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 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 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 ( ), 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 , , 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 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 , 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 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 , , 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 , , 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 , ,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 , 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 , 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 .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 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 현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서울법학원 교수. 저서로는 '민사집행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최종정리 공탁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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