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 온 김대호 소장이 자유·보수·우파의 이념적 지평 위에서 펼쳐 보이는 국가비전 전략서. 2019년 4.15총선에 미래통합당 관악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세대 비하’ 막말 논란에 휘말려 당시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의 독단에 의해 선거 하루 전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대호의 4.15총선에 대한 성찰적 평가와 2022년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전망과 자유 보수 애국 우파의 승리를 위한 방법론을 담았다.
‘대깨문’과 ‘적폐 몰이”
2010년 8월, 친노 그룹의 문화예술계 핵심인 영화배우 문성근은 ‘야권 단일정당 창당’을 통한 당시 야권의 패배주의를 불식하고, 2012년 정권 탈환을 목표로 ‘백만민란 국민의명령’을 발족시킨다. 소위 ‘대깨문’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다. 2012년 문재인을 내세워 1차 패배를 맛본 그들은 이후 세월호 선동과 이화여대생 정유라의 부정입학 논란으로 촉발된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초유의 사변을 성공시키며, 다시 문재인을 내세워 정권 탈환에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극렬 문재인 지지자들은 스스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대깨문’을 자처하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댓글 여론 조작이라는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했다.
그러나 ‘백만민란 국민의명령’ 운동과 그 핵심 세력인 ‘대깨문’들의 정치 참여는 시대착오적 이념과 비이성적 증오에 기반한 정치 운동이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그들은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친문 대깨문’ 패권을 추구하며 한국 사회를 진영으로 갈라쳤다. 스스로 홍위병이 되어 자신들의 권력과 이념 지형에 반대하는 세력을 ‘적폐’로 매도하며 청산 대상으로 몰아세웠다. 전직 대통령들이 적폐로 몰려 사법적 심판을 빙자한 인민재판의 희생양이 되어 영어의 몸이 됐고, 전현직 관료나 군인, 전문가와 학자들이 현직에서 쫓겨나거나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대상이 되어 모욕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적폐 프레임 속에 갇힌 보수 정당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적폐로 몰린 정치 집단의 대응 방식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을 비롯한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정치 집단들은 적폐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 적이 만든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기를 반복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 사태였다. 특히 4.15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막말 논란은 그 팩트 또는 진위 따위는 아랑곳없이 후보들을 징계, 선거 전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세월호 막말 시비에 휘말린 차명진 후보와 세대 비하 막말 논란 저격을 받은 김대호 후보가 그들이다. 흔히 하는 말로 김종인 비대위는 전투에 나선 장수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래서였을까? 여러 가지 악재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해볼 만한 선거로 평가되던 21대 총선에서 보수우파 정당들은 비례대표 포함 103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하는 선에 그치며 대패하고 말았다.
이 책은 4.15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4. 9)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매도한 일부 언론의 공작에 놀아난 김종인과 황교안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저자가 2020년 한 해 동안 겪은 아픔과 그 아픔을 통해 깊어진 성찰을 녹여 낸 결과물이다. 사실상 아무런 비전과 전략도 없던 김종인, 황교안이 도덕과 품격으로 선거판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전략으로 4.15총선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그 뒤에도 민주적 절차는 팽개친 채 비대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 등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겠다며 5.18 등 좌파의 역사 인식과 가치 정책 수용에 적극적이다.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당의 정체성은 혼미해지고 보수우파 사회는 지리멸렬해지는 상황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에서의 정치 활동을 통해 그 한계를 절...감하고, 저자는 자유 보수 우파 사회에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선언한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시민들에 대한 냉소와 조롱을 비판하며, 그들 또한 새로운 정치체의 주역임을 역설하며 동참을 호소한다.
