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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ㅣ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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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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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page/141*210*24/397g
  • ISBN
9788950996116/89509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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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숙명여대·K-MOOK 9년 연속 인기 강의!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책으로 만난다! 『법의 이유』는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 (…)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한층 진보하게 되길 기대한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전부터 명백하게 존재했지만 비가시화된 빈곤과 장애의 문제가 부양의무제의 변경, 장애인등급제의 철폐 등 현 정부에 요구되는 당면 과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비리 의혹과 사법부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형, 사형, 사법 개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등 지금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을 영화와 함께 살펴본다 『법의 이유』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소수인권〉과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용산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그 밖에 법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
  •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
  • 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p. 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체와 100퍼센트 일치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정은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 내에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법정입니다.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p. 44) 다르게 설명하면,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조문 자체로는 국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정해 놓아야 국가와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국가는 불리한 규제들을 뚫고,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이 국가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국가에 유리할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겨우 힘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p. 65)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고 “교도소를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시설을 열악하게 해야만 재소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p. 103) 더욱이 인간다운 사형 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이나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에 의한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잔인하다는 점에서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p. 131) 저는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논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부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논거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발언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 논거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비극에 대한 부정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논거인데, 이는 역사 부정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p. 149)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95퍼센트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재판을 끝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과...
  • 홍성수 [저]
  • 2009년부터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과 법사회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 법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런던정경대(LSE)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옥스퍼드 사회-법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엄 등에서 연구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기구, 법과 규제, 기업과 인권, 학생인권, 여성 인권, 혐오표현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으며,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해온 소장 학자다.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의 혐오표현 파트 집필에 참여하면서 혐오표현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혐오표현 연구는 연구자이자 시민으로서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한국어나 영어로 된 혐오표현 문헌은 대부분 훑어봤지만, 혐오표현의 문제를 마음 깊이 인식할 있었던 것은 혐오표현이 난무 하는 현장이었다. 공청회, 토론회, 집회 현장에서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혐오표현이라는 말이 칼이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나갈 수 있었다. 2013년 일베가 등장하고,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도래한 ‘혐오의 시대’ 속에서 매년 수십 차례 혐오표현 특강에 나서고 있다. 2016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의 연구책임 자를 맡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고, 2017년에는 혐오표현에 관한 월드론의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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