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각종 구가고시대비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쟁점정리 또는 관련·비교판례 포함 등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상법 관련 시험 준비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 3 년간 판례는 선택형 지문이나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 다 한편 최근 시험의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언급된 내용 . 과 판결 결론에 대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언급된 내용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 . 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이러한 출제경향에서는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법 . 판례 공부에 있어서는 해당 판례가 어떠한 쟁점과 관련되는지 다른 판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 지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본 상법 판례집은 최근 년간 상법 판례의 내용을 모두 다루면서 각 판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관련 3 쟁점과 관련 판례를 정리함으로써 해당 판례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사실관계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판례의 경우 별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함으로써 해당 판례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동시에 사례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 최근 년간 상법 판례의 의 특징 脈 (1) 최신 판례의 다양한 변형과 해당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당 판례와 관련한 ‘ ’, 쟁점정리 ‘ ’, ‘ ’ 비교판례 관련판례들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판례의 경우 별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 × 단순히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문화하여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 ○ 하였습니다. (4) .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는 또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 ★★ (5)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2018 7 1 2021 7 14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례는 거의 빠 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본 최근 년간 상법 판례의 맥을 통하여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각 3 종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7 년 월 공태용
제 편 상법총칙 1 제 장 명의대여 1 ·················································································································································································· 1 제 장 영업양도 2 ·················································································································································································· 2 제 편 상행위 2 제 장 상행위 총칙 1 ··········································································································································································· 4 제 장 상행위 각칙 2 ············································································································································································· 9 제 편 회사법 3 제 장 회사법 총칙 1 ·································································································································································...········ 13 제 장 주식회사 2 ············································································································································································ 18 1 · 제 절 주식회사의 기초 ······························································································································································· 18 2 · 제 절 주식과 주주 ···································································································································································· 20 3 · 제 절 주주총회 ··········································································································································································· 31 4 , , · 제 절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명의대여
제2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칙
제2장 상행위 각칙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칙
제2장 주식회사
제4편 보험법··································································································· 34 5 · 제 절 신주발행 ·········································································································································································· 48 6 · 제 절 회사의 구주조정 등 ························································································································································ 49 제 편 보험법 4 ·········································································································································53 판례색인 ···················································································································································································· 66
공태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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