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법률문제 풀이기법을 압축 서술하여 수록
② 〈접근방법〉을 전 문항에 걸쳐 수록
③ 〈합격생의 풀이법〉 및 심화학습을 위한 〈더 알아보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게재
④ 제 2개 제시 이후 해설 2개를 제시하는 등의 편제를 기획
머리말
‘책은 언제 출간됩니까?’, ‘선생님 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며 지속적으로 문의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LEET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그분들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생들께 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 집필한 ?추리논증 법률문제110?을 출간하는 바입니다.
법학적성시험이 시행 13회를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간의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실전적인 풀이를 수록한 교재에 여전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험의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맞추어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상위 1%의 고득점을 받은 바 있는 서울대 로스쿨 등 로스쿨 합격생 그룹과 다년간의 PSAT 고득점 합격 후 5급 공채에 최종합격한 합격생 그룹 등이 접근법 및 상세한 해설을 작성하고 전문강사와 수험생들이 성실하게 검수를 진행한 책인 ?추리논증 법률문제110?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법학적성시험 과목 중 추리논증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항 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문제의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돕는 기본서이자 실전서입니다. 확신컨대 이 책에 수록된 콘텐츠를 소중히 여기고, 숙독하여 반복정리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시험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염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풀이기법을 압축 서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서울대로스쿨 재학생 등 실전적 풀이기법의 경험이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집필한 〈접근방법〉을 전 문항에 걸쳐 수록하였고, 추가적으로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합격생의 풀이법〉 및 심화학습을 위한 〈더 알아보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였습니다.
셋째, 책의 크기와 형태를 정함에 있어 시각적 편의와 수험적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전 스타일인 2단편집을 채택하되 가독성을 도모하기 위해 문제 2개 제시 이후 해설 2개를 제시하는 등의 편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고작성 및 검토에 함께 해준 이채영, 한상규, 전형철, 김동운, 박제연, 김예진, 문혜영(서울대 로스쿨), 김현서, 왕태능(고려대 로스쿨), 김진수, 정한슬, 신덕진, 권용은, 정승훈, 안준석, 김한빈, 김근우, 신요한(5급 공채 합격)님의 도움에 힘입어 만족스러운 책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검토와 교정에 소중한 시간을 헌신해 주신 조창훈, 서지혜, 김다송, 박태근, 남승은, 김서정, 안진우, 이동현, 배성환, 최영호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률문제특강을 너무도 성실히 수강해 주어 큰 힘이 되어주신 박정우, 조성용, 김나성, 이용준, 문수연, 임시헌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쉽지 않은 기획과 제안을 늘 수용하여 진행에 힘써주신 PNCS연구소 박정현 대표님과 법률저널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성곤
머리말 3
제1편 법률문제풀이의 기법 6
제2편 법률문제의 유형별 접근 12
제1장 법학일반이론ㆍ25
제1절 법의 이념 26
제2절 법의 효력 26
제3절 법의 해석과 적용 28
제4절 법사상가 32
제2장 공법 일반ㆍ39
제1절 헌법 일반 40
제2절 행정법 일반 52
제3장 민사법 일반ㆍ65
제1절 민법 일반 66
제2절 민사소송법 일반 78
제3절 상법 일반 84
제4장 형사법 일반ㆍ89
제1절 형법 일반 90
제2절 형사소송법 일반 102
제5장 사회법 일반ㆍ111
제1절 노동법 일반 112
제2절 사회보장법 일반 116
제3절 경제법 일반 116
제6장 국제법 등 일반ㆍ119
제7장 기타법 일반ㆍ129
제1절 지적재산권법 일반 130
제2절 법경제학 일반 136
제3절 기타법 일반 136
제8장 조선시대 관련 법률문제ㆍ147
여성곤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튜터를 역임하였다. 현재 메가로스쿨 LEET 추리논증 전임 및 법률저널 연구소장 및 에듀윌 법학개론 담당교수로 있으면서 법률저널 및 한국고시에서 매주 기고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언어논리 대표감수자 및 법률저널 LEET 전국모의고사 총감수자로 활동하였으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동국대, 숙명여대, 국민대, 홍익대, 세종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인하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영남대, 제주대, 한동대, 계명대, 금강대, 공주대, 한밭대, 목포대 등에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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