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간하는 『저작권법』 제5판에서는 2020년까지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과 최근 중요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이러한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제5판 머리말
2016년 제4판을 출간하고 다시 또 4년의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되었다. 그동안 발전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수차례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판결들이 속속 나타났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입법적 노력과 결실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의 이론적인 연구도 깊어지고 그 저변 또한 확대되어 왔다. 특히 국가의 경제성장을 좌우할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저작권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저작권 학계와 실무계가 총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번에 출간하는 제5판에서는 2020년까지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과 최근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한편, 이러한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략 3, 4년 주기로 개정판을 내 왔는데, 어느덧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7년 초판 이후 제5판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읽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한 자세로 다듬어 나가고자 한다.
2020. 6.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 승 종
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2절 저작물의 분류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장 저 작 자
제1절 개 설
제2절 저작자의 결정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론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제2절 배타적발행권
제3절 출 판 ...권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ㆍ저작권위원회ㆍ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절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서 론
제2절 침해의 요건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결 론
제6절 간접침해
제7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8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제2절 형사적 구제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조약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제4절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오승종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LL.M.)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사법연수원 외부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주요 저서 저작권법 강의(박영사) 저작권법(사법연수원) 정보사회와 저작권법(홍익대학교) 특허법(사법연수원, 공저) 회사변호사의 윤리(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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