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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의 진실 : 숙종실록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까지, 그 역사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롯데학술총서1 ㅣ 정태상 ㅣ 만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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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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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page/160*230*39/87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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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992089/118899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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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왜 독도 영유권 논쟁은 계속되는가? 조선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의 독도 인식을 통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다! 한일 양국 간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 독도 문제는 학문적인 진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영토 논쟁의 차원을 넘어 상대국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기도 한다. 학계의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연구가 부족하니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이 없으니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가 국익의 문제를 떠나 역사지리적ㆍ국제법적인 진실을 구명(究明)하는 학문적인 연구의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힌다.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2014년 독도 문제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공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저자 정태상이 그간의 독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펴낸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 왜 독도는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유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명백한 근거들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 『태정관지령』(1877),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1900), 독도를 일본의 통치ㆍ행정 범위에서 제외한 ‘SCAPIN 제677호’(1946),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을 명시한 ‘샌프란시스코조약’(1951), 그 밖의 수많은 자료들이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의 진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섬이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킬로미터, 일본 오키도에서 157.5킬로미터 떨어진 섬이다. 오키도와 독도 간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나 더 멀다.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일상 생활권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 비해, 일본 오키도에서는 독도를 전혀 볼 수 없고, 독도를 보려면 100킬로미터 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여겨왔다.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일본의 사료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태정관지령』, 『태정류전』, 『기죽도사략』, 『죽도지서부』와 같은 일본의 고문헌들, ‘칙령 제41호’, ‘SCAPIN 제677호’, ‘대일평화조약’ 등 수많은 자료들은 독도가 조상 대대로 우리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조선 숙종 때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단락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힌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제1부에서는 조선 후기와 일본 에도시대의 독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태종실록』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리적 지식과 영유권 인식이 기록된 것은 『숙종실록』이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한 사건은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랜 외교 교섭 끝에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는 조선 땅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동국문헌비고』(1770),『만기요람』(1808) 등으로 이어지며 그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 책에서는 『숙종실록』에 기록된 독도 인식이 정확했다는 것을 『원록각서』 등 일본의 고문헌과 연계해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명했다. 제2부에서는 『태정관지령』이 내리게 된 경위와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외일도’가 가리키는 섬 및 『태정관지령』이 독도 논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태정관지령』만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지 정부 초기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문서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당시 관보 격인 『태정류전』에 공시한 것은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그동안 은폐되어오다 1987년 일본 교토대학 교수 호리 가즈오(堀和生)의 논문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동안 국내 학계나 관계기관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에서는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죽도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라며 『태정관지령』과 독도와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태정관지령』의 부속 문서에서 죽도외일도는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다케시마문제연구회 ...
  • 머리말 1부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의 독도 인식 1 조선 정부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이전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전후의 독도 영유권 인식 2 에도막부의 독도 인식 호키주 어민의 울릉도 도해와 에도막부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당시의 ‘독도 조선령’ 확인 독도 조선령 인식의 정착 2부 메이지 초기 『태정관지령』의 ‘독도는 조선령’ 인정 1 『태정관지령』이 내리게 된 경위 시마네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서의 작성 경위 에도시대 외교 교섭 자료를 검토한 내무성의 의견과 질의 태정관의 결재와 지령 하달 및 공시 2 『태정관지령』에서의 ‘죽도외일도’ 논란 ‘죽도외일도’에 대한 정의 ‘외일도’가 독도라는 근거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 주장에 대한 비판 3 『태정관지령』의 중요성 독도 영유권 귀속의 조약상 근거 공식 확인 ‘독도 조선령’ 공시와 그 후 무주지 주장의 허구성 증명 3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독도 인식 1 대한제국기의 독도 인식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과, 독도 관할을 공포한 칙령 제41호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결정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2 대한제국기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과 흑룡회의 독도 무주지...
  • 독도 문제는 국가 간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는 만큼 영토 내셔널리즘과의 관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감정에 편승해 관련 사료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없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견해를 아전인수 격으로 주장하는 경향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독도 문제는 엄연한 지리적ㆍ역사적ㆍ국제법적인 학문 연구의 영역이다. …… 독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감정 대응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진리는 단 하나라는 말이 있다. 하나씩 진실을 밝혀 나가면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견해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독도 문제에 관한 오해가 풀린다면 한일 우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기대한다. - 머리말에서 에도시대의 ‘죽도 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시대에 들어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 등으로 이어졌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1869년 12월 일본 외무성 관리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에 파견되어 조선을 정탐하고 1870년에 제출한 보고서다. 조사 항목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가 포함되어 있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록 이후의 울릉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용복 사건 당시의 죽도 도해금지령을 검토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1696년 당시 외교 교섭의 결과로 내려진 일본 어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학자, 여행가, 어민 등 민간인의 기록, 지방정부의 기록, 중앙정부의 기록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태정관지령』은 이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 1876년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는 울릉도·독도에 매년 번갈아 가면서 조업해왔던 17세기 호키주 어민들의 기록을 주로 첨부했고, 지방정부로부터 질의서를 접수한 내무성은 1690년대의 조선·일본 간 외교 교섭 문서를 첨부해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올리고, 태정관은 최종적으로 내무성의 의견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인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태정관지령』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나 지방정부의 기록과는 차원이 다른 중앙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인 판단과 정책 결정 기록이다. - 본문 중에서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의도적으로 독도를 일본 오키도와 울릉도의 한가운데에 그려 놓은 지도를 올려놓고 있다. 대일평화조약 체결·발효 후인 1954년 밴 플리트 보고서도 독도는 “한국과 일본 혼슈의 거의 중간에 있는 섬”으로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인식 이전에, 한국인은 영토 욕심이 많고 극성스러운 민족이라는 그릇된 선입관이 들게 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 본문 중에서
  • 정태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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