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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단한 보험법 
전우현 ㅣ 계백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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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01월 05일
  • 페이지수/크기
267page/195*265*0
  • ISBN
9788997327232/89973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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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 보험계약법이 알기 쉽고 매우 흥미롭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는 다양해졌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적인 갈등 등 한 개인이 해쳐나가기에 벅찰 정도로 우리 사회는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우등생도,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몸이 부서져라 노력하는 직장인도 이 위함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이러할 때 만약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화재라도 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라도 된다면 그를 당한 개인은 태평양 한바다에 난파되는 한 조각 배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닥친 리스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할때 보험이 더욱 주목됩니다.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가 오늘처럼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계약은 어떻게 하고 보험사고가 난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쉽게 답할 책이 필요합니다. 수 십 년간 대학에서 상법을 가르치는 저자로서는 두꺼운 책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단히 전달할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로스쿨과 일반 법학과의 학생이건, 보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자영업자 또는 회사원, 보험가입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이건 모두 해당합니다. 이 책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부담 없이 보험법을 익힐 수단이 되고, 기타 보험계약편의 학습이 필요한 각종 국가시험의 교재로도 가장 간단히 소지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험계약편에서 필요한 모든 논의는 다 소개하고 계약의 성립, 효력, 문제점, 학설과 판례의 태도(판례의 변화), 입법론까지 모두 제시하되 독자의 눈을 피로하지 않게 분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죽 사족(蛇足)과 같은 반복 설명을 빼고 핵심만 전달하고자 애썼습니다. 상법과 보험계약편에 대한 법률적 사고방식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퍼진다면 오늘날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보험관련 분쟁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 간에 신의성실이 싹틀 것입니다.
  • 제1장 보험이란 무엇인가? 제1절 위험과 보험 제2절 보험의 의의 Ⅰ. 보험의 개념 Ⅱ. 보험의 역사 Ⅲ.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 Ⅳ. 보험의 기능(장점)과 그 악용(단점 Ⅴ. 보험의 분류 Ⅵ. 보험계약법의 특징 제3절 보험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감독의 필요성과 한계 Ⅱ. 감독의 방법 Ⅲ. 보험업법상 주요 감독 내용 Ⅳ. 보험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버의 적용여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법 Ⅰ. 보험계약법의 의의 Ⅱ. 보험계약법의 지위 Ⅲ. 보험계약법의 역사 Ⅳ.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2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3절 보험계약의 법적 성실 Ⅰ. 낙성 계약 Ⅱ. 불요식 계약 Ⅲ. 쌍무 유상계약 Ⅳ. 최대 선의 계약 Ⅴ. 부합계약 Ⅵ. 계속계약 Ⅶ. 독립계약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계약 관계자 Ⅱ. 보험의 목적 Ⅲ. 위험과 보험사고 Ⅳ. 보험료와 보험금액 Ⅴ. 보험계약기간, 보험기간, 보험료기간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Ⅱ. 고지의무 Ⅲ.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Ⅱ.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7절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변경, 소멸, 부활 Ⅰ. 보...
  • 전우현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 & 박사. 일본 간사이대학교 교환교수. 사법시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로는 '보험법(상, 하)', '보험중개사의 법률관계', '해상법', '상법총칙 상행위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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