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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입문 
임상엽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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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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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3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80page/179*249*28/917g
  • ISBN
9791130338910/113033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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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세법입문』은 〈세법의 입법과 해석ㆍ적용〉, 〈조세법률관계〉, 〈세무조사와 쟁송〉,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종합소득과 퇴직소득〉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 Ⅰ. 세법공부는 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초학자들이 통상 필요로 하는 세법지식을 전달하고 세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시작 단계에서 일러두고 싶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 둔다.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대학 1, 2학년 단계에서 세무나 회계를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학부 법학과에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들어와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고, 이미 법률가가 되었지만 세법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은 이런 여러 유형의 초학자들 모두가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예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과 같은 다른 법영역은 물론, 회계학 지식도 필요하고 나아가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나 물릴 것인지는 대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처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처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세법은 애초 만들 때부터 이런 경제학적 분석 위에 서 있다. 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제대로 된 분석은 본격적 교과서에서나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독자가 정말로 꼭 생각해보아야 하는 최소한의 논점만 던져보고 있을 뿐이다. 세법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법 또는 세무를 전문 직업으로 삼는 사람만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상당수의 변호사 등 몇 만 명이 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몇 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있다. 기업체에도 모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다.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까지 다 합하면 아마 수십 만 명이 세법 실무에 종사하고 있으리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월급을 받든 집을 팔든 무엇이든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세금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 사건의 상당수가 세금 사건이다. 세금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떠한 손익을 얻게 되는지, 아예 손해를 보는 것이나 아닌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회사설립, 이익배당, 자본의 증감, 인수합병 이런 복잡한 거래는 세법이야말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세법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민주시민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민과 덕성의 문제이다. 예전에는 나라의 경제가 거듭거듭 성장한 덕택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큰 마찰 없이 쉽게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복지지출 등 돈 쓸 곳은 점점 느는데 경제성장은 점점 둔화해서 나라의 곳간은 갈수록 비기 쉽다. 세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걷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첨예한 사회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바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직업적 법률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법의 기본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책은 필자들이 이러한 생각 하...
  • PART 01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CHAPTER 01 세법의 입법과 해석ㆍ적용 제1절 세법과 헌법 3 Ⅰ. 헌법과 세법의 관계_3 Ⅱ. 헌법의 관련 조문_5 제2절 조세법률주의 6 Ⅰ. 조세법률주의의 뜻_6 Ⅱ. 과세요건명확주의, 그리고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_7 Ⅲ.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사례_10 제3절 세법의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13 Ⅰ. 비례의 원칙_14 Ⅱ. 평등원칙-‘조세공평주의’_14 Ⅲ. 평등원칙, 공평, 자유, 효율_20 Ⅳ. 소급입법_22 제4절 세법의 법원(法源)과 해석적용 24 Ⅰ. 세법의 ‘법원(法源)’_24 Ⅱ. 세법의 해석방법론_26 Ⅲ. 요건사실의 확정: 근거과세와 추계과세_28 제5절 실질과세 29 Ⅰ. 실질과 형식_29 Ⅱ. 남의 이름으로 거래한다면?_30 Ⅲ. 조세회피의 문제: 형식?실질_32 Ⅳ.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_35 제6절 신의성실의 원칙 40 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1 Ⅱ.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42 Ⅲ.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칙_46 Ⅳ. 신의성실 원칙을 납세자에게 한결 넓게 적용하는 근래의 추세_49 CHAPTER 02 조세법률관계 제1절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확정 57 Ⅰ....
  • 임상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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