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정파성 문제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언론의 정파적 의견 주장이 언론 자유의 보호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소비될 게 아니라 이성적 공론장에서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정파적 의견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된 것이라면 정파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토론을 통해 그 주장의 참과 거짓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제시된 근거를 통해 지적 자극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진리 추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언론은 정파적이다
언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론장에서 이성적 토론 과정 거치면 문제 안 돼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는 언론'이 정파적 언론이다. 언론이 정파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것이 다소 편파적이라 하더라도 언론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또는 제도로서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국민의 표현 자유가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정파적 의견 주장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소비될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이 정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입장을 갖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약 언론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사안이 사회에 갖는 의미를 해설해 줄 수도 없고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상으로 국민을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언론의 정파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갖추지 못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기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다. 언론의 정파성은 그것이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자기결정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때로는 편파적일 수도 있는 정파적 의견 주장이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자기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민주적 여론형성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 의견들이 공론장을 통해 이성적으로 토론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파적 의견 주장은 합리적 공론장을 통해 토론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한국 언론의 정파성 문제를 다룬다. 언론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의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언론의 정파성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살핀다. 언론의 사적 이익과 연결된 정파성에 경종을 울리고 공적 이익과 책임을 강조한다.
언론의 정파성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면
01 한국 언론의 정파성, 내용과 역사
02 자유와 책임
03 언론 자유의 구분
04 언론의 의견 표명의 자유와 한계
05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
디지털 공론장의 정파성이 문제라면 언론은 지금보다 질 높은 정보와 의견을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식 규범 차원에서 질 높은 정보와 의견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유되는 디지털 공론장이라면 정파적 의견조차 증오와 혐오의 무기가 아니라 건전하고 이성적인 토론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_ "서문 언론의 정파성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면" 중에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의견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선택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언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했고, 김영삼 정부에서 정치적 파트너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언론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대립은 강화되었다.
_ "01 한국 언론의 정파성, 내용과 역사"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자본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다.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절대시하면서 안으로는 자본의 욕망에 충실할 때 언론의 자유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_ "02 자유와 책임" 중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표현 자유가 주로 미디어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개인의 표현 자유와 그것이 위임된 권리로서 미디어의 자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한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미디어가 국민의 알권리를 수동적으로 대행하기보다 보장된 취재보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_ "03 언론 자유의 구분" 중에서
정파적 의견 주장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론장에서 이성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된 것이어야 한다. 확증편향과 집단극화에 의해 정파적 편향성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디지털 공론장도 언론으로부터 질 높은 정보와 의견을 충분히 제공받는다면 이성적인 토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_ "04 언론의 의견 표명의 자유와 한계" 중에서
이정훈 [저]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다. 서강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언론의 윤리와 역사, 언론과 정치의 관계, 언론의 사회인식론 등이 주된 연구 분야다.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샐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공저, 2006), “한국 언론의 상업화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1933년 상업화론’과 ‘1960년대 후반 상업화론’의 비교”(2013),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공저, 20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보도에 나타난 취재·보도 관행의 문제점” (공저, 2020) 등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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