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ㆍ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ㆍ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ㆍ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ㆍ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PART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조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 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2
1
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 2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 3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주ㆍ객체, 유형 / 7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3
4
지방자치의 환경, 수요, 변수 / 18
5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 24
6
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 / 30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과 이론 38
1
지방자치의 사상 / 38
2
지방자치의 이론 / 41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유형 49
1
자치단체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 49
2
자치단체의 종류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55
1
자치계층의 의의, 유형, 사례 / 55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ㆍ단점 / 58
3
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67
1
자치구역의 의의, 성격, 기준 / 67
2
자치구역의 조정 및 규모적정화 / 70
3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통합 / 74
4
자치구 논란: 통합론, ...폐지론 / 79
5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안 / 85
제4절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90
1
특별지방자치단체 / 90
2
특별지방행정기관 / 94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9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99
1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의 비교 / 99
2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다양화 방안 / 105
제2절 지방의회 109
1
지방의회의 지위, 역할, 권한 / 109
2
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강화방안 / 112
제3절 자치단체의 장 116
1
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역할 / 116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관계 / 120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128
1
교육자치의 원리, 기관, 발전방향 / 128
2
자치경찰의 논거, 시범운영, 미래방향 / 132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 139
1
자치권의 의의, 유형, 특성 / 139
2
자치권에 관한 사상과 학설 / 141
3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143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자치권 보장 원칙 / 144
▶해외사례: 자치권 제한 규율 / 146
제2절 자치입법권 147
1
자치입법권의 개념, 법적근거, 범위 / 147
2
자치입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 150
제3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154
1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 154
2
자치조직권의 근거와 개선방안 / 157
3
자치재정권의 내용과 확장방안 / 159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162
제1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 162
1
정부 간 관계의 본질과 모형 / 162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66
3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 / 177
4
중앙ㆍ지방 간 상호협력 / 184
5
중앙ㆍ지방 간 갈등조정 / 188
제2절 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194
1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 / 194
2
지방정부 간 분쟁ㆍ갈등 조정 / 197
▶자치단체 간 분쟁해결 사례: 용담댐 수자원 갈등 조정 / 204
3
광역행정의 기준, 방식, 개선방안 / 204
▶행정협의회 / 208
▶사무위탁 / 209
▶광역행정 체제 구축 사례: 수도권 광역연합자치단체 / 216
PART2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CHAPTER 06 자치조직과 자치사무 218
제1절 자치행정 조직과 인사 218
1
자치행정 조직의 구성과 혁신 / 218
2
자치공무원의 임용과 동기부여ㆍ역량개발 / 221
제2절 자치행정 사무 226
1
자치단체 사무의 분류와 성격 / 226
2
중앙ㆍ지방 간 기능배분 / 231
3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241
4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업무배분 / 245
5
사무배분의 특례: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250
CHAPTER 07 자치재정 253
제1절 지방재정 총괄 253
1
지방재정의 의의, 기능, 운영원칙 / 253
2
자치와 재정분권: 논리와 분권화 방안 / 256
제2절 지방재원과 재정력: 지방세, 세외수입 261
1
자치재원: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261
2
지방세의 원칙, 구성, 문제개선 / 264
3
재정분권과 국세ㆍ지방세 비율 조정 / 271
4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 277
5
자치단체 재정력의 결정요인과 측정지표 / 285
6
재정자립도와 재정확충 방안 / 291
7
지역 간 재정격차와 해소방안 / 296
제3절 지방세출예산: 재정지출 302
1
지방세출예산의 본질과 원칙 / 302
2
지방세출예산의 분류와 구성 / 304
제4절 지방재정조정 307
1
지방재정조정 제도 / 307
2
지방교부세 제도 / 312
3
국고보조금 제도 / 318
제5절 자치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324
1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확보 / 324
2
자치단체의 채무: 지방채 / 330
3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파산제도 / 335
PART3 자치서비스와 지역사업
CHAPTER 08 지방공공서비스 342
제1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342
1
지방공공서비스의 특성, 유형, 원칙 / 342
2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 348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와 민간ㆍ시민 역할 356
1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 356
2
프로슈밍(prosuming)과 시민공동생산 / 365
▶공동생산 사례 / 369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만족 371
1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향상 / 371
2
지방공공서비스와 고객지향 행정 / 376
CHAPTER 09 지역개발 381
제1절 지역개발 정책과 사업 381
1
지역개발의 분야와 전략 / 381
2
지역개발과 민ㆍ관협력: 민자유치사업 / 387
제2절 지역균형발전 395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395
2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 400
CHAPTER 10 지방공기업 405
1
지방공기업의 의의, 유형, 경영관리 / 405
2
지방공기업의 경영문제와 혁신전략 / 410
PART4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CHAPTER 11 주민참여와 지역거버넌스 416
제1절 주민참여와 시민단체 416
1
주민참여의 본질과 기능ㆍ효용 / 416
2
주민참여의 단계, 유형, 제도 / 421
▶주민소환의 국내ㆍ외 사례 / 436
3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 437
4
주민참여예산제도 / 44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 447
5
주민평가제 / 448
6
지역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 453
제2절 지역거버넌스 460
1
지역거버넌스의 본질과 체계 / 460
2
지역거버넌스의 효용, 한계, 구축방안 / 464
▶지역거버넌스 사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 / 467
제3절 공동체와 사회자본 469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 469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 475
▶지역공동체 사례: 성산동 마을사업 / 476
2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477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 483
3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 484
▶사회자본 조성 사례: 청주시 문화산업 공동체 / 493
CHAPTER 12 지방정치 495
1
지방선거제도 / 495
2
정당의 선거참여: 정당공천제 / 500
PART5 통제ㆍ환류ㆍ혁신
CHAPTER 13 자치행정의 통제와 책임성 506
1
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ㆍ환류 / 506
2
지방공무원의 부패 방지 / 515
3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520
CHAPTER 14 혁신전략과 미래방향 529
1
기업가적 자치경영 전략 / 529
2
지방혁신 클러스터 / 541
▶지역클러스터 사례: 문래동 예술창작촌 / 542
3
지방행정규제의 혁파 / 544
▶지방행정규제 개혁 사례: 종합소개 / 552
4
미래의 지방자치 방향 / 552
■참고문헌 560
■사항별 색인 571
우리는 바야흐로 자치민주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참여주체 등이 전개해나가는 자주적인 지방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말한다. 지방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ㆍ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공적 활동이다.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가치 지향성, 이론적 관점, 지식과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하여 현실적 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학문적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반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를 이론적, 현실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공직을 지망하는 행정고시ㆍ입법고시 준비생들을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론 교과서로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중요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ㆍ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ㆍ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ㆍ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ㆍ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책이 지방자치론을 전체적ㆍ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자치행정과 로컬거버넌스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학습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긴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설정한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융성, 지역발전, 시민생활에 대한 공공적 기여를 통하여 찬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윌비스 멀티미디어실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 세월의 값진 삶을 통하여 남편을 정성스럽게 지원해 준 아내와, 아버지를 정신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아들ㆍ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0년 10월 1일
저자 하미승
하미승 [저]
저서 [조직학] [새 행정학] [행정정보체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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