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산업보안』은 법률전문가의 법적 지식과 산업보안 영역 실무전문가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기술 분야의 탐정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산업·기술분야에 있어서 탐정활동을 위한 실무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서는 산업보안에 관한 탐정교육과정의 이론서로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업무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산업ㆍ기업조사와 탐정
제1절 산업ㆍ기업조사의 의의 2
1. 산업ㆍ기업조사의 개념 2
2. 산업ㆍ기업조사의 필요성 2
3. 산업ㆍ기업조사의 종류 3
(1) 외부침해 대응 3
(2) 내부침해 대응 3
(3) 자료 및 인원검증 4
(4) 보안감사ㆍ점검 및 진단 4
(5) 자문 4
제2절 탐정과 산업ㆍ기업조사의 관계 4
1. 산업ㆍ기업조사에서 탐정의 역할 4
2. 산업ㆍ기업조사와 탐정의 역사 5
(1) 외국의 역사 5
(2) 국내의 역사 7
3. 탐정과 민간경비(보안)의 관계 8
(1) 탐정과 민간경비(보안)의 연관성 8
(2) 탐정ㆍ민간경비(보안)에 관한 공통이론 10
제3절 탐정과 산업보안 13
1. 산업보안의 이해 13
(1) 산업보안의 의의 13
(2) 산업기술유출의 유형 13
2. 탐정과 산업보안지식 19
(1) 공격과 방어의 논리에 따른 필요성 19
(2) 산업ㆍ기업조사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확보 19
(3) 직무관련 실무자들과 원활한 협조체계의 구축 20
(4) 산업ㆍ기업조사 능력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20
제2장 산업보안
제1절 관리적 보안 22
1.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내용 22
(1)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 22
(2) 산업보안관계법의 종류 23
2.... 산업보안관계법의 내용 25
(1) 산업기술보호법 25
(2) 부정경쟁방지법 33
(3) 발명진흥법 42
(4) 상생협력법 46
(5) 방산기술보호법 48
(6) 산업발전법 50
(7) 외국인투자 촉진법 50
(8) 중소기업기술보호법 51
(9) 대외무역법 53
(10) 특허법 54
(11) 형법 54
3. 산업기술보호지침 55
(1) 산업보안관리체계 55
(2) 분야별 보안관리 60
(3) 유출 및 침해사고 시의 조치사항 68
(4) 기술계약의 유형과 보호방안 73
제2절 물리적 보안 78
1. 일반경비 78
(1) 물리적 보안과 경비 78
(2) 민간경비업무 79
(3) 시설경비 82
(4) 특수경비 83
2. 기계경비시스템 84
(1) 기계경비시스템의 의의 84
(2) 기계경비업 87
(3) CCTV 88
(4) 출입통제시스템 92
(5) 침입감지시스템 99
제3절 기술적 보안 105
1. 정보보호 105
(1) 정보보호의 의의 105
(2) 정보보호의 관리 107
(3) 암호학 110
2. 시스템보안 118
(1) 운영체제의 의의 118
(2) 윈도우 운영체제 120
(3) 유닉스ㆍ리눅스 운영체제 124
(4) 운영체제의 공격 및 보안관리 126
3. 네트워크의 보안 136
(1) 네트워크의 개요 136
(2) 인터넷프로토콜 142
(3)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147
(4) 네트워크 공격 및 대응방안 156
(5) 무선네트워크의 취약점 및 대응방안 167
4.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171
(1) 인터넷의 응용취약점과 대응방안 171
(2) 웹 취약점 및 대응방안 175
(3) 기타 보안솔루션 184
제4절 자원관리 186
1.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관리 186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86
(2) 지식재산권의 종류 187
(3) 산업재산권의 관리 207
2. 기술의 이해와 관리 212
(1) 기술적 노하우와 보호전략 212
(2) 연구실의 보안관리 및 연구노트의 작성 213
3. 산업보안을 위한 인적 자원관리 215
(1) 인적 자원관리의 의의 215
(2) 인적 자원관리의 방법 216
(3) 산업보안을 위한 인적 자원관리 219
제3장 산업ㆍ기업조사 실무
제1절 산업기술유출 222
1. 산업기술유출의 원인과 실태 222
(1) 산업기술유출의 원인 222
(2) 산업기술유출의 실태 224
2. 산업기술유출의 유형과 주요 사례 230
(1) 불법적인 기술탈취 231
(2) 거래과정에서의 기술유출 231
(3) 산업기술유출사고의 주요 사례 233
3. 산업스파이 239
(1) 산업스파이의 정의 239
(2) 산업스파이의 활동 239
(3) 산업스파이에게 유리한 환경 240
(4) 산업스파이와 산업스파이 포섭대상의 구별 242
제2절 침해사고발생 시의 대응절차 244
1. 침해사고의 의의 244
2.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 244
(1) 사고 전 준비 244
(2) 사고의 탐지 245
(3) 사고의 대응 246
(4) 상황의 보고 247
(5) 후속처리 247
제3절 사고조사의 절차 248
1. 조사활동의 유의사항 248
(1) 복합조사 248
(2) 신속조사 248
(3) 전문조사 248
(4) 비밀조사 249
2. 초동조치 249
(1) 초동조치의 중요성 249
(2) 초동조치의 방법 249
(3) 조사의 준비 251
3. 조사활동 254
(1) 공통조사사항 255
(2) 유출자료ㆍ기술관리의 유형별 조사사항 268
4. 보고와 기록유지 및 사후조치 277
(1) 보고 277
(2) 기록유지 278
(3) 사후조치 278
제4절 주요 조사ㆍ분석기법 281
1. 조사ㆍ분석기법의 의의 281
(1) 조사ㆍ분석기법의 개념과 목적 281
(2) 조사ㆍ분석기법의 목적 281
(3) 조사ㆍ분석기법의 유용성 282
2. 조사ㆍ분석기법의 유형 282
(1) 레드 햇 분석기법 282
