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간된 다른 도서와 차별되게 먼저 법령에 대한 해설을 설명한 후에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기출문제 확인 및 최근 법령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편 소방관계법규 개요
제1장 소방 법규의 역사
제2장 소방관계법규의 분화
제3장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제2편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4장 소방활동
제5장 화재조사
제6장 구조 및 구급활동
제7장 의용소방대
제8장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제9장 한국소방안전원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3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특별조사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4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시설업
제3장 소방시설공사
제4장 소방기술자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5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6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제4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5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록
[QR코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QR코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머리말〉
불은 인류에게 많은 유용성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소방은 이러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이며, 소방 관련법령의 역사는 길다면 길고, 짧다고 보면 한없이 짧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중앙집권화 확립으로 인해 화재가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각종 금화 관련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방 관련 법령의 등장은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인데,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금화법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58년 소방법의 제정으로 근대적 소방 관련 법령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만들어졌고, 2003년 기존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로 분법 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소방청이 출범하고,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18개 시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화 되었다.
그동안의 소방관계법규에 관한 대학교재들은 단순히 소방 관련 법령의 나열 수준으로 집필된 탓에 소방학도들에게 깊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책에서는 소방관계법령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이를 토대로 하여 소방관계법령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소방관계법규 개요에서는 소방 법규의 역사, 소방관계법규의 분화 등의 내용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소방기본법, 제3편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편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편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루었다. 또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2편 소방기본법에서 다루었다.
초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안점을 두었는데 첫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제시된 소방관계법규의 범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개하였다. 따라서 소방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뿐만 아니라 각종 수험 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기존 다른 소방관계법규 단행본들과 차별화를 뒤서 각 조항의 의미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기술하였다. 이는 소방관계법규를 처음 접하는 소방학도들에게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도 있는 학문적 접근을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집필진의 나름 배려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집필에 함께해 준 저자들과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꼼꼼하게 교정과 편집을 해 준 모든 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7월
저자 일동
류상일(柳賞溢) [저]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소방행정 및 재난행정),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정책학 박사과정(국가안보 및 통일정책)을 수료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위원, 소방청 정책자문위원이다.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부회장, 국가직 및 지방직 5급, 7급, 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이다. 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이며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소방행정학개론」(2020, 대영문화사), 「재난관리론」(2006, 대영문화사),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 과정 분석(2007, 「한국행정학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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