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위기 200년사를 통해, 또다시 다가올 경제 위기를 예측한다.
저자는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에서 거의 모든 금융 위기는 궁극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매우 단순한 방정식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 위기에 앞서서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며(여기서 대출이란 민간 부채를 의미한다), 과다한 과잉 대출은 결국 과다한 부실 채권과 은행(과 다른 대출 기관)의 파산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은행은 부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파산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세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빌딩 건설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면 몇 년 동안 그 빌딩은 비어 있게 된다. 이런 일은 드물게 일어나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몇 세기에 걸쳐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주 자주 은행의 예금이 일시에 대량으로 인출되어 자금 조달이 끊기거나 규제 기관이 개입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문을 닫거나 정부에 의해 구제된다. 금융 위기는 어떤 나라에서 많은 은행과 대출 기관이 파산하거나 파산 직전으로 몰려서 정부의 구제를 받게 되면 발생한다. 이 같은 파산이 매우 광범위하여 많은 대출 기관이 연루되고 나라의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의미의 금융 위기다.
이 공식은 매우 분명하다. 과잉 대출은 과잉 생산을 초래하여 대출의 질을 악화시킨다. 결코 모호하지 않다. 너무나 많고 많은 새 주택이나 사무실 빌딩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생겨났다면 위기가 뒤따른다. 방대한 과잉 건축과 과잉 역량은 마찬가지로 방대한 양의 과잉 대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 건축과 과잉 역량은 금융 위기의 핵심에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똑같은 양상을 띤 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위기의 요인이 ‘철도’였고 2000년대에는 ‘사무실 빌딩’이나 ‘주택’ 이었을 뿐 1980년대나 2000년대에 이야기의 줄거리는 거의 똑같다. 차입자는 부채를 갚을 수 없었고 철도, 농장, 은행의 붕괴가 뒤따랐다.
민간 부채는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서 이제까지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설명 요인이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민간 부채가 갖는 결정적인 역할을 최소한으로 깎아 내리려 한다. 그러나 민간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 위기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다.
저자는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를 통해 경제 위기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분별한 민간 부채와 그로 인한 과잉 생산을 통해 금융 위기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위험한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 피할 수 없는 경제 위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
미연준의 경제학자, 조사관, 정책입안자들은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금융 위기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고 현실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라의 부채 총량의 흐름이다. 경제 전망에 대한 미연준의 모델은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서 대출을 거의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미연준이 오랫동안 집착한 사고는 모든 차입자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출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미연준은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차입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 시스템이 불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금융 위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총 부채의 증가를 추적 감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생 상품의 활용이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나는 세계에서는 총 파생 상품의 증가까지 추적 감찰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부동산, 에너지, 학생 대출을 포함하여 대출 영역의 신용 확장을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려의 징후를 나타내는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 당국이 모든 대출 활동의 기록들, 다시 말해서 대출에서 파생된 금융 수단에 대한 전체 및 개별 영역별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도 영역별 정보와 파생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록하는 총 대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 등장한 대출 형태가 있다. 규제 당국의 최우선 임무의 하나는 대출 및 파생 상품의 정보를 포괄적이고 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위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독제 중의 하나는, 경제에서 모든 중요한 대출 영역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충분한 권한을 가진 중앙 차원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다. 이 대상에는 대출에서 파생된 금융 수단까지 포함된다.
저자는 금융 위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절을 겪고 있는 정부와 정치 체제, 그리고 위기를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책무라고 말하며 금융 위기의 예측이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경시해왔던 대출과 민간 부채의 문제를 직시하여 금융 위기를 더 잘 파악하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프롤로그
도입: 금융 위기의 해부
제1장 재즈 시대의 부동산 위기: 대공황
제2장 탐욕의 시대: 1980년대
제3장 거부와 관용: 일본의 1990년대 위기
제4장 산업 시대 은행 위기의 새벽: 1819~1840
1819년의 위기
1825년의 위기
1837년의 위기
제5장 철도 위기 시대: 1847~1907
1847년의 위기
1857년의 위기
1866년의 위기
1873년의 위기
1880년의 위기
1883년의 위기
1907년의 위기
제6장 2008년 글로벌 주택 담보 및 파생 상품 위기
결론: 다음 위기와 정책 해법
역자 후기
주(註)
감사의 글
리처드 베이그 [저]
유승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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