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12년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는, 수질·대기·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권위의 국가 자격이다.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에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전공자이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지녀야 하므로 시험 자격부터가 만만치 않다. 더구나 2014년 1월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연 2회의 자격시험이 실행되었으나, 1회부터 13회의 최종 합격자는 301명뿐이며 이중 1차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공자이거나 실무 경험을 지닌 이들이 치르는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 주관식 문제에서는 요행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보다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다수의 환경 분야 학술서와 환경에세이를 출판하였으며, 스스로 ‘환경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편저자의 말을 인용해 본다.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참으로 쉽지 않았다. 분야가 넓은 것은 아닌데, 출제 방식이나 경향이 매우 까다롭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나 또한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환경영향평가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사 1 핵심정리』로 중심을 잡고
『환경영향평가사 2 기출문제 및 풀이』로 실전을 익히자!
본 수험서는 2권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권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대한 개괄적 이론과 그 이론의 근거가 되어줄 공동훈령과 종합계획,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부록으로 함께 묶었다.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으나, 포인트가 되어줄 핵심어휘와 문장을 기억해두면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권은 환경평가사 1차 필기시험의 기출문제를 싣고, 답안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중점으로 편집하였다. 제1회부터 제14회까지의 문제들과 답안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은 도움 받을 수험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서의 발행이 환경영향평가사 수험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차례〉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준비 정보 안내 ................................. 6
Ⅰ. 최근 출제 경향 분석 및 답안 작성 요령
1. 최근 출제 경향 분석 .............................................. 14
2. 답안 작성 요령 ................................................... 17
Ⅱ. 환경정책
1. 출제 범위와 경향 ................................................. 26
2. 주요 정책
2-1. 환경정책 일반 .................................................. 28
2-2. 자연환경정책 ................................................... 42
2-3. 대기환경정책 ................................................... 65
2-4. 수질환경정책 ................................................... 70
2-5. 친환경 자원순환정책(폐기물) .................................... 75
2-6. 토양 환경, 지하공기질 등 ....................................... 79
2-7. 지구환경 분야 주요 정책 ........................................ 82
Ⅲ. 국토환경계획
1. 출제 범위와 경향 ................................................. 88
2. 주요 정책
(1) 국...토공간계획 .................................................... 89
(2) 국토기본법 ...................................................... 90
(3)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3
(4) 도시·군 기본계획 ............................................... 95
(5) 도시·군 관리계획 ............................................... 97
(6) 용도지역 ........................................................ 98
(7) 용도지구 ........................................................ 99
(8) 용도구역 ........................................................ 100
(9) 지구단위계획 .................................................... 101
(10) 지구단위계획구역제도 ........................................... 102
(11) 개발 행위 허가 ................................................. 103
(12) 개발 밀도 관리 구역 ............................................ 104
(13) 기반 시설 부담 구역 ............................................ 105
(14) 입지 규제 최소 구역 ............................................ 106
(15) 국토계획평가제도 ............................................... 107
(16)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 .............................. 108
(17) 토지적성평가제도 ............................................... 110
(18) 도시재생사업 ................................................... 112
(19)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13
(20) 공항 주변 소음 대책 지역 ....................................... 114
(21) 해역이용협의제도 ............................................... 115
(22) 산지 전용 허가 ................................................. 116
(23) 토지 이용 규제 ................................................. 117
(24) 자연 입지적 토지이용 ........................................... 118
(25) 습지 보호지역 .................................................. 119
(26) 백두대간 보호지역 .............................................. 120
(27) 도시공원과 녹지 ................................................ 121
(28) 야생생물보호구역 ............................................... 122
(29) 자연공원 (구역) ................................................ 123
(30) 환경관리 해역 .................................................. 124
(31) 석면의 안전관리 ................................................ 125
(32) 재생에너지계획 입지제 .......................................... 127
Ⅳ.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실무
1. 출제 범위와 경향 ................................................. 130
2. 주요 정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131
(2)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133
(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 140
(4) 환경영향평가법 .................................................. 143
(5)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 145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법 제8조) .................................... 147
(7)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법 제9조) ............................ 148
(8)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실시 여부 결정 ..................... 149
(9)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결정 .......................... 150
(10)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 151
(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草案) 및 주민의견수렴 .................. 153
(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반려, 재협의, 변경 협의 ............. 155
(13) 환경영향평가(EIA)의 대상 ....................................... 159
(14)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 범위 결정 .......... 160
(1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草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 161
(16) 환경영향평가서(EIS, Env. Impact Statement)의 협의, 재협의, 변경 협의 ... 164
(17) 사전고사의 금지 ................................................ 167
(18)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 ........................ 168
(19) 사후환경영향조사 ............................................... 169
(20) 과징금 ......................................................... 173
(21) 재평가 ......................................................... 174
(22)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 175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176
(2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177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법 제46조의 2) ..................... 178
(26)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특례 ..................................... 179
(27)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181
(28)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전기간 .................................... 182
(29)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183
(30) 환경영향평가업자 ................................................ 187
(31) 환경영향평가사 .................................................. 189
(32)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훈련(시행령 69조의 3).................. 191
(3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192
(34) 과태료의 부과기준 ............................................... 193
(35)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시행규칙 제23조).... 194
(36)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195
(37)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38조).................. 196
(38) 지역개황조사 .................................................... 197
(39) 복합 평가 ....................................................... 198
(40) 보전 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 199
(41)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 양식 ............... 200
(42) 자연생태환경조사(가이드라인)..................................... 201
(43) 중점평가사업 .................................................... 208
(44)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 209
(45) 환경입지컨설팅제도 .............................................. 210
(46) 협의내용 이행조사 대상사업 ...................................... 211
(47) 협의내용의결정 .................................................. 213
(48)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 215
(49) 공탁제 .......................................................... 217
부록
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 220
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225
3.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31
4.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34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서식 ................... 251
6. 환경연합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환경부 고시) .......... 331
신현국 [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대구고, 영남대를 거쳐 KAIST를 졸업했다. 1980년 환경부에 들어간 후 대구환경청장, 경인환경청장, 환경부 공보관을 역임했다. 1987년 AIT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 이외에 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각각 환경 기술사를 취득했다. KAIST, 이화여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숭실대 등에 출강하여 환경에 대해 강의했으며, 현재 문경시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시민을 위한 환경 이야기', '환경학개론', '환경과학총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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