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이것은 ‘그 남자’와 헤어지려고 애쓴 여자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이 사회에 있다. 그래서 이 책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는 피해여성 ‘108명’이라는 숫자와 그 이면에 대해, ‘데이트’라는 단어에 가려진 ‘살인의 전조’에 대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지자체·양형위원회·국회가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생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귀던 남자에게 오늘도…
안전하다고 믿었을 그 공간에서…
여자들이 죽고 있다
1362페이지에 달하는 108건의 판결문,
그리고 108명의 지워진 여자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 한국판 페미사이드 보고서: 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1362페이지의 판결문에는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108명의 여성이 있었다.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최소한 열흘에 한 명이 그렇게 죽고 있었다. 막을 수 있었던 ‘살인의 전조’와 그녀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판결문 곳곳에 흔적을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 남성들은 자신을 변명하며 형을 낮췄고,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대부분의 교제살인은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다. ‘애인’이라는 남자들은 수시로 그녀들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물론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도 있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교제살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교제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이것은 ‘그 남자’와 헤어지려고 애쓴 여자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이 사회에 있다. 그래서 이 책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는 피해여성 ‘108명’이라는 숫자와 그 이면에 대해, ‘데이트’라는 단어에 가려진 ‘살인의 전조’에 대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지자체·양형위원회·국회가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생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왜 끊임없이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사망하고 있는 것일까? 여자친구를 죽인 그 남자들의 변명은 무엇이었을까?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오마이뉴스 독립편집부 이주연, 이정환 두 기자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취재에 돌입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51명이라는 경찰의 공식 통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판결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 들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치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교제’ ‘연인’ ‘살해’ ‘데이트폭력’ ‘동거’ ‘사실혼’ 등 101개의 검색 키워드를 조합했다. 그 결과, ‘교제’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정황이 담긴 108건의 판결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3년 동안 108일에 교제살인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최소한 열흘마다 한 명의 여성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108건의 판결문을 출력하니 모두 1362페이지에 달했다. 판결문에는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오로지 남성의 물리력으로, 목격자도 없이 세상에서 지워진 여성들이 있었다. 68명의 여성이 자신의 집 또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95명의 여성이 단 둘이 있을 때 죽임을 당했다. 30명의 여성이 사귀던 남자에게 목 졸려 죽었고, 23명의 여성이 폭행으로 맞아 죽었다.
이 모든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 108명 모두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술에 취했다고, 돈을 아껴 쓰라고 했다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다. 다른 남자에게 양파를 줬다가 사망한 여성도 있었다. 가해 남성들은 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심 또는 집착, 그리고 순간의 격분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런데 판결문에 숱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었다.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녀들은 헤어지고 싶었을 뿐이다. 지독한 집착, 의심,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남자는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다. 헤어지자고 말한 대가는 끔찍했다. 그 남자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괴한’으로 돌변한 남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살인의 전조가 뚜렷이 드러난 가해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폭력과 살인의 위험에 명백하게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인지한 살인의 전조, 여기에 노출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 책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교제살인〉 특별기획은 2020년 11월~12월 19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데이트폭력’이 아닌 ‘교제살인’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보도 이후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제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임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연, 이정환 두 기자는 〈교제살인〉 특별기획으로 인권보도상과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해 교제폭력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데이트’라는 낭만적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조명했다”, “교제살인의 실태와 양형,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추천의 글
◎ 프롤로그 |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1부 지워진 여자들
나는 교제살인 피해자입니다
51: 채워지지 않는 물음표
108: 최소한의 숫자
68: 안전하다고 믿었을 그곳
5.4: 그의 양형
78: 전자발찌도 없이
30: 헤어지자고 했을 뿐이다
57: 가려진 죽음
남겨진 사람들
[인터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여자들도 살 권리가 있다
2부 도망갈 곳 없는 나는 혼자였다
괴한, 밀실, 단독
사귀던 남자에게 오늘도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온 시간
목격자
삶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얼굴들
[인터뷰] 이아리 작가
- 생존자에게 보내는 응원
3부 그의 격분을 헤아리지 마라
교제살인 재판은 모두 공정했을까
여자친구를 죽이고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살인의 죗값
죽도록 때렸는데 왜 살인이 아닌가
나의 죽음은 말이 없다
사라진 정의
[인터뷰] 현직 부장판사의 이야기
- 국가가 이 죽음에 개입해야 했다
4부 지금도 여자들이 죽고 있다
‘덜루스 모델’에서 찾은 희망
113개 지자체에 묻다
국회의 직무유기
한 명도 너무 많다
[인터뷰] 김홍미리 여성주의 활동가
-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 나는 죽어서야 헤어졌다 | 교제살인, 그 108명의... 기록
◎ 에필로그 | 이음에 대하여
그는 내가 사는 집을 알고 있다. 그는 내 차를 알고 있다. 그는 내 직장을 알고 있다. 그는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내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를 알고 있다. 그는 내 친구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그는 내 가족을 알고 있다.
