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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치세 도둑 대학살 : 이제껏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조병인 ㅣ 역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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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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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page/153*224*24/7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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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828229/118682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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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세종치세의 ‘끔찍한 잔혹사’를 최초로 밝혀내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역사의 큰 공백을 극적으로 찾아내 빈틈없이 꽉 채웠다. 세종의 치적이나 리더십을 다룬 어떤 창작물이나 강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X-파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그렇게 열어 제킨 ‘불편한 진실’들은 형사학도와 형사사법당국자들에게 최고의 타산지석이자 둘도 없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2살에 세자가 되고 두 달 만에 임금이 된 세종은, 옛날 중국의 요순임금처럼 어진정치를 펼쳐볼 생각으로, 부왕 태종이 죽자마자, 사형 대상인 절도3범을 가릴 때에 사면 받은 전과는 치지 말게 하였다. 그런데 국가경사, 명나라경사, 극한가뭄 등에 따른 사면의 반복으로 도둑이 가파르게 늘어 백성과 신하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외딴섬 격리·변방오지 안치·자력갱생 지원·발꿈치 힘줄 절단(단근)·얼굴에 죄명 문신(경면) 같은 극약처방을 순차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매번 기대한 효과가 따르지 아니하자, 종당은 초심을 버리고 무자비한 도둑사냥을 허락해, 승하하기 직전 28개월 동안 도둑 524명(강도 448명, 절도 76명)을 무더기로 처형하는 학살참극을 남겼다. 저자는 50년 가까운 형사학공부의 졸업작품을 내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어진정치가 어그러져 어쩔 수 없이 잔인하게 도둑사냥을 벌인 대왕의 뼈아픈 시행착오는 형사정책을 망치게 하는 암초를 비쳐주는 등대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세종이 치도(治盜)에 실패한 역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이 ‘역지사지 형사사법의 신기원을 이룬 행보’를 열한 꼭지로 촘촘하게 간추려 대왕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하였다, 비록 사법절차에 기생하는 무수한 고질병을 모두 고치지는 못했어도, 세종이 32년 동안 남형·체옥·오결 등으로 인해 백성의 원억(?抑)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혼신을 쏟았던 행적은, 이현령비현령과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대물림을 끊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사법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경찰·검찰·법원 개혁의 방향·목표·과제 등을 정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책을 여는 글 | 일러두기 제1부 호생지덕과 악전고투 Ⅰ. 26살 제왕의 진취적 결단 1. 절도3범 처형요건 완화 2. 왕권장악과 위풍당당 3. 《대명률》의 다섯 가지 형벌 4. ‘절도(竊盜)’의 뜻과 쓰임 5. 강도와 절도에 대한 형률 Ⅱ. 선제적 예방정책과 복병 1. 화척과 재인의 정착 유도 2. 강?절도범 검거유공자 포상 3. 사면과 보방 사유 속출 4. 명나라와 우마 강제교역 Ⅲ. 명화도적 무리의 도성유린 1. 연속적 사면과 치안문란 2. 불길한 조짐과 아비규환 3. 전방위 화재예방과 소방 4. 방화용의자 색출과 무관용 5. 통치의 원숙과 전화위복 Ⅳ. 치안붕괴징후와 동상이몽 1. 재인과 화척의 서북면 위협 2. 왜인숙소 통역외교관 피살 3. 간관의 우려와 임금의 외면 4. 임금의 연민과 조정의 냉기 Ⅴ. 공권력의 광란과 긴급조치 1. 영흥부의 엽기적 범인조작 2. 의금부의 우악한 강압수사 3. 휼형교지 반포와 신형호소 4. 평양부 대참사와 문책공방 5. 신장규제와 경수소 대개혁 제2부 초법대응과 백약무효 Ⅰ. 첫 번째 법외 형벌-격리 1. 중벌요구와 임금의 신중 2. 절도재범자 외딴섬 안치 3. 어마...
  • 조병인 [저]
  • 경청문화연구소 소장, 1954년 여주 출생. 국내외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찰행정, 사법행정, 형사학 등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26년 간 재직하면서 범죄의 발생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하는 한편, 수도권의 여러 대학 및 대학원과 정부 및 기업의 각급 교육기관에 출강하였다. ‘폭력과 갈등’의 역동 원리를 탐구하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경청(傾聽)’의 마법에 매력을 느끼고, 과거의 위인 중에서 경청의 지존으로 꼽을 만한 인물을 찾아 헤매다가 세종(世宗)을 만나서 마침내 역마살을 벗었다. 이후로 세종의 ‘5차원 경청’에 매료되어《세종실록》을 반복해서 읽다가, 세종의 행적이 칭송과 찬양 위주로 조명되어 왔음을 깨닫고, 세종이 보위에 있으면서 겪었던 극한의 고초와 수난, 그리고 뼈아픈 실패와 시행착오 사례들에 관심을 쏟았다. 지금까지 눈길을 보낸 이가 많지 않았던 역사의 뒤안길을 발굴하고 탐사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서 당연히 함께 느끼고 새겨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음을 알게 되어, 저술과 강연을 통해 세종의 진면목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_ 주요 경력 & 활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6년)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객원교수 ·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대검찰청, 법무부, 법무연수원 위원 ·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IICCLR 객원연구원 ·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부대표단 _ 저서 & 논문 ·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1. · 『오래된 지혜 경청』, 이담북스, 2013. · 『세종식 경청』, 문우사, 2016. · 「세종의 민본주의 형사정책 연구」, 『고궁문화』 제9호, 국립고궁박물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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