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은 〈경찰학의 기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미 군정기부터 2021년의 경찰〉, 〈경찰기관의 권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제2편 경찰제도의 역사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3장 미 군정기부터 2021년의 경찰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경찰공무원의 통제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제2장 경찰행정의 형태
제3장 경찰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2장 영국의 경찰
제3장 미국의 경찰
제4장 독일의 경찰
제5장 프랑스의 경찰
제6장 일본의 경찰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2장 생활안전경찰(자치경찰)
제3장 교통경찰
제4장 경비경찰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공공안녕정보경찰
제2장 외사경찰
제3장 수사경찰
제4장 안보수사경찰
[머리말]
2021년 1월 1일 바야흐로 경찰은 그동안 국가적 숙원이었던 검찰과의 수사권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병행하면서 대대적인 경찰조직 개편과 법령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야말로 경찰은 지금 리노베이션(renovation)과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넘어 매우 독창적(NOVEL)인 모습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 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경찰조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시민들이 가장 친근하고 역량 넘치는 경찰관(bobbies)이 이웃에 있다고 안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경찰학 제9판은 기존의 경찰학개론 제8판을 전면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책명을 경찰학으로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담긴 경찰조직과 수사조직의 개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고지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경찰공무원 채용과목의 출제범주를 담아 경찰행정법 및 경찰제도의 역사, 특히 임시정부시대의 경찰제도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였다. 셋째,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찰관련 법령을 가장 최근의 법령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섯째, 가능한 경찰작용 및 그 실효성 확보에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여섯째, 최근의 경찰채용시험의 출제 트랜드와 경찰정책의 변화 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일곱째, 외국의 경찰제도는 가능한 2021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해당국가의 공식적 발표 내용을 반영, 최신의 상황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의 편제와 변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제1편 경찰학과 경찰에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기술하였고, 경찰위험 상태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원칙을 물리력행사 연속체 개념을 도입하여 보완설명하였다.
제2편 경찰제도의 역사에서는 특히 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사에서 일제경찰시대와 임시정부시대의 경찰을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2018년 이후 현재 경찰청이 임시정부의 경무국 시대를 경찰출발의 원년으로 선포한 점, 채용시험 경향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라인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조직 체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제도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사법경찰관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여 특별사법경찰집행기관에 대하여도 보완하였다.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에서는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및 임용령 등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채용, 교육, 승진, 징계제도 등의 변화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5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상 제시된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를 포함하였다. 먼저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표준처분과 일반적 수권조항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특히 경찰의 인권지향적 공권력 행사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경찰물리력행사 기준과 경찰장비 사용수칙에 대하여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경찰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하의 별도의 장을 두어 강제집행, 즉시강제, 경찰벌, 경찰조사 및 의무이행의 새로운 확보수단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에서는 각 국의 경찰제도를 2021년 1월 5일자를 기준으로 해당국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국의 제도변화 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치러야 했던 제3기 경찰및범죄총감(PCC)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어 2021년 5월로 연기된 것도 확인되었다.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에서는 대대적인 경찰조직 개편 및 그 업무영역의 변화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해당업무영역을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으로 구분하여 직제를 설명하였다. 경찰조직 개편 등으로 생활안전경찰의 경비업허가 관련, 교통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경비경찰의 집회시위시 경찰채증활동 관련 사무 등도 새롭게 기술되었다.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에서는 공공안녕정보경찰(기존의 정보경찰), 외사경찰, 수사경찰, 안보수사경찰(기존의 안보수사경찰)의 조직 및 그 해당 업무영역을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수사경찰의 직제와 업무영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술하였다.
부디 경찰학 제9판이 경찰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찰학자들에게는 경찰학의 학문적 지평을 열어가는 이론서이자 강의교재로, 그리고 미래의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수험서로 넉넉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2021년 한 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가능한 최신의 경찰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변화를 담고자 했던 필자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항상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사랑과 건강의 꽃, 히비스커스(hibiscus)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1년 1월에 저자 허 경 미
허경미 [저]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통계청 범죄분류개발 자문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감사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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