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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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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최초의, 친절한 가이드북! "당신은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2016년 8월, 영국에서는 51.9%의 찬성으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1년 뒤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만일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 정책의 대안을 묻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영국처럼 우리도 중요한 사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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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미래위원회 10,000명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일만 명의 시민의 국민투표로 미래 남북관계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통일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통일은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세대에게 통일 얘기는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조금은 지겹기도 합니다. 통일 문제는 내가 어떤 국가에서 살게 될지, 어떤 정치체제를 겪게 될지, 어떤 사람과 살게 될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안보와 평화 이슈를 얘기할 때는 북한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일을 비롯한 남북관계는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기에, 시민들이 직접 통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과 남북관계는 매일 같이 달라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야기만 하고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을 이용해 진영논리를 만들고 북한과 통일 얘기만 나오면 늘 편을 갈라서 싸우는 사람들만 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통일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기회가 있었을까요?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는 당신이 통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혹은 통일에 무관심했더라도 통일에 대한 당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통일 문제를 미래 남북관계 문제로 확대하고 통일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여러 입장을 담았습니다. 통일 찬성/반대 프레임이 아닌 여섯 가지 미래 남북관계 형태 중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받아 온 질문은 '통일에 찬성하시나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통일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각자 다른 통일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구체적으로 통일의 형태를 흡수통일, 연방제, 합의통일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또한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현상유지, 연합제, 평화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통일과 북한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양극화된 입장을 보이는 주제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뉴스에서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책들은 주로 한 쪽의 입장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에서 그 입장들이 다른지 차이를 보여줍니다. 입장을 구체적으로 다루다보면 부분적으로 동일한 의견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문가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답변을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울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답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배경지식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통일과 북한에 대한 책은 교수, 연구자, 정치인 등 특정 직업군에 의해서만 쓰여졌습니다. 너무 학술적인 느낌에 손이 잘 안가죠. 종종 친근한 북한 관련 책도 볼 수 있었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시각에서 통일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내용이 필요할지 고민했습니다. 답변을 선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실을 다루면서도 하나의 주제 당 8페이지 내외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부담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통일과 북한을 설명하는 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돕습니다. 질문과 해제를 읽고 답변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의견과 가까운 미래 남북관계 형태를 찾아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책들은 훌륭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에서는 질문과 해제를 읽고 선택만 하세요. 약 열개 정도 되는 질문의 답변을 선택하면서 페이지를 이동하다보면 어느새 깊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당신의 답변을 참고하여 미래 남북관계 형태를 찾아드리고, 2부에서는 당신이 선택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미래 남북관계 형태를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돕기 위해 워크시트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펜 한 자루만 준비하세요. 이 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책에 포함된 워크시트와 함께 읽어주세요. 책을 읽고 난 후에 내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책에 담긴 특별한 장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함께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궁금해질 거에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책에 특별한 장치를 담았습니다. 이 특별한 장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언제든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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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004 이 책을 읽는 방법 012 1부 6가지 미래와 당신의 선택 016 선택하기 당신은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019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020 북핵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032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 주민 모두 참여하는 총 선거가 필요할까요? 045 북한 정부가 현재 남북의 정치ㆍ경제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연방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최선의 통일방안일까요? 058 종전선언을 해야 할까요? 069 남북은 유럽연합(EU)처럼 초국가기구를 가진 국가연합을 형성해야 할까요? 082 6가지 미래 남북관계 형태 흡수통일 094/ 연방제 096 / 합의통일 098 / 현상유지 100 / 연합제 102 / 평화체제 104 해제 읽기 106 2부 7가지 질문과 당신의 근거 112 선택하기 민족: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한 민족인가요? 114 안보: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도 해결될까요? 119 사회통합: 통일 이후 사회갈등보다 현재 남한 사회 내 갈등이 더 심한가요? 124 이산가족: 이산가족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129 경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들까요? 133 북한에 대한 시각: 북한 정부는 불량국가인가요? 137 정치체제: 남북이 현재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142 해제 읽기 148 최종결정하기 154 에필로그 156 나가는 글 156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연표 166 참고문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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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07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동일하게 통일로 한반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한 지향을 갖고 있으나 두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단절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두 정부 모두 통일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졌지만 북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p. 107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 정부를 혐오와 배격의 대상으 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협상과 대화의 상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입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입장이 같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통일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pp. 107-108 이제껏 많은 통일 담론이 통일의 찬반을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만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 인 생각과 결정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미래를 여섯 가지의 형태로 나눈 것은 이와 같은 세밀한 사고를 돕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장치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남북 정부가 제안했던 통일방안과 학계의 의견, 통일과 관련한 여론 등을 참고해 가장 대표적인 여섯 가지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p. 150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른 남북관계 형태를 선택 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서로 다른 형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2부의 각 근거를 개별적으로 대응해보면 동일한 의견을 가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형태를 선택했더라도 개별 근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비교하며 이야기하다보면, 단순히 통일을 이분법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p. 163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는 지금까지 정치인이 결정하는 무거운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시민 개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최대의 정치적 결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주권자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p. 164 결국 최선의 선택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선택, 어떤 결과가 닥치든지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선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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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데와소피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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