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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인권보장 측면보다는 통제적?보호적 측면이 강했던 우리 사회도 점차 그러한 편견에서 탈피하여 아동?청소년을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자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동?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9월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만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 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 수용소 구금 금지 등도 주문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함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 기획작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반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존의 권리’에서는 국내 출생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방안과 입양법제의 개선방안을, ‘보호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성착취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달의 권리’에서는 소년사법절차상 발달의 권리(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현황과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참여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발간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_ 오동석 Ⅰ. 들어가며: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Ⅱ.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평가 Ⅲ.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구성요소 Ⅳ.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구조와 과제 Ⅴ. 나오며: ‘법 물신주의’를 경계하며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_ 이진혜?이제호?이탁건 Ⅰ. 서론 Ⅱ. 보편적 출생등록을 둘러싼 개념 정의 Ⅲ. 국내 출생신고 관련 법제 Ⅳ.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등록제도의 한계 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방안 Ⅵ. 결론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 _ 소라미 - 아동 입양제도의 변천과 과제 - Ⅰ. 아동입양제도의 의미와 원칙 Ⅱ. 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제도의 시작과 특성 Ⅲ. 이원적인 입양 법제의 변천 Ⅳ. 아동입양 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 Ⅴ. 나가며 청소년 성착취 관련 현황과 법상 제 문제 _ 고은비?권호현?김여진?김현아?이세희?조진경 Ⅰ. 서론 Ⅱ. 온라인 그루밍 Ⅲ. 지인 능욕 Ⅳ. 유포협박 Ⅴ. 성매매(성착취) Ⅵ. 결론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사 존중 원칙의 실현을 위한 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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