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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기본소득 : 피할 수 없는 미래, 당신의 삶을 상상하라
최경준 ㅣ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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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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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page/136*206*27/4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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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7780433/89977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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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취재하고 정리한 현장 보고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행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체와 가능성,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가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시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이/재/명이 확신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취재하고 정리한 현장 보고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행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체와 가능성,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은 증대하는데 빈곤과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생계가 막막한 노년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불안에 떨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이 절실하다. 소득을 위해 아등바등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소득의 조건 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통 사람들의 ‘적절한 삶’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기본소득’이 지금 당신 곁으로 오고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심각하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위협했고, 이런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전례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소환했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자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지하게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 1년 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1년 뒤에 우리의 일터와 소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불가피하다. 순전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 본문 중에서 (172쪽)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수당을 도입...
  • 추천사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문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기생충〉과 기본소득 - 세 모녀의 마지막 월세 - 노동 없는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 일하지 않아도 먹어야 산다 -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 보편적 삶이 흔들리고 있다 - 위기를 돌파하는 ‘모두의 경험’ - 재난기본소득,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 ‘한국형 기본소득’의 새로운 실험 - 이미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 청년배당,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어느 중학생이 이재명에게 쓴 편지 -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 이재명의 질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 내 삶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났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 시민세를 아십니까 - 김육의 대동법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꿈꾸다 인터뷰 -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고문헌
  •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게 핸들을 빼앗긴 택시운전사나 트럭운전사들이 다른 창의적인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고안해낼 수 있을까? 해낸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자본도 연줄도 없다. 물론 실패한 이들을 구해줄 사회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는 극소수 고급 전문직과 대다수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양극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본문 50쪽)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형 홍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들은 제네바 플랑팔레 광장 바닥에 세상에서 가장 큰 초대형 포스터를 펼쳤다. 광장을 꽉 채운 8115제곱미터의 이 포스터는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에 무게만 약 7.5톤에 달했다.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12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약 20만 유로(약 2억 5700만 원)를 모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조각을 따로 제작해 퍼즐을 맞추듯이 완성했다. 검은색 바탕의 포스터에는 황금색의 거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What would you do if your income were taken care of?(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본문 75쪽)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는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삶을 파괴했고 민생 경제를 붕괴시켰다.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고,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과 영업이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에서 기인했다. 대기업과 금융사를 지원하던 이전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었다. 수요 확대에 집중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했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본문 132~133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지원금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뒤 20일 동안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조 5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5739억 원(38.26%)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었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경제에 최소한의 응급 처치를 한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지역화폐(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다른 7대 도시보다 매출이 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보편적 지급과 지역화폐의 형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효과”라고 분석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본문 146~147쪽)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불황을 거듭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급격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이 와도 불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3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을 넘어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가 이 심각한 재난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 최경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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