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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 특허법은 변리사시험 1, 2차를 대비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최근 변리사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 대법원, 특허법원의 대부분의 판례를 본 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반론과 쟁점을 구분하였으므로, 처음엔 일반론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이후 쟁점 위주로 공부하며 일반론은 가볍게 복습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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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총칙 01 특허제도의 배경 02 특허법의 목적 03 특허법상 발명 04 발명의 카테고리 05 실시의 유형 06 실권리능력ㆍ권리적격 07 행위능력 08 대리제도 09 복수당사자의 대표 10 기일 및 기간 11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2 절차의 진행 13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4 수수료 1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6 공동발명 1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18 국방상 필요한 발명 19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 20 소송기록 열람 청구 THEME 특허요건 01 거절이유통지 02 미완성발명 03 산업상 이용가능성 04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05 청구범위 해석 06 신규성 07 특허법상 공지 08 진보성 09 선원주의 10 확대된 선원주의 11 발명의 동일성 12 불특허 발명 13 실시가능 요건 14 배경기술 기재요건 15 뒷받침 요건 16 명확성 기재요건 17 발명의 특정을 위한 청구범위 기재방법 18 다항제 기재방법 19 독립합 및 종속항 20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21 특수한 청구항 ① : 기능식 청구항 22 특수한 청구항 ② : PBP 청구항 23 특수한 청구항 ③ : 젭슨 청구항 24 특수한 청구항 ④ : 마쿠쉬 청구항 THEME 이익제도 01 공지예...외주장 02 명세서 등 보정 03 보정각하 04 직권보정 05 재심사 청구 06 직권재심사 07 정당권리자 출원 08 분할출원 09 변경출원 10 조약우선권주장출원 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 12 청구범위제출 유예 13 외국어특허출원 THEME 특허심사 01 심사 제도 02 심사청구 제도 03 우선심사 제도 04 출원공개제도 05 보상금청구권 THEME 특허권 01 특허료 납부 02 특허권 일반 03 특허권의 효력 04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05 특허권의 존속기간 06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07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08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THEME 특허침해 01 특허침해 일반 02 문언침해 03 이용침해 04 선택침해 05 생략침해, 불완전이용침해, 우회침해 06 균등론(균등침해) 일반 07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08 변경가능성 09 변경용이성 10 간접침해 11 침해에 복수주체가 관여된 경우 THEME 판례가 인정하는 특허소송상 제항변 01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① - 무효의 항변 02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② - 무효사유 명백함에 따른 권리남용의 항변 03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③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04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④ - 의식적 제외의 항변 05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⑤ - 권리소진의 항변 06 기타 특허권의 부당행사에 대한 권리남용의 항변 THEME 실시권 01 통상실시권 02 독점적 통상실시권 03 전용실시권 04 법정실시권 일반 05 선사용권 06 중용권 07 강제실시권 08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THEME 민사적 조치 01 침해에 따른 민사 조치 일반 02 침해경고 03 침해금지청구권 등 04 침해금지가처분 05 손해배상청구권 일반 06 제128조 제2항 일반 07 제128조 제2항 제1호 상세 08 제128조 제4항 09 제128조 제5항, 제6항 10 제128조 제7항 1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12 기타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THEME 형사적 조치 01 벌칙 규정 대조표 02 침해에 따른 형사적 조치 일반ㅌ 03 침해죄 04 비밀누설죄, 위증죄 05 비밀유지명령 및 그 위반죄 06 허위표시죄 07 거짓행위죄(제229조) THEME 심판 총칙 01 심판 일반 02 심판의 주체당사자 03 이해관계인 04 중복심판청구 05 일사부재리 06 제척 등ㆍ기피ㆍ회피 07 참가 THEME 심판 각칙 01 거절결정불복심판 02 무효심판 03 무효심판으로 인한 민사상 법률관계 04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05 정정심판 06 정정심결의 확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07 정정무효심판 08 권리범위확인심판 09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0 확인의 이익 11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1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13 특허취소신청 THEME 심결 취소소송 01 심결취소소송 일반 02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03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일반 04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05 권리승계와 당사자적격 06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07 심판유형 별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08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의 등록 시 소의 이익 09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10 심결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 THEME PCT 출원 01 심결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국제단계 02 국제단계 0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04 국내단계 05 자기지정 출원 06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THEME 특유발명 01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02 BM 발명 03 의약용도발명 04 선택발명 05 수치한정발명 06 파라미터발명 07 동식물발명 08 미생물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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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가 쓴 서문 시연 특허법은 변리사시험 1, 2차를 대비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최근 변리사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 대법원, 특허법원의 대부분의 판례를 본 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반론과 쟁점을 구분하였으므로, 처음엔 일반론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이후 쟁점 위주로 공부하며 일반론은 가볍게 복습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허법은 1차든 2차든 기본적인 골격은 갖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시어 변리사시험 1, 2차에서 모두 목적하신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바쁜 삶 속에서도 항상 응원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 그리고 올해부터 여자친구가 아닌 아내가 되어줄 김시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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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근호 [저]

• 저자 임근호는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졸업 후 2018년 제55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한림법학원에서 윌비스 특허법을 강의했으며 합격의법합원에서 변리사 특허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특허법 101 시연특허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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