내가 숨을 곳은 없다는 말이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죽었다. 나는 교제살인 피해자다.
- 1부 지워진 여자들, 23~24쪽
108명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를 입은 여성 108명 모두 죽음에 이를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또는 술에 취했다고 죽임을 당했다. 돈을 아껴 쓰라고 했다고, 또는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고 맞아 죽었다.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보이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여성도 있었다. 먼저 집에 갔다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아 죽은 여성도 있었다. 그리고 판결문에 숱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 1부 지워진 여자들, 42~43쪽
서른여섯의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무도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남자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공권력이 남자에게 내린 형벌, 벌금 300만 원은 오히려 “앙심을 품은”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빌미가 되었다. 여자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그 남자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세웠던 장소는 바로 여자의 승용차 옆이었다. 아무도 그 남자를 막지 못할 것이며 소중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다칠 수 있다는 공포는 분명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 2부 도망갈 곳 없는 나는 혼자였다, 106쪽
교제폭력 피해자들에게 더해지는 이와 같은 ‘피해자 책임론’은 또 다른 공포다. 이런 인식이 ‘직무유기’가 지속되게 만든다. 그래서 더 무서운 나라다. ‘괴한’으로 변한 남성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밀실에 갇히고야 마는 여성들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그 얼굴들은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
- 2부 도망갈 곳 없는 나는 혼자였다, 113쪽
돈을 지불할 경제력을 갖춘 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죽인 그 남자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 형량을 줄였다. 우리가 만난 한 검사는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영혼이 재판정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렇게 피해자를 의식하며 재판에 임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피해자가 재판정에 있었다면 그녀들은 이 재판들을 ‘공정’하다고 여겼을까?
- 3부 그의 격분을 헤아리지 마라, 137쪽
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판결문에는 그 ‘위험’이 고스란히 담긴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는 죽고 없는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격분을 이해받고 감형되어 남은 삶을 영위한다. 이것은 공정이 아니다. 피해 여성에게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 속에서 지금도 여자들이 죽고 있다. 모두의 직무유기다.
- 3부 그의 격분을 헤아리지 마라, 161쪽
덜루스(Duluth)의 피해자 보호 모델은 이처럼 강력하다. 72시간 ‘의무 체포’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확실히 반영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삶’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DAIP가 개입함으로써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경찰에게만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맡겨놓지 않는다.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 4부 지금도 여자들이 죽고 있다, 192쪽
굳이 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제살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실태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참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고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도 있다. 그 어떠한 이름의 법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교제폭력에서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법에 담겨야 한다.
- 4부 지금도 여자들이 죽고 있다, 224~225쪽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국가·지자체·국회, 그중 한 곳에서라도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죽어 나가는 여성들을 덜 마주했을까?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 조금은 바뀌었을까?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빠져나갈 틈조차 없는 ‘교제살인’이라는 현실에 균열을 내고 도망갈 ‘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 4부 지금도 여자들이 죽고 있다, 227쪽
이주연 [저]
딸 예림의 엄마이며 12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고 책을 썼다. 아이도 나처럼, 나의 엄마처럼 여성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것이므로. 오마이뉴스 사회부, 정치부, 기획취재팀 등을 거쳐 지금은 독립편집부 ‘이음’에서 일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보고 배운 것을 독자에게 잘 전하고 이어주는 것이 기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음’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오래 하고 싶다. 지은 책으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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