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자유, 보수, 우파, 애국 혹은 보편 상식, 양심, 중도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열혈 시민들과 자유대연합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심도 있는 정치, 정책 토론용 발제문이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시민 정치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의 제안서이기도 하다.
[광화문 자유대연합 정당 출범 선언]
우리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에 집결한 100만 시민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시민항쟁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무너져내리는 대한민국을 더는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자유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위대한 정치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4.15총선을 계기로 고삐 풀린 폭정과 야만은 자유시민의 정치 조직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칭 민주, 진보, 노동, 평화 팔이들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런 행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과 안보 자폭, 외교 자폐와 역사 왜곡, 경제 자살과 고용 학살, 법치 파괴와 원전 고사, 코로나 역병을 빙자한 국민기본권 말살과 서민경제 압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급조한 광화문 ‘재인장성長城’과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몰상식한 탄압은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10월 시민항쟁의 위세에 웅크리고 있던 유권有權 무죄, 무권無權 유죄의 야만이 4.15총선을 기화奇禍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터져도 관官은 무죄 민民은 유죄로 모는 관존민비, 사농공상의 조선이 거세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망한 조선과 김씨 조선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유정신과 근대적 문명이 질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악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이 지독한 퇴행과 야만에 맞서 싸우리라 기대한 무려 100석이 넘는 자칭 자유·보수 야당의 무기력과 기회주의입니다. 김종인과 국민의힘은 배신과 퇴행의 극단입니다.
국민의힘은 혼魂이 없는 정당입니다. 소명을 잊었고, 대의를 버렸습니다. 자강의 패기도 없고, 이념적 자부심도, 통 큰 단결 의지도 없습니다. 자신의 혼과 이념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으니, 애국심과 투지가 넘치는 광화문광장 투쟁 시민들을 ‘극우’나 ‘아스팔트 우파’라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찰과 반성이 없는 정당입니다. 앞에서는 통합과 내려놓기를 고창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치 기득권 유지에 여념이 없던 당권파의 표리부동한 모습, 특히 공천 추태와 선거 전략 오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습니다. 4.15총선의 패인인 부동층 지지 회복 부족의 원인을 완전히 헛짚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투쟁 시민들과 절연하지 못해서랍니다.
‘국민의힘’은 배신 정치와 뺄셈정치가 골수에 스며든 정당입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에 짓밟히는 자유권·재산권·서민생존권에 대해 모르쇠하고, 8.15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방역 상식을 내팽개친 파쇼적 폭압을 견제하기는커녕, 극우와 선 긋기를 한다면서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그 과오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벗겨 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대리 사죄를 통해 치졸한 정치보복을 정당화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중도 외연 확장한다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교도소 담장 위로 걷게 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협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도 아니요, 중도 정당조차 아닙니다.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광화문 100만 시민의 정신과 방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으니 진정한 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의 모순부조리의 핵심을 알지 못하니, 시대에 적중하는 진정한 중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종착지는 짝퉁 민주당, 바로 민주당 2중대입니다.
이런 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올해와 내년의 대결전 승리는 어렵습니다. 천우신조로 승리하더라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야당 교체와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기릴 것은 제대로 기리는 자유·보수 이념을 기반으로, 자유·미래 세력과 보편 상식·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광화문 자유대연합 정당을 건설하여 위선과 남 탓에만 능한 수구·퇴행·종북 좌파를 척결하려고 합니다. 문재인과 주사파의 대한민국 파괴 책동을 분쇄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 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인 보수우파 참칭 야당을 혁파하려 합니다.
혼과 얼이 살아 있고,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 정당을 건설하여, 자유와 희망이 넘치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빛나는 자유통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우리는 준엄한 역사적 부름에 온몸과 마음을 던질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의 애국적 열정과 함성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서문 5
1장 자유대연합당의 강령 시안 13
자유대연합당의 믿음 14
자유대연합당의 강령 전문과 10대 강령 15
자유대연합당의 비전 하우스 23
2장 자유대연합당의 위기 인식 25
생태환경 위기 27
외교안보 위기 28
경제고용 위기 29
지속가능성 위기 30
교육 위기 32
민주주의 위기 33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 34
공공리더십 위기 35
목차가치의 본말전도 36
정신문화 위기 38
3장 자유대연합당의 가치 41
성省 혼魂 통通 43
좌우가 아니라 진위, 고저, 양반귀족대 자유시민 44
왼쪽 오른쪽이냐 위쪽 아래쪽이냐 46
안보 보수, 시장 보수, 반탄 보수를 넘어 49
대한민국과 보수가 함께 사는 가치 포트폴리오 전략 54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가치 전략의 오류 60
4장 자유대연합당 강령의 배경과 국가 대개혁 방향 63
1절 국가 대전략 65
2절 대북 안보통일 전략 693절 정치 정당 개혁 73
정치개혁 | 정당개혁
4절 정부 공공개혁 83
Small Slim Smart Soft(flexible) 정부
5절 경제 노동 개혁 88
시장질서 개혁 | 노동개혁 | 불평등 양극화 해소 |
원자력 중흥 | 주택 부동산 ...개혁
6절 지방자치 개혁 107
분권 보다 자치 먼저 | 광역은 더 크고 강하게,
기초는 더 작고 유연하게 | 중앙-지방-시장 민간 간
역할 재설정 | 지방세제 개혁
7절 교육개혁 112
8절 복지·연금·저출산 개혁 117
초저출산 대책 | 복지 연금 개혁
9절 정신문화 개혁 122
자유대연합 정당 출범 선언문 129
김대호 [저]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지를 쉬지 않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20여 년 동안 20권 가까운 책을 썼지만, 학위를 획득하거나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쓴 책은 한 권도 없다. 모든 책은 온 몸을 던져 결행한 운동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모색의 산물이다. 1972년부터 2021년까지 49년 동안 일기를 써 왔고, 17년에 걸쳐 강령적 선언(자유책임 시민정당 제안)을 다듬었으며, 6년 걸려 ‘7공화국’ 시리즈(『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를 썼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화석화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개혁의 견인차이기는커녕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 주범임을 절감하고, 노동·공공 개혁을 부르짖고, 보편 지성과 양심에 부합되는 종합적 국가비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지식,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소명, 용기, 강단의 실종임을 절감하고, 사상이론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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