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줄어든 분량으로 합격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다
커넥츠 공인단기 X EBS 공인중개사
「2021 EBS 강의를 그대로 옮긴 공인중개사 기본서」
커넥츠 공인단기 『2021 EBS 강의를 그대로 옮긴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은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신 출제경향을 완벽 분석하여 최근 시험의 출제 패턴, 난이도, 중요 출제 부분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력 Check 및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내용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문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줄어든 분량으로 합격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다
커넥츠 공인단기 X EBS 공인중개사
「2021 EBS 강의를 그대로 옮긴 공인중개사 기본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격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커넥츠 공인단기 『2021 EBS 강의를 그대로 옮긴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은 제31회 출제경향과 최신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2021년 32회 시험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2월까지의 부동산공법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
부동산공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그 개정이 너무나도 빈번하여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부동산공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인데, 학습하고 돌아서면 다시 개정되어 그 부분을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수험생 여러분의 고충을 반영하여 본 기본서는 최대한 개정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서를 빨리 출간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며 최신 개정 법률로 무장한 본 기본서를 수험생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추후 개정되는 사항은 자료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수험생의 입장에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구성
기본서의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였으며, 각 PART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신 10개년 출제비율을 포함한 날카로운 Chapter 분석을 통해 출제비중, 중요 키워드, 학습방법에 대하여 사전준비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문에서는 공부한 내용을 곧바로 체크할 수 있는 OX 문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필수 용어에 관한 설명을 보조단에 구성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서술하여 평소 부동산공법 과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요한 기출문제와 핵심문제를 엄선하여 수록
부동산공법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본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PART별 중요 기출문제는 ‘실력 Check’로 넣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제30회 기출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여 변화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공법의 개념
공법적 규제형식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서론
제1절 총칙
제2절 도시·군계획 등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광역계획권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Chapter 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절차상 특례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총설
제2절 용도지역제도
제3절 용도지구제도
제4절 용도구역제도
제5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6절 입지규제최소구역
Chapter 6 지구단위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Chapter 8 도시·군계획시설 등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공동구
제4절 광역시설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Chapter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절 시설계획
제5절 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6절 공사완료 보고 등
제7절 행정심판
제8절 비용
Chapter 10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위원의 제척·회피
제4절 회의록의 공개 등
Chapter 11 보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절 기타 사항
Chapter 12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제1절 목적
제2절 도시개발법의 연혁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제5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제6절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제7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등
제2절 실시계획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Chapter 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비용부담의 기타 사항
Chapter 5 보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조치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
제3절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Chapter 6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연혁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제3절 안전진단
제4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제5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정비사업시행 관련 사항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Chapter 6 감독 등
Chapter 7 보칙
PART 4 건축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건축법의 목적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3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제4절 건축법상 주요 개념
제5절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6절 건축위원회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2절 용도변경
제3절 가설건축물
제4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5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제2절 공개공지
제3절 도로
제4절 건축선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구조내력 등
제2절 거실·경계벽 등
Chapter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2절 건폐율·용적률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
제4절 대지 안의 공지
제5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6 건축설비
제1절 관계 전문기술자
제2절 건축설비 등
Chapter 7 특별건축구역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4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5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6절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절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절 건축주·허가권자의 의무 등
제9절 특별가로구역
Chapter 8 건축협정
제1절 건축협정의 체결 등
제2절 경관협정과의 관계 등
Chapter 9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PART 5 주택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절 주택의 건설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Chapter 3 주택의 공급 등
Chapter 4 리모델링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2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Chapter 5 보칙 및 벌칙
제1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2절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3절 기타 사항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Chapter 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2절 농지소유상한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농지의 처분
Chapter 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절 농지의 전용
Chapter 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부록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박종철 [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겸임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선정위원, 구도고도화사업 심의위원, 한국철도공사 감사자문위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회능력개발원 부동산실무 지도교수, EBS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담당교수, (재)건설산업교육원 교수,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토지자산관리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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