(2) 역장 분석기법 284
(3) 기만 탐지기법 286
(4)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기법 289
(5) 연대기 & 타임라인 기법 291
(6) 가정 분석기법 293
3. 조사ㆍ분석의 타임라인 294
(1) 타임라인 구성의 목적 294
(2) 조사ㆍ분석의 타임라인 구성 295
찾아보기 297
[머 리 말]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탐정업에 관한 실질적 규제조항(제40조)이 삭제되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탐정업이 양성화되는 한편,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탐정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도 실종자 등의 사람 찾기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탐정업이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탐정업의 업무영역도 매우 다양하게 확대될 것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영역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더불어 상대방의 선진 기술을 탐지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선 기업에서는 개별적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방지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유출대상 기술이 중요하면 할수록 이러한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는 더욱 집요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스파이를 막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술유출방지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탐정업무영역 중 산업보안 분야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기업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보안 분야의 전문 탐정을 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업보안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유출방지 대상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올바른 탐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산업보안 분야에 있어서 탐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탐정 또한 보호하려는 기술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관련 법적 조치들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실제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고도의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이 요구된다.
본서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전문가의 법적 지식과 산업보안 영역 실무전문가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기술 분야의 탐정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산업·기술분야에 있어서 탐정활동을 위한 실무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서는 산업보안에 관한 탐정교육과정의 이론서로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업무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산업보안영역의 탐정업무 종사자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린다. 다만, 본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부 참고문헌의 공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과 정리의 수고를 해준 동국대학교 최형보 박사와 선영화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김선민 편집부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0년 8월
목멱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강동욱 [저]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메이지대학과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에서 수학하였다. 관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심검문', '소년법'(공저), '성희롱예방클리닉'(공저), '아동학대'(공저) 등 저서 11권과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치안연구소), '형법총칙비교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 수사의 범위와 한계-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법무부) 등 연구보고서 13편,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디지털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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