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조사론』은 총 9장으로, 제1장 산업보안조사, 제2장 기술침해와 산업보안조사,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제4장 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제5장 민간기업의 산업보안조사, 제6장 외국의 산업보안조사 절차와 방법, 제7장 산업보안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제8장 보안조사관의 자격과 민간조사제도, 제9장 산업보안조사의 개선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융ㆍ복합 학문으로서의 산업보안의 조사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7대 회장 박준석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新보호무역주의, 경제갈등과 무역전쟁 등 역동적으로 변화해나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고 각종 위험이 만연하는 현 시대 상황에정부, 대ㆍ중소기업, 유관단체, 대학, 학계 등 산-학-관이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산업보안조사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방면으로 기술유출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술유출에 대하여 예방ㆍ대비뿐만 아니라 대응ㆍ복구로써 산업보안조사는 기술보호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산업보안학 」의 발간을 통하여 개론으로서 대중에게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사회 각 분야의 정책 수립과 산업보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보안조사론은 각론으로서 현장의 산업보안관리자뿐만 아니라 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부처ㆍ검찰ㆍ경찰ㆍ군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보안의 조사방법론을 최초로 소개하고 경제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ㆍ자격증ㆍ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보안의 학문적 영역을 넓혀 전문 대학ㆍ대학원의 설립과 하나의 필수ㆍ교양과목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명실상부하게 산업보안학의 학문적 토대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산업보안조사론은 총 9장으로, 제1장 산업보안조사, 제2장 기술침해와 산업보안조사,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제4장 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제5장 민간기업의 산업보안조사, 제6장 외국의 산업보안조사 절차와 방법, 제7장 산업보안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제8장 보안조사관의 자격과 민간조사제도, 제9장 산업보안조사의 개선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융ㆍ복합 학문으로서의 산업보안의 조사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를 통하여 산업보안조사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정부부처와 수사기관, 민간기업 등의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전문 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에서도 학과 개설의 증가를 통하여 인재 육성, 산업보안 조사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산업보안조사론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편집 및 발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고견을 주신 역대 회장님과 자문을 주신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 분들,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발간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노고를 드리면서 발간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자문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7대 회장
용인대학교 교수 박준석
제1장 산업보안조사
제1절 산업보안조사 …… 16
제2절 산업보안조사와 조사대상 …… 30
제2장 기술침해와 산업보안조사
제1절 기술침해 유형 및 사례 …… 39
제2절 기술침해와 산업스파이 …… 61
제3절 산업보안조사와 방법 …… 84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제1절 행정조사 일반론 …… 92
제2절 행정조사의 원칙과 조사계획 …… 107
제3절 조사 방법 …… 120
제4절 조사 실시 …… 132
제5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과 평가 …… 140
제4장 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제1절 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 149
제2절 독일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 168
제3절 일본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 190
제4절 한국의 특별법과 조사제도 …… 209
제5장 민간기업의 산업보안조사
제1절 기업차원의 기술유출 대응활동 …… 224
제2절 기업의 보안사고 조사와 유의사항 …… 238
제3절 기업의 보안사고 조사방법 …… 240
제4절 기업의 보안사고 조사 및 재판 사례 …… 252
제6장 외국의 산업보안조사 절차와 방법
제1절 보안조사 방법론 …… 260
제2절 보안조사 기법 …… 285
제3절 전문 보안조사 기법 …… 328
제7장 산업보안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제1절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 …… 359
제2절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용어와 원칙 …… 365
제3절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절차 …… 367
제4절 산업기밀 유출자 행위분석 조사기법 …… 383
제8장 보안조사관의 자격과 민간조사제도
제1절 민간조사의 의의 및 특성 …… 402
제2절 민간조사의 업무범위 …… 406
제3절 주요 국가별 민간조사제도 …… 409
제4절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 430
제9장 산업보안조사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1절 행정조사의 쟁점과 개선방안 …… 438
제2절 기술침해조사와 제도 개선방안 …… 458
제3절 산업보안 조사인력 및 조사전문성 도입 …… 475
● 참고문헌 …… 486
[간행사]
「산업보안조사론 」은 산업보안조사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절차와 방법 등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산업보안조사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에 관련한 비밀이 직ㆍ간접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과, 기술이 유출된 경우 추가적 기술유출의 차단과 원상회복 등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의미한다. 또한 산업보안조사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 등이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이고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조사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에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17조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술보호법」에서는 중소기업기술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보안조사는 전통적 의미의 행정조사와 형사적 제재를 위한 수사 전 단계로서의 조사, 그리고 형사처벌 절차로서의 수사를 위한 조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산업보안조사론 」은 행정조사와 수사 전 단계의 조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업보안조사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령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외부전문기관 등이다. 기업차원의 산업보안조사는 특별감사나 보안점검 등의 형식으로 감사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의 대형 로펌과 회계 법인에서도 보안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산업보안조사의 적용대상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ㆍ연구자ㆍ대학ㆍR&D연구기관 등이다. 「산업보안조사론 」은 조사의 주체인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조사의 객체이자 대상인 기업과 R&D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보안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집필되었다. 융ㆍ복합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보안조사론 」은 이론과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한 보안조사의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전문적 내용을 공동 집필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였다.
실무경험을 겸비한 산업보안연구자, 산업보안 관련 국가정보기관 유경험자, 기업보안 현장의 실무자 등이 「산업보안조사론 」의 집필에 적극 참여하였다. 전체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자의 양해를 얻어 책의 일부 내용에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도 포함하였다. 수많은 집필회의와 공동 연구작업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자료의 제공, 법령검토, 현장의 실무경험 등을 함께 공유하여 주신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산업보안조사론 」의 집필과정에서 산업보안조사의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전ㆍ현직관계자 여러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았다. 「산업보안조사론 」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필자들에게 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향후 부족한 내용은 계속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그리고 R&D 연구기관들의 현황과 산업보안조사를 둘러싼 국내외 현황도 반영하고자 한다. 어려운 출판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보안조사론 」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박영사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산업보안조사론 」이 정부부처와 수사기관, 기업의 임직원과 보안실무자, 국가 R&D 기관과 연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산업보안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산업보안조사론 」이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와 국가안전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산업보안조사론 」 편집 및 발간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교수 김민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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