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성공에 가려진 한국형 의료체계의 민낯을 밝힌다
돈이 압도해버린 한국 의료는 사람중심 의료로 변할 수 있을까
의료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에서 그동안 공공의료를 축소해온 결과로 벌어진 참상을 목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다 지난여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의 공공의대 도입 방침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전공의 파업 사태는 의료 공공성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 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의제로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결국 자본의 논리를 따라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만 내세울 뿐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고, K-방역의 성공을 내세우며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살아 있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첨단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는 시장논리가 압도해버린 한국 의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시민들이 이 모순을 역사적·구조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기획되었다. 돌봄과 커먼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백영경을 비롯해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재벌자본의 의료시장 장악, K-방역과 인권, 의사파업, 의료 사각지대, 낙인화된 질병 등 핵심 쟁점을 파고들며 한국사회에서 다른 의료가 과연 가능할지 타진하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의 모습을 사려 깊게 전망한다.
시장형 민간의료는 어떻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가
디지털 의료 등 첨단기술에 가린 의료 불평등의 현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의료서비스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며, 아플 때는 물론이거니와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며, 죽을 때도 병원에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해 몸이나 질병, 병원을 둘러싼 의료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진위를 알 수 없는 각종 건강정보가 범람하는 데 비해 정작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정책이나 구조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 담론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 이 책은 3분 진료, 과잉진료, 양극화된 의료서비스 등 시민들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모순과 불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인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정부, 시민사회, 의료 전문가, 재벌자본 등 다양한 주체의 개입을 통해 형성되어온 한국 의료의 독특한 지형을 탐사한다.
1장 「의료민영화는 건강을 위협한다」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신천연합병원장인 백재중과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들여다본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미군정을 지나면서 자유방임형 의료가 정착하게 된 과정부터 2000년대 삼성, 현대 등 재벌자본이 의료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이르기까지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흔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고 분석해왔던 의료민영화 현상을 그 이전부터 다양한 주체가 개입해 형성해온 복합적 결과로 파악하고,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의료와 원격의료 역시 의료민영화의 흐름임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비판적으로 파헤친다.
5장 「사람중심 의료를 향해」에서는 건강 불평등, 건강정의를 꾸준히 연구해온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창엽과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구축되어온 시장형 의료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짚는다. 한국의 의료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은 박정희정권 당시 국가 통치기술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고 분석하며, 공적 자본이 민간 공급자를 위한 경제적인 토대가 되어왔음을 폭로한다. 김창엽은 고령화나 지역 위축이 심화되면서 현재의 시장형 시스템과 건강보험의 공적 재정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사람중심’ 시각을 되살려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위치에 있나
의료 인력을 둘러싼 논쟁, 그 해법을 찾는다
2020년 의사파업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시작했다. 전공의들이 앞장서고 의대생들이 유학과 국시 거부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개원의들도 젊은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 응원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 및 엘리트주의로 비춰지면서 전국민적인 반감을 샀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철수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다. 의사파업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의사 양성과정 전체와 연결해 고민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 의료 인력은 과연 공공재인가라는 물음과 연결될 수 있어야 의사를 둘러싼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장 「병원의 존재... 의미를 묻다」에서 서울대병원 간호사 최원영은 의사파업과 관련한 언론의 반응이 의사를 향한 일면적인 비난이었던 것에 반하여 국가 정책의 실효성, 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 의료인을 향한 시민사회의 편견 등을 두루 짚으며 의사파업 사태를 종합적인 시선으로 짚는다. 특히 의료인 역시 우리 사회의 직업인이자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의 높은 노동강도를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체험에 근거해 생생한 목소리로 비판한다. 의료를 둘러싼 문제를 노동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단지 의료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의 생명과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파한다.
공공과 민간, 의료와 돌봄,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커먼즈를 찾아서
이 책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는 의료를 하나의 커먼즈(commons, 공동영역)로 본다. 의료란 국가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민과 지역이 함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 공공성은 단지 공공병원의 병상을 확보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의 강화 혹은 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민들의 존재, 위기 상황에 응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울러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 전문의료와 돌봄,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커먼즈의 존재 없이 의료는 공공재가 될 수 없다.
3장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현장의 의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은 가부장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의료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왔던 소수자들의 현실을 논하며 정상과 비정상을 판가름하는 의학지식 자체의 가부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또한 성과 재생산 건강이 기존의 의료체계 속에서 필수의료가 아닌 부차적인 의료로 다루어져왔음을 지적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은 단지 의료 문제가 아니라 가족/노동/교육 등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구체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여성 청소년이 처한 현실과 성교육의 문제 등을 뼈아프게 진단하는 한편 소수자를 살피는 여성주의 의료가 의료계 전체를 근원적으로 뒤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음도 발견한다.
4장 「사람답게 아프고 늙어간다는 것」에서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지은은 의료는 단지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며 노화/질병과 관련되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험과 지식 역시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공포가 결국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다고 설파하면서, 치매 등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성찰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의 위기, 돌봄의 공백이라는 문제제기가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돌봄은 서비스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시장을 매개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의 사회화는 단지 요양시설의 증가와 요양보호사 확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돌봄과 의존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새롭게 고민할 때, 고통이 외면당하지 않고 좋은 삶과 죽음을 향한 공동의 삶이 확장될 것이다.
책을 펴내며 다른 의료란 무엇인가
1장 의료민영화는 건강을 위협한다 _대담 백재중
2장 병원의 존재 의미를 묻다 _대담 최원영
3장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현장의 의료 _대담 윤정원
4장 사람답게 아프고 늙어간다는 것 _대담 이지은
5장 사람중심 의료를 향해 _대담 김창엽
백재중 [저]
신천연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로 활동한다. 『여기 우리가 있다』(2020), 『자유가 치료다』(2018),『의료 협동조합을 그리다』(2017),『삼성과 의료민영화』(2014)를 쓰고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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