저자는 2020년의 아픔과 성찰을 정리한 1부에서 4.15총선의 교훈과 과제를 짚음과 동시에 그 패배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1987체제의 성격과 한계를 돌아보는 한편, 2부에서는 1987체제를 성립시킨 또 다른 한 축으로서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당’의 실체와 그 한계를 비판한다. 그리고 현재 보수우파가 처한 현실을 딛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 담보를 위한 대안 정치 세력 등장의 필요를 역설한다. 그 대안 정치 세력이 바로 ‘개혁자유연합’당이고, 이를 국민의힘당 밖의 모든 행동하는 보수, 자유, 우파, 애국 세력을 통합한 ‘자유대연합’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자 김대호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서문
1부 길고 깊은 성찰
1장 4.15총선의 교훈과 과제
1절 4.15총선의 충격 ㆍ 15
2019. 10. 3 광화문광장의 함성과 2020. 4. 16 삼성전자 연구실의 하이파이브 ㆍ 16 |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반목과 증오 ㆍ 20 | 붉은광장의 훈장 달고 행진하던 볼세비키 노인네? ㆍ 24
2절 미래통합당ㆍ국민의힘 총선 백서 ㆍ 27
출입기자 대상 설문조사로 잡은 목차 ㆍ 28 | 2016년 백서와 2020년 백서 ㆍ 31 |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거대한 착각의 원천 ㆍ 33 | 막말 논란? 책임 전가의 전형 ㆍ 44 | 보수ㆍ자유ㆍ우파의 정체성과 매력의 원천? ㆍ 50 | 공천 실패와 추태 ㆍ 52
3절 선거 평가의 기본 ㆍ 56
정당 득표율 ㆍ 56 | 호남 득표율 ㆍ 60 | 대통령 직무 평가와 여론조사 ㆍ 62 | 미래통합당의 판세 분석과 결과 ㆍ 65 | 공천 실패는 과연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ㆍ 67 |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ㆍ 70 | 세대 교체론(3040 기수론)과 경제 전문가 기수론 ㆍ 73 | 4.15총선 전면 무효론 ㆍ 75
2장 1987체제 성찰 ㆍ 79
1절 1987년 이후 역사 ㆍ 79
주요 선거 득표율 ㆍ 79 | 무인ㆍ상인 정신의 퇴조 ㆍ 84 | 이명박, 박근혜와 찬탄파의 ...오류 ㆍ 89
2절 1987체제 성찰 ㆍ 95
조선 체제의 유산 ㆍ 96 | 1987체제의 특성 ㆍ 100 | 1987체제의 유전자 ㆍ 104 | 반복되는 성찰ㆍ반성의 부재와 정치ㆍ정책 실패 ㆍ 114
2부 국민의힘으로는 왜 안 되나
1장 국민의힘의 실체 ㆍ 121
당원과 골조 ㆍ 121 | 의원들과 리더십 ㆍ 125 | 김종인 비대위라는 창으로 들여다본 국민의힘의 속살 ㆍ 130
2장 국민의힘의 강령(2020. 9. 2) ㆍ 137
3장 국민의힘의 치명적 한계 ㆍ 153
혼魂이 없는 정당 ㆍ 154 | 성찰과 반성이 없는 정당 ㆍ 156 | 통찰과 비전이 없는 정당 ㆍ 158 | 배신과 뺄셈 정치 정당 ㆍ 161 | 민주주의를 무서워하고 기피하는 임명된 엘리트 정당 ㆍ 164 | 인지부조화 정당 ㆍ 165 | 민주당 2중대 정당 ㆍ 166 | 김종인 하나만 문제인가 ㆍ 167
4장 보수판 백만민란 운동은 가능한가? ㆍ 171
5장 위대한 정당 없이 위대한 정치 지도자 없다 ㆍ 177
김대호 [저]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지를 쉬지 않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20여 년 동안 20권 가까운 책을 썼지만, 학위를 획득하거나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쓴 책은 한 권도 없다. 모든 책은 온 몸을 던져 결행한 운동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모색의 산물이다. 1972년부터 2021년까지 49년 동안 일기를 써 왔고, 17년에 걸쳐 강령적 선언(자유책임 시민정당 제안)을 다듬었으며, 6년 걸려 ‘7공화국’ 시리즈(『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를 썼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화석화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개혁의 견인차이기는커녕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 주범임을 절감하고, 노동·공공 개혁을 부르짖고, 보편 지성과 양심에 부합되는 종합적 국가비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지식,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소명, 용기, 강단의 실종임을 절감하고, 사상이론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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