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호사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법전으로 엮었습니다.
공법편/민사법편/형사법편
이 법전은 2020년 4월까지 공포되고 시행 중인 법령과, 시험 시행일(2021. 1. 5 ~ 1. 9)까지 시행 예정인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단, 수록법령 중 일부조항의 시행일이 시험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조항을 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 법 편
[헌법 분야]
○ 대한민국헌법 11
○ 국적법 23
○ 청원법 31
○ 헌법재판소법 33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8
○ 국민투표법 51
○ 공직선거법 68
○ 정당법 236
○ 정치자금법 247
○ 국회법 27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8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23
○ 인사청문회법 328
○ 정부조직법 333
○ 법원조직법 345
○ 검찰청법 369
○ 변호사법 381
○ 출입국관리법 41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52
○ 국가인권위원회법 458
○ 사면법 472
○ 범죄피해자 보호법 475
○ 감사원법 485
○ 방송법 500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3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5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65
○ 개인정보 보호법 573
○ 통신비밀보호법 607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22
○ 국가재정법 632
○ 군사법원법 662
○ 계엄법 74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6
○ 모자보건법 782
○ 근로기준법 79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9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3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842
[행정법 분야]
○ 국가공무원법 859
○ 행정절차법 902
○ 행정심판법 916
○ 행정대집행법 932
○ 행정규제기본법 934
○ 행정소송법 943
○ 지방자치법 950
○ 경찰관 직무집행법 98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91
민 사 법 편
[민법 분야]
○ 민법 1019
○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111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1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38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142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52
○ 신원보증법 1155
○ 이자제한법 1156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158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59
○ 국가배상법 1169
○ 제조물 책임법 117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7
○ 주택임대차보호법 119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0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16
○ 부동산등기법 1223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242
[상법 분야]
○ 상법 1246
○ 상법 시행령 1392
○ 어음법 1410
○ 수표법 1423
[민사소송법 분야]
○ 민사소송법 1432
○ 민사소송규칙 1480
○ 민사집행법 150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4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47
○ 소액사건심판법 1555
○ 가사소송법 1559
형 사 법 편
[형법 분야]
○ 형법 158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22
○ 부정수표 단속법 162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2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3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4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0
○ 소년법 168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695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711
○ 도로교통법 1717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780
○ 여신전문금융업법 178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1
[형사소송법 분야]
○ 형사소송법 1854
○ 형사소송규칙 1923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96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97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988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96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99
세창출판사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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