지했는가? 대규모 자산 매입(LSAP)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 왜 양적 완화는 작동하지 않았나? 3.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더 나은 방법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1 : 모두에게 돈을 주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2 : 경제적 재균형화 4.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약한) 반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신성시된 우상 중앙은행 파산의 신화 사람들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 않다. 5. 다음 공황을 위한 교훈 민주적 도전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화폐 창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미래 생각하기 ...
  • 1.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새로운 어휘가 사전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중앙은행들은 대공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경제에 쏟아 부었다.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했다. 매입한 자산은 자국의 국채, 준정부기관이 발행한 주택융자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과 같은 정부보증자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새로 찍어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은 상업 은행의 예금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 그 결과로 ‘유통’ 중인 돈이 늘어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돈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갖는 문제는 부자들이 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자는 그 돈을 굳이 (소비나 투자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앙은행에) 자산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단순히 다른 자산에 다시 투자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요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았다. 유가, 원자재 가격, 필수적인 식료품의 가격까지 올랐다. 주가는 예외적일 정도의 고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익률은 전례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p23~p24) 2.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위력적인 상상이다. 뉴욕의 유명한 ‘색종이가 떨어지는’ 행진을 상상해보자. 그러나 잘게 잘린 색종이가 아니라 실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팔랑팔랑 떨어져서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달려와서 서로 싸우거나 그것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일단의 무리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은행권 더 미를 만들어서 보다 쉽게 쓸어 담아 갈 것이다. 거리의 상인들이 도착해서 음식과 음료수를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더 오랫동안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거리로 나가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사람들이 횡재한 돈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금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물고기가 먹잇감을 찾아서 달려드는 것을 닮았다. 사실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돈을 먹을 수 없지만 돈으로 먹을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p38) 3.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도 대공황에 대한 경험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지출을 멈추고 미친 듯이 돈을 축장할 때 경제는 침체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매우 낮을 때 경제가 어떻게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갇힐 수 있는지를 서술했다. ‘유동성 함정’은 투자자가 생산적이지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축장하는 상황을 말한다. (p39~p40) 4. 가계와 기업의 저축 증가는 은행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M1을 증가시킬 수 없다. 반대로 사람들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빌리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쓰기보다 저축 하 기를 선호한다면 은행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은행 대출이 상환되거나 대출 상환이 진행 중일 때는 M1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감소는 M1를 줄인다. 따라...
  • 프란시스 코폴라 [저]
  • 유승경 [저]
  • 최인호 [저]
  • 전문 번역가이자 작가이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미학을 전공했다. [맑스/엥겔스 저작선집](전6권)의 책임 번역을 맡았으며 EBS 등에서 영어를 강의했다. 현재는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 '최인호 TV'를 진행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맑스/엥겔스 저작 선집],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가 있고 저서로는 [터치미 공부법], [박종철 평전]등 이 있다.
  • 전체 1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익한데 번역이 영 엉망이에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읽기 어려웠어요 fillar*** 2020/05/23 평점 추천 0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향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바라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mych8*** 2021/09/28 평점 추천 0
양적 완화의 필요성, 특히 은행을 통한 통화의 증대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지급해야 하는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고, 반대의 주장에 대한 고찰, 미래의 변화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khseo*** 2021/10/03 평점 추천 0
전국민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것 같은데 프리드먼의 주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 pl*** 2021/10/04 평점 추천 0
좋습니다.감사합니다 lor0*** 2020/04/09 평점 추천 0
책은 좋네요. 특히 역자 서평이 줄거리 요약을 잘했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인터파크도서는 엉망입니다. 주문 후 10일만에 책이 도착하더군요. 오프라인 서적에선 2~3권씩 있는 책인데 말이죠. blue*** 2020/05/10 평점 추천 0
한켠에 쌓입니다 ㅋ nite*** 2020/04/15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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