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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이나경 ㅣ 블랙피쉬 ㅣ Decisions and Dissents of Justice Ruth Bader Gi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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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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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page/138*208*18/35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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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333316/89683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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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어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현재에 전하는 일침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는 세상이 되려면 유리 천장, 인종 차별적 발언, 성소수자의 권리, 젠더 감수성 부족, 차별 금지법….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이런 문구들을 접하며 사는 우리는 자연스레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시대의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 질문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물었던 사람이 있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다.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다.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담았다. 또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속 글은 멀게는 40년 전, 가깝게는 7년 전에 쓰였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에게 여전히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 그녀가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 평생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작은 거인 긴즈버그의 판결문을 담은 첫 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법조인이 아니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변인이자, 자기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은 사회인,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어른이었다. 긴즈버그 생전에 그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여성 리더에 목말라 하던 전 세계 여성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인생의 한 부분은 극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래퍼의 이름을 패러디해 ‘악명 높은Notorious RBG’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그에게 팝스타처럼 열광했다. 정의의 목소리였던 긴즈버그가 타계한 지 1년이 지났다. 법조인이었던 그가 누군가의 변호를 도우면서, 혹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면서 작성했던 문서 중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 책으로 엮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1971년 성차별적 법을 철폐한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의견서부터 미국 재판사에 길이 남을 ‘미국 대 버지니아’ 재판의 판결문,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지속된 투표권법 규정을 없애려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의 소수 의견 등 총 13개 사건의 기록을 담았다. 평생의 신념과 원칙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낸 긴즈버그의 문장들은 수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읽는 사람 안에서 숨을 쉰다. 인간의 보편적 평등과 소수의 권리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같이, 인간답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염원 긴즈버그가 바란 마땅한 평등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코리 브렛슈나이더는 긴즈버그가 관여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성평등과 임신과 출산의 자유, 선거권과 시민권 등 총 세 가지 분류에 맞는 주요 사건을 추렸다. 그에 관한 긴즈버그의 글 중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함께 읽었으면 하는 부분을 가감없이 발췌했다. 또 독자들을 위한 각 사건의 개요 설명과 긴즈버그의 글을 보충하는 해설을 덧붙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긴즈버그는 오랜 시간 누구보다 차별 받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애썼다. 그런 만큼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성평등에 관한 사건들이 많다. 임신 중지의 권한에 대한 재판과 일터에서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우 받는 여성의 사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를 다룬 재판 등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긴즈버그의 목소리는 비단 여성만을 위해 울린 것은 아니었다. 지역 사회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장애인, 백인보다 월등히 적은 숫자로 소방관에 채용되는 소수 인종의 현실, 투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의 존폐 위기 등 긴즈버그는 현실 속 약자가 누구든 그들의 편이었다. 다양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야말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타협이 아닌 신념과 솔직한 고뇌 유연하되 흔들림 없는 강직한 문장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즈버그는 그 8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긴즈버그의 ‘소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 소수 의견은 재판에서 과반수의 의견이 되지 못한 의견, 즉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최종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긴즈버그는 소수 의견을 통해 자신이 속한 대법원과 자신의 동료들을 솔직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 서문 본문에 관하여 제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리드 대 리드(1971) 항소인 의견서 크레이그 대 보런(1976) ACLU 법정 조언자 의견서 미국 대 버지니아주(1996) 다수 의견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2007) 소수 의견 제2부 임신 · 출산의 자유 스트럭 대 국방부(1972) 청원인을 위한 의견서 곤잘러스 대 카하트(2007) 소수 의견 버웰 대 호비 로비 스토어스(2014) 소수 의견 홀 우먼스 헬스 대 헬러스테트(2016) 동의 의견 제3부 선거권과 시민권 애더런드 건설사 대 페냐(1995) 소수 의견 옴스테드 대 L . C .(1999) 다수 의견 부시 대 고어(2000) 소수 의견 리치 대 디스테파노(2009) 소수 의견 셸비 카운티 대 홀더(2013) 소수 의견
  • 긴즈버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미국 역사를 통틀어 어떤 법조인보다 더 치열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남녀가 사회에서 동등한 입지에 서야 헌법이 모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pp.7~8)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잠재력을 실현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퇴행하는 법이나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 목표를 이루면서 여성은 헌법이 한때 유산계급 백인 남성에게만 보장한 자치의 자유를 획득했다. (p.12) 긴즈버그는 합법적인 인종 분리를 종식하기 위해 법으로 전략을 세웠고, 법을 통한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여성과 모든 시민을 평등권에 기초해 보호하는 헌법의 진정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중적인 아이콘이자 헌법 자유 수호에 앞장선 법조인, 긴즈버그에 대한 증언이다. (p.23)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p.37) 차별은 우리 사회 남녀의 행동과 역할에 관한 전통적 편견의 또 다른 발현일 뿐이며, 남성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조용한 동반자이자 ‘타자’ 혹은 제2의 성이라는 관념을 강조하는 숱한 신호와 메시지 중 하나다. 이러한 법은 남녀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장벽을 세워 성차별 없는 평등을 방해할 뿐이다. (pp.44~45) 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중받을 요소지 어느 쪽이든 폄하당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을 요소가 아니다. 성별 분류는… 과거처럼 여성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열등성을 만들어내거나 지속시키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pp.51~52)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해롭다. 임신한 피고용인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는 원칙은 종류를 막론하고 관련 여성에게 비인간적인 처우이며 임의적이고 차별적이다. (p.85) 여성의 위치는 자세히 살펴보면 새장일 때가 많다. (p.87) 제도가 차별적 변화를 막는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러한데도 폐지하는 것은 비에 젖지 않는다고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p.183)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저]
  •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93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코넬대학교에 입학해 석사 과정을 마친 후 1956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다. 당시 〈하버드 로 리뷰〉에 참여한 첫 번째 여성이 된다. 이후 뉴욕에서 일자리를 구한 남편을 따라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 편입학해, 공동 수석으로 졸업한다. 하지만 여성 차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교수의 추천으로 재판연구원이 된다. 럿거스대학교 로스쿨,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로 재임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미국시민자유연맹에서 여성 인권 프로젝트를 창립하는 등 다방면으로 젠더 차별 이슈와 관련해 활동을 펼친다. 1980년 컬럼비아 특별재판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상원의원에서 96대 3으로 통과되어,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오랫동안 맡은 여러 사건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의 노력은 대중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2020년 9월 18일,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 이나경 [저]
  • 저자 이나경은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서 르네상스 로맨스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서로 『메리, 마리아, 마틸다』, 『어떤 강아지의 시간』, 스티븐 킹의 『샤이닝』, 『피버 피치』, 조조 모예스의 『애프터 유』, 제프리 디버의 『XO』, 제시 버튼의 『뮤즈』, 『살아요』, 『배반』, 『좋았던 7년』, 내가 혼자 달리는 이유』, 『세이디』, N. K. 제미신의 『검은 미래의 달까지 얼마나 걸릴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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