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반경제력집중법Anti-Concentration Law을 해부하다
이스라엘 의회가 2013년 12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경제력집중법.
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로 입법화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의 입법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및 집행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의 개혁 사례와 비교하여 반경제력집중법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왜 한국에서는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제1장 이스라엘 경제사 개관
1. 이스라엘 건국과 영토 분쟁
2. 이스라엘 경제의 변천
1) 1985년 이전의 이스라엘 경제
2) 1985년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3)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
3. 민영화 정책과 이스라엘 재벌의 출현
제2장 2013년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과 과정
1.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
2. 경제력집중에 대한 증거
3.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과정
제3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2.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3. 보완적 입법
제4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집행
1.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2. IDB 사례
3. 필수 인프라에 대한 권리 할당 시 경제력집중에 대한 고려
제5장 반경제력집중법에 대한 평가
1. 뉴딜과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
2. 일본 재벌 규제의 변천
1) 일본의 재벌 해체와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
2) 사업지배력 집중에 대한 규제
3) 잃어버린 20...년과 일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3. 반경제력집중법의 비교사적 평가
제6장 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1. 한국 재벌 규제의 변천
1) 재벌 규제의 도입
2) 경제력집중 규제에서 기업 거버넌스 규제로 전환
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2.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사점과 차이점
3. 2013년 이스라엘 개혁의 함의
1) 정책 목표와 수단
2) 4대 재벌에 대한 적용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런 성장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013년 이스라엘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과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7년 건국 전후의 이스라엘 역사와 건국 이후 경제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쪽)
금산복합 재벌의 등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0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섰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총리, 재무부장관,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했는데, 초기에 임명된 위원 중 상당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교체되거나 위원직을 사임했다. (51쪽)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기 전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2013년에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단계에서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정책참여자들이 기울였던 고민을 이스라엘의 경제구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1쪽)
반경제력집중법의 시행으로 총 37개의 상장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 28개 기업은 출자단계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나머지 9개 기업은 주요 실물회사와 주요 금융회사의 구조적 분리 문제를 해소해야 했다. 21개 상장회사는 출자단계의 축소를 상장폐지나 다른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달성하였다. (88쪽)
이스라엘,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국가 경제의 절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은 출자구조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내용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127쪽)
이스라엘에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재벌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 무렵에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인지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2010년 이스라엘 재벌의 경제력집중 정도는 1980년 후반 한국 재벌의 경제력집중 수준과 유사했을 것이라는 유추도 해볼 수 있다. (141쪽)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재벌 정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정책수단을 특정해서 특별법이나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152쪽)
박상인 [저]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