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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왜 이래?” 나쁜 정치 저격수 윤희숙이 속 시원히 밝히는 정치가 뒷다리 잡는 나라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 윤희숙이 우리 정치의 모순과 비합리, 부조리와 치부를 낱낱이 해체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실체를 밝힌 《정치의 배신》을 출간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제학자로, KDI 교수 시절부터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했다.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으나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달았고, 뒤틀린 정치에 깜짝 놀라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소 정치가 한심하고 환멸스러웠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해 “정치가 왜 이래?” 싶었다면,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쁜 정치 몰아내기’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 대한민국의 병목, 배신의 정치를 파헤치다! 2020년 여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 윤희숙이 우리 정치의 모순과 비합리, 부조리와 치부를 낱낱이 해체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뼈와 살을 발라낸 책이다. 《정치의 배신》이라는 강렬한 제목처럼,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온 분노와 불안의 실체가 잡히면서 ‘아!’ 하는 느낌과 함께 답답함이 쑥 내려간다. 저자는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으나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첫 단추는 국민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 정치가 무엇을 잘못해왔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한 잘못을 버젓이 저지르게 놔두거나 못 본 척하거나 때로는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환심을 사 표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중에서 좋든 싫든 정치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법을 만드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정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뚜렷이 표현하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제 문제는 “이런 정치 말고 어떤 것?”이다. 포퓰리즘, 부동산·일자리 정책, 공정 논란, 젠더 갈등… “정말 이런 게 우리의 민주주의인가?”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일자리, 경제정책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힌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다. 여러 연설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을 명징한 언어로 대변해주어 속 시원하다’는 평도 자주 들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찾아 나간다.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하는지, 갈등을 먹고 사는 포퓰리즘이 왜 판치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국가를 ‘종족’으로 착각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프레임, 부동산 문제를 정치로 접근해 망친 사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려는 편 가르기 정치도 지적했다. 저자 자신도 ‘정치학 과목을 2개 들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70년 민주주의 역사에 아직 정치인들조차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기가 빈약하고, 그렇다 보니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싶은 일도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다.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 있게’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바꾸고 도려내야 할 것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는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한 정책전문가였지만, 정치에 입문한 후에는 더 예리하고 거침없는 ‘나쁜 정치 저격수’이자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을 보여주는’ 실력파 정치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 경력이 너무 짧지 않은가’라는 공격에 오히려 자신이 초선이어서, 바깥에서 정치를 오래 지켜봐온 사람이어서 이너서클에서 당연시되는 고질과 병폐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고 또 더 잘 도려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가 이 모양이니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편이 좋아할 만한 내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을 갈라 우리 편을 집결시킬 내용까지 찾아 모으니 정책은 계속 실...

시작하며_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Part 1.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1. 나를 안 찍는 국민은 필요 없다?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 그 멀고 먼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정치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할까? 포퓰리즘은 갈등을 먹고 산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2. 궤멸과 적폐를 부르짖는 정치 저런 게 민주주의라니 도덕성에 대한 약속,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패싸움 정치 조장하는 진짜 이유 3. 저질 정치가 무너뜨린 소중한 것들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는 심층의 기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모독 자율성과 전문성 빼앗긴 전문가집단? 검찰개혁과 되돌아온 화살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다.” 4. 지금, 우리의 국격을 되돌아본다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다오.” 전체주의 질타한 필리버스터 인류 보편의 권리를 묵살한 반민주와 반인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문제는 국가를 종족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품격 있는 나라는? Part 2. 품격 있는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5. 정치가 키운 젠더 갈등 남혐과 여혐은 어디서 솟았나 여성이면 무조건 여성의 롤모델? 여성 할당, 공감과 공정 사이 차별에 대한 공정한 자세는 무엇인가? 권력형 꼰대가 갈등을 부추긴다 6. 거짓 공정, 작은 공정, 큰 공정 공정이란 무엇인가? 반칙과 특권 시장경제의 출현과 능력주의적 공정 경쟁의 결과는 정말 언제나 공정한가? 지금 우리에게 《정의론》이 묻는 것 능력주의와 거짓 공정 너머 ‘큰 공정’을 생각한다 7. 부동산 정책은 왜 이렇게 폭망했나? 정치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 “왜 국민이 어떻게 살지를 당신들이 가르치세요?” ‘5분 연설’이 말해주는 것 시장을 무시한 편 가르기 부동산 정책 부동산 해법, 결국 다원성이 기본 Part 3. 죽어가는 옛것을 몰아낼 새것을 이야기하자 8. 무모한 실험으로 망가져 버린 한국 경제 미룰 수 없는 개혁을 외면하다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사람 중심 성장’ 달콤한 혁신은 가짜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시대를 읽어야 9. 빚더미 포퓰리즘, 청년 등골 빼먹는 정치 “의원님, 그 빚 누가 다 갚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건가, 알면서도 거짓말한 건가 빚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원칙 좋은 정치를 알아보는 매섭고 뛰어난 안목 10. 고통과 갈등을 품격 있게 끌어안는 법 갈등에 기름을 붓는 이중잣대 결혼, 출산 어떤 삶을 선택해도 행복하도록 이해가 충돌할 때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무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합리와 공감의 세대 11.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은 안 변해도 정치는 변할 수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그것을 구현하는 정치 가치지향과 가치과시 책임정치의 조건 공정과 상식, 통합과 연대 시민의 탄생, 변화는 시작되었다 마치며_나쁜 정치 몰아내기

