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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 사례(감정평가사)(2021) 
김기홍 ㅣ 새흐름
  • 정가
 21,000원
  • 판매가
 18,900원 (10% ↓, 2,100원 ↓)
  • 발행일
 2021년 01월 0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30page/187*257*20/644g
  • ISBN
 9791162932032/11629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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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감정평가사(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사례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사례해설집으로 개별법 기본서인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목차 순서에 맞춰 기출·사례문제를 배치하였고, 개별법 기본서와 행정법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의 학설과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시험 관련 기출은 60%, 기출유형을 분석하여 창작한 사례문제를 40%로 총 50개의 기출·사례문제를 구성하였고 별표기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 [PART 01 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ASE 01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수용 등)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0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보상 CASE 03 원고적격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수용적 침해보상 CASE 04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감정평가사(2019)] CHAPTER 02 토지보상법 CASE 0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감정평가사(2020)] CASE 06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2011)] CASE 0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효과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ASE 09 사업인정후 협의의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급공채(2015)] CASE 10 대상적격(재결신청거부처분) / 환매권, 공익사업변환제도 CASE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7)] CASE 12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 ㆍ 머리말 [출간배경] 감정평가사 시험은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례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시험적합성 있는 기출·사례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에 이어서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출간합니다.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특징] 1.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개별법 기본서인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순서인 “제1부 토지보상법(제1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제2장 토지보상법), 제2부 부동산공시법, 제3부 감정평가법”에 따라 핵심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법 기본서인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와 함께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모두 50개의 기출·사례문제로 구성되었으며, 감정평가사 기출 및 각종 국가시험의 감정평가사 시험 관련기출이 약 60%, 저자가 만든 사례문제가 약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중요쟁점 중 기출된 부분은 기출로, 아직 기출되지 않은 부분은 사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3.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모든 기출·사례문제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4.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행정법 기본서인 「2021 핵심정리 행정법」과 개별법 기본서인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학설과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0.12. 김 기 홍
  • 김기홍 [저]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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