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랜덤채팅』은 조건만남 온라인그루밍 아동성착취 아동성적학대 디지털성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랜덤채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채팅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노예팅 및 성적 역할극 같은 행위를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 아동 성적 학대행위 같이 법적으로 설명하였다.
머리말 / ⅰ
채팅 개요 / ⅳ
Ⅰ. 후기 / 1채팅은 무엇인가?
1. 조사원 후기 3
2. 연령별 조사 후기 27
Ⅱ. 실제 채팅방 / 41채팅의 목적은 무엇인가?
1. 13세 대상 채팅 43
2. 16세 대상 채팅 229
Ⅲ. 채팅과 범죄 / 431채팅은 범죄가 아닌가?
1. 조건만남(성매매) 433
2.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요구 443
3. 성적 역할극(노예팅) 요구 451
[머리말]
성매매는 범죄이고, 성매매알선은 범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업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성매매 알선업자와 업소 운영자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성매매 구조를 살펴보면, 성매매라는 불법 사업은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공간(기술)”으로 “간판없는 공간(무점포)”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화하여 사업 비용과 단속의 위험성은 낮아지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 공간에 성매매업소가 없거나 간판이 없는 공간으로 단시간에 이동하거나 오피스텔처럼 일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성매매인 조건만남, 다양한 마사지업, 오피, 보도방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른 합법적 사업과 동일하게 불법적 사업인 성매매알선도 사이버공간이 현실 공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불법적 사업영역은 10대 조직폭력배와 가출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도 불법 기회가 되었다. 인터넷 채팅 웹사이트를 시작으로 랜덤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조건만남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 2013년과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3년 네덜란드 스위티(sweetie) 채팅 실험과 유사하게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는 실제 채팅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13세, 16세, 19세, 23세 여성으로 가장하여 랜덤채팅앱에 참여하였다. 연령별로 랜덤채팅을 “처음”, “가출”한 상태, 이미 사용해본 “경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참여하였다. 소위 나쁜 랜덤채팅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평판이 좋은 3개 랜덤채팅앱을 선정하여 12명의 여성으로 가장하여 참여한 대화를 분석하였다.
실제 랜덤채팅 세상은 충격적이었다. 랜덤채팅이라는 사회에서도 범죄는 일정 부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범죄의 수준과 건수는 충격적이었다. 랜덤채팅에서는 조건만남뿐만 아니라 심각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유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 아동 성적 학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3세와 16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른들의 대화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익명성, 접근가능성, 비용적정선 같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온라인상승효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섹스팅, 노예팅, 변팅 등 음란 채팅을 시도하고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지시하고, 받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랜덤채팅앱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불안한 랜덤채팅앱에서 네이버 라인과 다음 카카오톡으로 이동하자는 제안은 일반적이다. 이동하면 더욱 노골적인 음란행위나 조건만남을 요구한다. 이런 현상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SNS와 각종 게임처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채팅 기능이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2019년 조사를 계기로 디지털기기 사용이 산소와 물과 같은 우리 아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경고장이다. 참여한 조사원들의 후기와 실제 채팅 내용만으로도 부모들과 교육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13세, 16세, 19세, 23세 여성으로 가장하여 참여한 채팅 중에서 13세와 16세 대상 채팅만 일부 수록하였다. 13세 초등학교 6학년과 16세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대상 채팅만으로도 채팅의 위험성은 충격적이다. 오히려 19세와 23세 채팅 내용은 책 발간의 목적과 달리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라 제외하였다.
강연이나 교육을 하면서 아직도 채팅에서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일선 실무자들을 많이 보았다. 이에 캡쳐한 채팅화면을 사용하여 위험성을 알려주었다. 이 책이 채팅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알리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아동·청소년 부모와 교육자도 채팅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다른 어느 세대보다 소통(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낯선 사람들과의 채팅은 위험하다. 생물사회학적 범죄학이론에는 “본성은 양육에 의해 작동한다”라는 공식이 있다. 아이들의 사이버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범죄는 범죄성과 범죄기회에 의해 발생한다. 범죄성이 낮은 아이라도 범죄기회가 증가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범죄기회를 증가시키는 부적절한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과의존은 범죄로 연결된다. 이 책이 부모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양육의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을 통해 왜 많은 사람들이 채팅을 시도하는지 알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성적 만남, 음란한 영상과 사진, 변태적 행위를 원하고 있다.
채팅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범죄로 연결된다. 범죄(crime)는 쉽게 형법(criminal law)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책은 채팅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노예팅 및 성적 역할극 같은 행위를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 아동 성적 학대행위 같이 법적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아동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이 법적으로 잘 정비되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짚어보며
송봉규
송봉규 [저]
소속(경력)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세대학교 학생지원처장 및 산업보안연구소장 ∙사이버범죄정보센터장(www.kc3.or.kr)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통계청 범죄분류자문위원회 위원 등
관련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2019), 2019 성매매실태조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8),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ㆍ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여성가족부(2016), 2016 성매매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 ∙경찰청(2012), 디지털 포렌식 역량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8),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등
관련 논문 ∙성매매알선웹사이트 트위터의 연결 실태와 대책, 「한국범죄심리연구」, 16(1), 2020. ∙불법ㆍ유해 웹사이트 연결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2, 2020. ∙A Study on Youth Prostitution using Mobile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Criminology」, 13(2), 2019. ∙성매매알선 애플리케이션의 실태와 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9(4), 2019.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2(2), 2019. ∙성매매규제와 연령기준, 「한국형사정책학회」, 31(3), 2019. ∙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 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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