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한 본 ‘공인 노무사 시험용 노동법령집’은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을 모두 수록하고 있음은 물론, 각 개별법의 관련 시행령 및 중요 시행규칙을 법조문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노동법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험 법령집은 법령뿐 아니라 ‘핵심정리’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별도의 교과서가 필요 없이 본 법령집만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무사 노동법 1차 시험은 사실상 노동법 법조문 시험이므로 법조문을 평소에 꼼꼼하게 눈에 익혀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2021년 1차 시험 노동법도 사실 알고 보면 모두 법조문이 그대로 지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2021년 노동법 1차 객관식 지문이 어려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법조문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되는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 준비는 본 법령집 한권이면 충분할 것이지만, 기출 문제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므로 본 법령집과 함께 ‘노동법 5개년 기출문제 및 핵심정리(학연 출판사)’를 통하여 기출문제의 최근 경향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수록된 핵심정리로 노동법을 마무리 정리하신다면 실전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1편 노동법 I(개별적 근로관계법령)
00. 대한민국 헌법 3
01. 근로기준법 5
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9
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7
0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5
05. 직업안정법 89
06. 최저임금법 102
0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1
08. 임금채권보장법 133
09. 산업안전보건법 144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81
11. 근로복지기본법 195
제2편 노동법 Ⅱ(집단적 노동관계법령)
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9
02. 노동위원회법 257
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67
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74
0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81
머리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은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의 객관식 지문은 주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객관식 지문은 90%가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비롯한 많은 노동법령의 개정이 었었으므로 2022년에는 개정된 노동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반영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중에는 본격적인 공인 노무사 시험용 노동법 법령집이 소개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교재들도 아직까지는 개정 법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자는 금번에 공인 노무사 시험 전용 노동법 법령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개정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한 본 ‘공인 노무사 시험용 노동법령집’은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을 모두 수록하고 있음은 물론, 각 개별법의 관련 시행령 및 중요 시행규칙을 법조문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노동법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험 법령집은 법령뿐 아니라 ‘핵심정리’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별도의 교과서가 필요 없이 본 법령집만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무사 노동법 1차 시험은 사실상 노동법 법조문 시험이므로 법조문을 평소에 꼼꼼하게 눈에 익혀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2021년 1차 시험 노동법도 사실 알고 보면 모두 법조문이 그대로 지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2021년 노동법 1차 객관식 지문이 어려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법조문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되는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 준비는 본 법령집 한권이면 충분할 것이지만, 기출 문제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므로 본 법령집과 함께 ‘노동법 5개년 기출문제 및 핵심정리(학연 출판사)’를 통하여 기출문제의 최근 경향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수록된 핵심정리로 노동법을 마무리 정리하신다면 실전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법령집은 2021년 10월 초순 ‘커넥츠 노무사 단기’에서 저자가 직접 강의하며, 본 노동법 법령 특강(12시간 강의)은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가 1만원에 동영상 강의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의 강의주소 및 본서 표지의 QR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conects.com/course/detail/intro/342077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공인노무사 김성권
김성권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 정회원,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로는 『통합 노동법 강의』, 『통합 노동법 요론』,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핵심 총정리 노동법』,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I)』,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Ⅱ)』,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노동법ㆍ노동법개론)』, 『핵심 객관식 노동법 (조문+OX지문)』, 『노동조합 매뉴얼』, 『단체협상 가이드북』,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노동법상 강행규정의 관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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