학자가 정치를 왜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0년 초에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알고 저러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경제가 내려앉는 것을 보기 괴로웠던 것이 제 정치 입문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좋은 정책을 설계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1년을 지내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지했는지 잘 알겠더군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가 지금처럼 비합리적인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고안해내도 정치과정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라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 저는 정치 공부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전문가로서 정치에 입문한 제가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 10p, 시작하며_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걸쳐 이룩한 눈부신 성취로 선진국 입구에 도달했지만, 경제의 체질은 타이어 바람 빠지듯 저하되고 있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끝도 없이 증폭돼 사람들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런 갈등을 더 키워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을 정점으로 우리 역사는 쇠락의 내리막을 가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라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의 큰 걱정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고 뛸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지혜롭게 내려야 할 시간에 방향도 원칙도 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은 앞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완전히 건너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239p, 마치며_나쁜 정치 몰아내기 포퓰리즘이 비이성적인 열정을 공유한 지지층을 동원하는 정치기술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왜 국민이 이탈하지 않는가’입니다. 아무리 도덕적 개혁꾼을 자처하는 세력이 부흥회를 한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폭력과 선동을 계속 지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원하려는 사람이 반민주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동원당하는 사람의 충성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성을 정치권력에 의탁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할 일입니다. 즉, 한국처럼 고도로 발전한 경제와 7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도덕화된 반다원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어떤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33p,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에 오른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들이 지난 4년 동안 무너져내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식해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아직도 충분히 그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고 제도들을 튼튼히 가꾸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제도들을 돌보고 가꿔야 하는 개인 역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고와 내면화된 가...치라는 측면에서 아직 튼튼히 정립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허약하면 그것을 받치는 제도도 튼튼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의 전횡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서구 민주주의가 200여 년 동안 달성한 일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직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꿔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위협이고, 어떤 정치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라고 하지 않습니까. - 74p,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다.” 2020년 12월, 저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12시간 47분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는 공수처법을 필두로 논란이 많았던 여러 법안들 때문에 여야 갈등이 심화됐던 때입니다. 여야 간 의석수 차이가 너무 크니 사실상 법 통과를 막을 수도,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단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 그런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예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참여한 개별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가구의 안방에 전달됐습니다. 덕분에 여당이 졸속으로 상정한 법안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최장시간 발언 기록을 세운 것도 화제성을 더했습니다. 결국 여당은 강제종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번복해 허둥지둥 필리버스터 국면을 끝내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분이 갑작스러운 방송 스케줄로 대타 발언을 부탁하시는 바람에 회의장에 오르기 몇 시간 전에야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들여다보니 언제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주제, ‘전체주의로 퇴행하는 우리 민주주의’와 직결됐습니다.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필리버스터 주제는 제가 국민을 향해 가장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 왜 우리는 국가를 창피스러워하게 됐는가’입니다. 저는 순식간에 법안에 빨려들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촉수처럼 뻗어올라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들을 끌어냈습니다. -79p, 전체주의 질타한 필리버스터 소위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으로 불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가장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전의 꼰대 남성들과 달리 지금의 20대 남성들은 여성을 차별할 힘을 가져본 적도 없고, 우월적 위치에 있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채용이나 창업에 있어 정치권력은 여성을 끌어올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가’입니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사실상 각종 가산점 제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채용에 관련한 각종 할당이나 가산점 제도를 재검토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들여다볼 만한 일입니다. 단, 좀 더 나이 든 세대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구조적 차별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데 묶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20대들의 문제제기는 세대별로 처한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양성평등 제도들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이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격렬한 갈등이 연루될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로 합리적 주장입니다. - 101p, 남혐과 여혐은 어디서 솟았나 작년 가을 한 식사 자리에서 여당 의원 한 분이 저를 ‘문재인 정부를 반쯤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5분 연설’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또렷이 언어화해 국민들의 분노를 잘 모아냈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 전세 시장은 의자 뺏기 게임처럼 같은 수의 사람들이 계속 뱅뱅 도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누군가는 올해 결혼을 했고, 직장을 옮겼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수요만큼 공급이 만들어지지 않기도 하고,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 수급상황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의자 뺏기 게임처럼 수요, 공급이 순식간에 매칭되지 않습니다.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 수요와 합쳐져 형성되고, 그것이 공급에 비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가격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된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됩니다. 이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살던 곳에 남거나 옮기고 그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경직이나 마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갑자기 가격을 규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집주인들 꼼짝 마!”라 외치며 위협하듯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을 배려한 의도라지만, 임차인이 떠남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급을 줄인 데다 불필요한 임대인 위협으로 공급을 더 줄였습니다. 결국 수급 불일치 때문에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전세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 139p, 정치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법의 취지는 좋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었을 때 그 임차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순간 이런 정책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 보호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정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이런저런 위험을 다 따져봤는가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임대차법은 국회에？

윤희숙 [저]

저자 윤희숙은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ㆍ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