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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사례연습 
길준규 ㅣ 삼원사
  • 정가
 22,000원
  • 판매가
 19,800원 (10% ↓, 2,200원 ↓)
  •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66page/189*260*18/501g
  • ISBN
 9791190755801/1190755807
  • 주문수량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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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공인노무사시험 대비
  • 답안작성요령 제1편 행정심판법 【사례 1】 이의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9 이의신청 (처분의 재신청)11 【사례 2】 사전권리구제절차【사례 3】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기출]23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24 【사례 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고지) 일반행정심판의 청구여부와 심판청구기간28 【사례 5】 청구인적격 심판대상과 청구인적격 [기출]40 【사례 6】 임시처분【사례 7】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의 종류 [기출]50 【사례 8】 의무이행심판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54 【사례 9】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직접처분 [기출]60 간접강제 [기출]61 【사례 10】 특별행정심판 노동심판64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기출]66 공무원소청심사68 조세심판71 토지수용심판7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보상금증감청구소송76 제2편 행정소송법 【사례 11】 행정소송의 한계【사례 12】 재판관할【사례 13】 대상적격 [처분성] 영업시간 준수 통보의 대상적격과 증명책임91 감액경정처분 [기출]95 증액경정처분97 【사례 14】 대상적격 [거부처분] 노동...
  • [머리말] 행정쟁송법은 소송법이자 절차법으로 기술적이어서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과목이다. 따라서 사례연습도 판결문을 쓰듯이 소송절차의 체계에 맞게 법리적으로 차근차근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선 책에서 일부는 행정쟁송법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책은 시험답안에 담아야 할 최소한의 모범답안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족없이 쟁점별로 간략하게 썼다. 나아가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주제별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덧붙여서 응용문제나 다른 방향의 문제도 검토하는 체제를 택하였다.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목차만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앞의 해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이 책은 행정쟁송법 사례풀이의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단권화의 방법으로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복잡한 문제의 홍수 속에서 여러 번의 출제경험과 채점경험을 바탕으로 배분가능한 배점과 배점 내에서 가능한 모범답안 위주로 쓰다 보니, 정확하지만 간략할 수 있으나, 실전을 염두에 두었음을 다시금 밝히고, 각자의 수험생활에 나름의 길잡이나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출판사정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삼원사의 정선균 박사님과 서무를 맡아 주시는 박종현 본부장님, 편집을 맡아주신 정재만 차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봄의 한 가운데 늘을재에서
  • 길준규 [저]
  • 한양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 Dr. iur..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호남대, 대진대 교수 역임.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예산심의위원. 법무부 외국인인권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청, 행정심판위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인권위원. 범죄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 광주지법 사법모니터요원. 광산구 임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급시험 출제. 저서로 '독일정부론', '독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체계에 관한 연구', '현행 의료보건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리적 고찰', 'e-Health 법제도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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