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형 모델을 모색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 가능 발전과 지속 가능 에너지체제의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조명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실행 과제와 도전 과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한국 에너지 현실과 복잡성을 반영한 장기 시나리오에 기초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최소로 하는 최적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탐색하며, 셋째, 우리가 장점을 가진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에서 한국의 현실을 현명하게 돌파하려는 문제의식으로 에너지 정책 전문가가 12개 도전과제에 질문을 던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모색이 에너지 전환의 한국형 모델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발행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했고, 1992년 UN 리우회의에서 UN 차원으로 채택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의 담론이 되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에너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에너지원의 사용과 공급과 관련한 적정한 비용 수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의 중요성 때문이다.
1장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그 내용적 측면을 설명하고 관련 개념들을 소개하며 한국형 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탐색하기 앞서 그 배경을 꼼꼼히 살핀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는 지속 가능성, 형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1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에너지 시민성 개념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파리협정 체결로 도래한 신기후체제하 한국의 대응 방향 모색
2015년 12월 197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제21차 기후총회(COP21)를 개최하고 역사적인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에게 5년마다 제출하는 국가결정기여(NDC)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2050년경에 탄소 중립을 달성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5년 6월에 감축 목표를 담은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파리협정 체결 1년 뒤인 2016년 12월에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마련하였다. 2장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기후 기술 혁신’에서는 한국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과 정책 수립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의 기후변화외교 2.0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국내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반한 당당한 기후변화협상과 기후와 에너지 통합적 고려, 녹색산업의 개발, 개도국 협력 확대를 지적한다.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을 위한 총체적 분석
3부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저탄소 발전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를 주제로 달라진 에너지 환경을 진단한다. 3부 한국의 전력산업과 기후·환경·에너지체제의 미래에서는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놓인 특수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가 수행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으로,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 개념부터 현실 진단, 해외 사례, 정책 제안까지 한 권에 담았다. 12명의 저자들은 에너지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입안가로서 한국형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1부 저탄소 발전의 개념과 이론
1장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2장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기후 기술 혁신
2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3장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기술
4장 EU 전기자동차산업의 발전
5장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
6장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의 방법론과 연구 동향
3부 한국의 전력산업과 기후·환경·에너지체제의 미래
7장 에너지 전환과 전력 산업의 변화
8장 일본 에너지·전력 거버넌스의 변화와 한계
9장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천연가스의 중요성
10장 남북 상생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11장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과 주변국 협력
12장 시장구조의 변화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한국 태양광 산업의 육성 방향
한편,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에 우리의 감축 목표를 담은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파리협정 체결 1년 뒤인 2016년 12월에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계획’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대응계획은 ①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②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③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④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⑤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⑥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⑦범정부적 실천 기반 마련 등 7개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라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부문별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국내 감축과 해외 감축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에서 8개 부문에서 219백만 톤(25.7%)을 감축하고, 해외에서 96백만 톤(11.3%)을 감축한다는 것이다._ 55~56쪽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에너지 수급 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석탄, 원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까지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주력 에너지원의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이전의 에너지 전환이 내연기관이나 전기기기의 발전과 같은 기술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환경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석탄과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더 비싸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2017년 7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며 에너지 전환을 중요한 정책 의제로 설정했다. _ 91~92쪽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21세기 들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시스템에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을 피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한다.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에너지는 그 출력이 간헐적이고 그 출력을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 부문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해질 것이다. 모델이 현실의 반영이라면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에너지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일어날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_ 180~181쪽
전통적으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는 시장의 경쟁도에 따른 효율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추구된 전력 시장의 자유화를 꾀하는 영국식의 교과서적 모형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간의 구조 개편에 대한 시행착오와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별 여건이 감안된 다양한 산업 구조가 발현되었다. 특히 경쟁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자원 적정성의 달성이나 산업 경쟁력의 확보와 같은 국가경제적 관점의 정책 목표가 중시되었으며 필요와 여건에 따라 분야별로 경쟁과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다양한 시장 거래 방식을 결합하는 등의 실용적인 접근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는 전력 산업의 맥락을 변화시킬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_ 203~204쪽
요컨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훼손, 전기요금 상승,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는 국면을 경험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선택한 정책적 결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전력 시장과 가스 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꼽을 수 있다. 일본 전력시장 부문의 자유화는 1996년 4월 1차 개혁을 통해 전력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의 시장 참가가 가능해진 것으로 시작되었다. _ 233쪽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이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언제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추가되는 천연가스 물량과 기존 도입 계약의 만료로 인해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추가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도매 및 소매 천연가스 시장에서 플레이어는 누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가스공사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_ 272~273쪽
현재 한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시장에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국내의 태양광 설비 누적설치량은 5.7GW이며, 신규 설치량은 1.18GW에 불과하다. 따라서 태양광 제조업계에서는 내수시장에 큰 기대를 두지 않고, 해외시장의 개척에 사활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 지원에 의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 또한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육성정책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에서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데, 이는 2030년까지 총 발전량(63.8GW)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그 20% 중 8할 이상을 태양광(35.5GW)과 풍력(17.7GW)으로만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3020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30.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국내에 신규 설치해야 하며, 2018~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2.5GW씩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내수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의 확보와 수용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_ 323~324쪽
김연규 [저]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사, 미국 터프츠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다. 주요 논저로 '중동지역생산국 행위 시각에서 본 국제유가 변동에 관한 연구', '아르메니아문제와 아르메니아균형외교의 한계', '아르메니아의 국가건설과 대외정체성', 'The Geopolitics of Caspian Oil: Rivalries of the US, Russia, and Turkey in the South Caucasus', '러시아, 미국, EU의 카스피해 에너지운송전략',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BTC 송유관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러시아 이원집정부제 불안전성의 기원: 정부교체에 관한 실증적 분석', '탈냉전 국제석유정치 구조변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The Resource Curse in a Post-communist Regime: Rus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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