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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배신 : 혐오의 정치,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윤희숙 ㅣ 쌤앤파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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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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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page/149*210*21/4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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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5343941/11653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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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가 왜 이래?” 나쁜 정치 저격수 윤희숙이 속 시원히 밝히는 정치가 뒷다리 잡는 나라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 윤희숙이 우리 정치의 모순과 비합리, 부조리와 치부를 낱낱이 해체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실체를 밝힌 《정치의 배신》을 출간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제학자로, KDI 교수 시절부터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했다.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으나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달았고, 뒤틀린 정치에 깜짝 놀라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소 정치가 한심하고 환멸스러웠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해 “정치가 왜 이래?” 싶었다면,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쁜 정치 몰아내기’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자.
  •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 대한민국의 병목, 배신의 정치를 파헤치다! 2020년 여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 윤희숙이 우리 정치의 모순과 비합리, 부조리와 치부를 낱낱이 해체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뼈와 살을 발라낸 책이다. 《정치의 배신》이라는 강렬한 제목처럼,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온 분노와 불안의 실체가 잡히면서 ‘아!’ 하는 느낌과 함께 답답함이 쑥 내려간다. 저자는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으나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첫 단추는 국민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 정치가 무엇을 잘못해왔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한 잘못을 버젓이 저지르게 놔두거나 못 본 척하거나 때로는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환심을 사 표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중에서 좋든 싫든 정치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법을 만드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정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뚜렷이 표현하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제 문제는 “이런 정치 말고 어떤 것?”이다. 포퓰리즘, 부동산·일자리 정책, 공정 논란, 젠더 갈등… “정말 이런 게 우리의 민주주의인가?”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일자리, 경제정책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힌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다. 여러 연설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을 명징한 언어로 대변해주어 속 시원하다’는 평도 자주 들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찾아 나간다.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하는지, 갈등을 먹고 사는 포퓰리즘이 왜 판치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국가를 ‘종족’으로 착각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프레임, 부동산 문제를 정치로 접근해 망친 사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려는 편 가르기 정치도 지적했다. 저자 자신도 ‘정치학 과목을 2개 들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70년 민주주의 역사에 아직 정치인들조차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기가 빈약하고, 그렇다 보니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싶은 일도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다.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 있게’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바꾸고 도려내야 할 것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는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한 정책전문가였지만, 정치에 입문한 후에는 더 예리하고 거침없는 ‘나쁜 정치 저격수’이자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을 보여주는’ 실력파 정치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 경력이 너무 짧지 않은가’라는 공격에 오히려 자신이 초선이어서, 바깥에서 정치를 오래 지켜봐온 사람이어서 이너서클에서 당연시되는 고질과 병폐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고 또 더 잘 도려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가 이 모양이니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편이 좋아할 만한 내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을 갈라 우리 편을 집결시킬 내용까지 찾아 모으니 정책은 계속 실...
  • 시작하며_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Part 1.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1. 나를 안 찍는 국민은 필요 없다?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 그 멀고 먼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정치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할까? 포퓰리즘은 갈등을 먹고 산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2. 궤멸과 적폐를 부르짖는 정치 저런 게 민주주의라니 도덕성에 대한 약속,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패싸움 정치 조장하는 진짜 이유 3. 저질 정치가 무너뜨린 소중한 것들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는 심층의 기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모독 자율성과 전문성 빼앗긴 전문가집단? 검찰개혁과 되돌아온 화살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다.” 4. 지금, 우리의 국격을 되돌아본다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다오.” 전체주의 질타한 필리버스터 인류 보편의 권리를 묵살한 반민주와 반인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 학자가 정치를 왜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0년 초에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알고 저러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경제가 내려앉는 것을 보기 괴로웠던 것이 제 정치 입문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좋은 정책을 설계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1년을 지내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지했는지 잘 알겠더군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가 지금처럼 비합리적인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고안해내도 정치과정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라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 저는 정치 공부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전문가로서 정치에 입문한 제가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 10p, 시작하며_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걸쳐 이룩한 눈부신 성취로 선진국 입구에 도달했지만, 경제의 체질은 타이어 바람 빠지듯 저하되고 있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끝도 없이 증폭돼 사람들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런 갈등을 더 키워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을 정점으로 우리 역사는 쇠락의 내리막을 가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라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의 큰 걱정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고 뛸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지혜롭게 내려야 할 시간에 방향도 원칙도 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은 앞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완전히 건너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239p, 마치며_나쁜 정치 몰아내기 포퓰리즘이 비이성적인 열정을 공유한 지지층을 동원하는 정치기술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왜 국민이 이탈하지 않는가’입니다. 아무리 도덕적 개혁꾼을 자처하는 세력이 부흥회를 한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폭력과 선동을 계속 지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원하려는 사람이 반민주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동원당하는 사람의 충성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성을 정치권력에 의탁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할 일입니다. 즉, 한국처럼 고도로 발전한 경제와 7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도덕화된 반다원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어떤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33p,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에 오른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들이 지난 4년 동안 무너져내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식해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아직도 충분히 그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고 제도들을 튼튼히 가꾸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제도들을 돌보고 가꿔야 하는 개인 역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고와 내면화된 가...
  • 윤희숙 [저]
  • 저자 윤희숙은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ㆍ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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