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서 장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은행의 임무, 기능, 법적 형태
제1절 한국은행의 국가적 임무
제2절 한국은행의 헌법적 기능
제3절 한국은행의 법적 형태와 법적 지위
제4절 한국은행의 기관성
제5절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3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1절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2절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4장 경제질서와 한국은행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헌법
제3절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상 근거
제4절 통화정책권한의 헌법적 특수성
제5절 중앙은행과 제도적 보장
제5장 권력분립과 중앙은행
제1절 전통적 권력분립
제2절 현대적ㆍ협력적 권력분립
제3절 협력적 권력분립의 구현
제4절 헌법적 통제가능성
제6장 결 론
머리말
이 책은 저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에 대한 헌법적 연구’를 일부 수정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논문의 제목에는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보편적 기능을 지닌 일반적 제도를 의미하고 ‘한국은행’은 역사적 산물로서의 특수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헌법적 연구’는 사실적 연구가 아닌 규범적 연구를 의미하고, 은행법, 행정법과 같은 분과 학문의 부분적 연구가 아닌 국가법적인 통합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고 보다 직관적인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로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Zentralbank)은 한 나라의 통화, 금융, 경제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그 명칭도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은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라 부르고,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라고 지칭하고, 스위스는 스위스국민(또는 국립)은행(Swiss National Bank)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영국은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칭의 차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적 연혁을 강조하면 준비(Reserve)라는 말이 들어가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 국민(National)이라는 말이 들어가며, 기능을 강조하면 중앙(Central)이 들어가고, 국가(왕실)와의 관계를 강조하면 국가명칭(England)이 들어갑니다.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의 수습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과 화폐 그리고 통화정책은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현대국가에서 ‘중앙은행’은 국민경제 전체뿐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일상적 거래수단인 ‘화폐’를 발행하고, 대출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를 조정합니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과 금리조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물가’와 ‘고용’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고 얼마나 돈을 회수하느냐에 따라 은퇴자의 실질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고, 가계의 저축 여력이 달라지며, 기업의 고용형태와 고용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책에는 법학을 전공하고 중앙은행에 근무하면서 품었던 수많은 공법적 의문에 대한 제 나름의 서투른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법학(Staatsrechtslehre)과 경제학(Economics)의 결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의도했으나, 개인적 역량의 부족과 현실적 제약 등으로 용두사미에 그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은행의 헌법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헌법적 해명 없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입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헌법 전문이 밝히고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도교수로서 자상하면서 엄한 가르침을 주신 서울시립대 장영철 교수님,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길을 제시해주신 서울시립대 박한철 교수님, 정기적으로 책과 글을 보내어 면학을 독려해주신 서울대 김화진 교수님, 평생의 사형 중앙대 김상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오랜 동료이자 조언자인 최준환, 김정호, 윤오현, 고은주에게 감사드리며, 질그릇처럼 투박한 원고를 백자처럼 빚어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신 상 준
신상준 [저]
연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며 화폐(돈의 본질), 금융(돈의 융통), 중앙은행(돈의 통제)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습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을 대표하여 BIS의 Basel III(은행자본 규제)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2021년 한국은행 등에서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대통령 탄핵의 법리와 외국 사례를 정리한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머슴이 되는 ‘바람직한 의회 제도 정립’을 위한 헌법적 고민이 담겨 있는 《국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화제도와 중앙은행 제도 마련’을 위한 국가법적 제언을 담고 있는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에서 ‘국민을 위한 경제교육’을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 지식과 법률 지식’을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는 데 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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