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도 현황 조사ㆍ분석
1. 국내 법규제도 조사 및 분석
가. 공동주택의 성능 규정
나.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규정
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2. 외국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 사례연구 및 시사점
가. 공동주택의 성능 규정 측면
나. 공동주택 소음의 관리방안 측면
다. 시사점
3. 현 정책의 현장적용 시 실효성 검토
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4. 층간소음 분쟁발생 현황 및 해결의 문제점
가. 층간소음 분쟁발생 현황
나. 층간소음 분쟁발생 시 민원처리 절차
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문제점
제3장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1. 층간소음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항목 도출 및 설문지 세부내용 작성
가. 층간소음의 규제기준 관련 설문문항(5개 문항)
나. 층간소음 실태 및 관리(5개 문항)
다. 응답자 관련 일반사항
3. 설문조사 방법
4. 층간소음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가. 층간소음의 규제기준 관련 설문결과 분석
나. 층간소음의 실태 및 관리 관련 설문결과 분석
다. 상호 관련성 분석
제4장 층간소음의 관리방안 마...련
1. 예방 측면
가. 준공 시 층간소음 차단성능 전수조사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개선(안)
다. 기타 방안
2. 사후관리 측면
가.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나. 층간소음 24시간 모니터링
다. 시공사의 사후관리 지원강화
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 및 공지방식 개선
마. 층간소음 간이(예비) 측정 시스템 도입
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 관련 개선방안
사. 소음발생 행위 예방
아.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자. 기타 관리방안
3. 중장기 층간소음 정책과제 도출
가. 층간소음 정책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방향
나. 주요 전략 및 현황
다. 전략별 목표 및 세부 연구과제 도출
라. 중장기 층간소음 정책 과제 작성
제5장 결론 및 제언
1. 현재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 개선방안
2. 거주자 체감형 층간소음 정책 제안
가. 층간소음 법적 규제기준(레벨)의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
나. 정신적 피해배상액 상향조정 및 피해 산정기간 개선
다. 건설사 사후 규제 제도마련
3. 층간소음 분쟁 완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강광규, 선효성, 김경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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