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안녕하세요. 인싸이트 군무원 행정법의 편저자 한세훈입니다.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상 이제야 초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군무원 행정법에 최고로 적합한 교재를 써내어 여러분이 군무원 시험에 더 쉽게 합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군무원 기출 오엑스 복원 문제를 적소에 배치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군무원 시험에서 좋아하는 쟁점의 경우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잘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군무원 시험의 판례 출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판례들은 결론 위주로 정리하기 보다는 판례의 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도 출제 가능한 판례를 실었으며, 조문도 원문을 살린 부분이 많습니다.
각론의 경우, 군무원 시험의 특징을 반영하여 행정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공무원법, 공물법, 군사행정법 분야를 서술하였습니다. 토지행정분야, 조세행정분야의 경우 총론 지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아 따로 서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거 군무원 시험은 개념 위주로 쉽게 출제되었고 판례 출제는 지양되었습니다. 문제의 길이도 매우 짧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지문 길이도 길어졌고 단답형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는 그 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군무원 시험부터 문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점은 군무원 행정법 시험이 앞으로 2020년 시험의 출제 기조와 경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념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들이 긴 지문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문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던 영역에서 세부 사항이 조금 더 출제될 것이며, 이번 시험처럼 총론과 각론이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출제될 것입니다. 순수 각론 문제는 과거 2문제에서 3문제 수준에서 오히려 1문제 정도 나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가 채용시험의 경우, 과거 군무원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그러한 출제 경향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준은 정규 채용 위주로 잡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본서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총론과 각론 모두 같은 방향성으로 썼습니다. 현재 저는 에듀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완전히 제 책을 기반으로 강의가 이뤄질 것이고 추가 자료로 제 책을 보충하는 방식일 것이므로 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이 책을 활용 하시기에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강의로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책이 여러분의 군무원 합격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0년 8월, 음악이 흘러나오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세훈 올림
한세훈 [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후 현재 모두공 행정법 강사, 에듀윌 공무원 행정법 강사, 에듀온 군무원 행정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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