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위험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국가(정부)는 ‘보호(保護)’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 위험과 정부 책임성』에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① 보장성, ② 사회적 포용성, ③ 시의성·신속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Ⅰ부 뉴노멀 시대와 안전사회
제1장 안전사회란 무엇인가? / 3
제1절 안전사회 개념과 특징 3
제2절 위협받는 안전사회 17
제3절 환경변화와 안전사회 40
제2장 뉴노멀 시대의 안전사회 / 49
제1절 뉴노멀 시대 도래의 배경 49
제2절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57
제3절 뉴노멀 시대에서의 안전사회 위기: COVID-19 사례를 중심으로 67
제Ⅱ부 위험사회와 안전사회
제3장 위험사회에서의 국민 안전 위기 / 95
제1절 위험사회의 도래 95
제2절 위험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9
제3절 위험사회에서의 국민 안전 위기 120
제4장 위험사례 Ⅰ: 환경·에너지 위험사례 / 123
제1절 환경·에너지 분야의 위험 123
제2절 미세먼지 사례 131
제3절 경주·포항지진 사례 143
제4절 후쿠시마 원전 사례 152
제5장 위험사례 Ⅱ: 생활안전 위험사례 / 175
제1절 생활안전 분야의 위험 175
제2절 세월호 참사 사례 191
제3절 서울지하철 스크린 도어사고 사례 194
제4절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병원 화재 사례 202
제6장 위험사례 Ⅲ: 질병 위험사례 / 207
제1절 질병 분야의 위험 207
제2절 MERS-CoV 사례 222
제3절 가습기 ...살균제 사례 240
제7장 위험사례 Ⅳ: 복지·노동 위험사례 / 249
제1절 복지·노동 분야의 위험 249
제2절 복지 분야 위험사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 254
제3절 노동 분야 위험사례 271
제Ⅲ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제8장 뉴노멀 시대와 위험사회에서 기존 정부 책임성 논의 한계 / 295
제1절 정부 책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5
제2절 뉴노멀 시대에서 기존 정부 책임성 논의의 한계 303
제3절 위험사회에서 기존 정부 책임성 논의의 한계 308
제9장 안전사회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부 책임성 / 313
제1절 정부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313
제2절 뉴노멀 시대 한계 극복을 위한 정부 책임성 321
제3절 위험사회 한계 극복을 위한 정부 책임성 329
제10장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 349
제1절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또 하나의 안전 패러다임 변화? 349
제2절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책임성 확보: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358
제3절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364
참고문헌 368
[부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6
찾아보기 409
[머리말]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이렇게 까지 가슴깊이 느껴본 적은 없는 듯하다. 물론 지인이나 가족 혹은 본인 스스로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 적은 있지만, 오늘날처럼 불안감과 절망감, 공포의 마음이 컸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 수도 없이 되뇌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책결정자들도, 연구자들도, 학자들도, 일반 시민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19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을 8개월여가 지나서까지 감당해 내면서 고심 끝에 내리는 결론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이다.
이제 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마음껏 크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손을 맞잡는 모습은 거의 보기 드문 광경이 되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반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라는 말을 한다. ‘이제는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충은 알아차릴 정도’라는 웃지 못할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직접 가족,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컴퓨터나 휴대폰 프로그램을 활용해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 이제는 과거 비일상적이던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뉴욕 타임스 칼럼리스트는 앞으로의 시대를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 BC)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AC)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심각한 신종 위험으로 등장하였으며, 심지어는 이후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단절적 균형’ 상태의 핵심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급진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뉴노멀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높은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 더해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들이 확산되면서 위험사회로의 가속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신종 질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공포와 불안까지 확산시키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는 코로나 19 2차 파동을 염려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위험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서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었다. 답을 찾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뉴노멀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던 혹은 벌어지고 있는 위험 상황들을 접하면서 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와 같이 주관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한 국민들에 대한, 또 더욱 중요하게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 위험을 예방·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국가(정부)는 ‘보호(保護)’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① 보장성, ② 사회적 포용성, ③ 시의성·신속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확장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장국가의 달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 이해, 공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면서 국민도, 정부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아졌다. 저자 스스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이러한 고민을 본서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저자의 학문적 바탕이 되어주신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J. Edward Kellough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정홍익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본서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영사 이영조 차장님과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뉴노멀 시대 위험사회에서,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 그에 더해 의료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2020년 8월
저자 김정인
김정인 [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행정학(정책학 전공) 및 정책학 석사를,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인사혁신 논문으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는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인사정책, 조직관리, 조직행태 등이다. 5급, 7급,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행정학 사례연구: 성과와 교훈](공저, 2015), [조직행태론](공저,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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