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제 경향은 1/2심 판결이나 심사기준보다는 특허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그 난이도 또한 평이하게 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특허법원 판례나 심사기준 문구는 제외하고, 최대한 대법원 판례와 조문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신다면, 전체 교재를 반복하여 다회독을 수행하시어 최초의 기반을 만드시고, 이후에 객관식 문제집을 많이 풀이하시어 실력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을 풀이하시며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단권화를 위해 책 날개 또한 마련하였으니 단권화 또한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1.0 총 칙
1.1▶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2
1.2▶대리제도 6
1.3▶기일 및 기간 12
1.4▶절차의 무효 및 반려 6
1.5▶절차의 진행 21
1.6▶서류의 제출 및 송달 26
1.7▶수수료 31
1.8▶조 약 35
2.0 발 명
2.1▶발명의 정의 및 성립요건(제2조 제1호) 38
2.2▶미완성발명 40
2.3▶발명의 카테고리(제2조 제3호) 43
[머리말]
저는 1차 수험 시절 중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법 과목의 방대한 두께였습니다. 특히, 1차 과목은 정보의 상세한 전달을 위하여 그 두께가 날로 더욱 두꺼워지고 있으나, 특허법의 변천사를 모르는 수험생으로서는 그 강약조절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 과목 공부에 있어 왕도는 없으나, 저는 반복된 회독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대한 많은 회독수가 누적되도록 500면 이하의 압축된 1차 기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1/2심 판결이나 심사기준보다는 특허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그 난이도 또한 평이하게 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특허법원 판례나 심사기준 문구는 제외하고, 최대한 대법원 판례와 조문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신다면, 전체 교재를 반복하여 다회독을 수행하시어 최초의 기반을 만드시고, 이후에 객관식 문제집을 많이 풀이하시어 실력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을 풀이하시며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단권화를 위해 책 날개 또한 마련하였으니 단권화 또한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해 부족한 강의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강생 분들의 합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은 또 다른 출발선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합격 소식에 제가 2차 시험에 합격하던 순간보다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서를 준비하는 동안 체력적으로 힘들었으나, 한 분의 수험생이 수강하더라도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원하며 작업하였습니다.
더불어, 본서의 출간에 있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강의와 관련된 업무로 힘써주시는 이덕희 차장님, 김태훈 주임님을 비롯한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손인호 변리사님, 이대현 변리사님을 비롯한 55기 변리사 동기들과, 초판의 완성도를 위해 많은 의견을 주신 허지석 예비 변리사님, 김도연 예비 변리사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만 하느라 연락도 뜸한 아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아버지 임상재, 어머니 이현숙, 그리고 누나 임정현께 지면을 빌려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임근호
변리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중의 많은 책들이 1차용과 2차용 책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어, 1차 공부를 마치고 2차 공부를 시작할 때 새로운 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적 손실(loss)을 줄이기 위해 특허법 101(1차)과 특허법 102(2차) 시리즈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2차 시험을 염두에 두고 특허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통일된 서술을 하였으며, 각 시험별 특성과 기출 경향을 반영하여 기본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특허법 101’에서는 조문과 판례, 그리고 특허 제도를 위주로 기본 내용들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례의 원문을 비롯한 2차 시험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허법 102’에서는 특허법101과 동일한 목차 내에서도 쟁점이 되는 중요 논점들, 최근 이슈들을 부각시켜 논술형 답안을 위한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에 집중하였습니다.
처음 1차 시험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허법 101에서 조문과 기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익히시고, 차차 회독을 올리시면서 판례와 중요 쟁점을 접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출판의 기회를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이덕희 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인한 체력과 열정으로 본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임근호 변리사님, 상표법 이외에도 항상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대현 변리사님이 있어 본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언제나 큰 힘이 되는 아버지 손광익, 어머니 서영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동생 손세정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큰 힘이 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윤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7월
손인호
임근호 [저]
저자 임근호는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졸업 후 2018년 제55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한림법학원에서 윌비스 특허법을 강의했으며 합격의법합원에서 변리사 특허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특허법 101
시연특허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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