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험은 지엽적인 단초에 따라 일반적인 쟁점을 묻는 특이한 출제방식이어서 수험에 만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은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학습의 깊이와 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연구하였던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많이 소개하였으나, 이 부분이 오히려 독자의 이해와 수험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국내에 수용되지 않는 독일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대신에 법원실무제요 등의 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였다.
아울러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쟁송법 주제에서 해당되는 일반행정법 부분의 개념과 쟁점을 표 등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필요한 개념과 쟁점만 삼십여 쪽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각주로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의 내용이 반복되므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시험출제비중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올해 기출문제와 미진하였던 학설과 관련 판례 등을 보완하고, 불필요하다고 보아 전문소개하지 않은 법조문도 각주에 추가하였다.
[머리말]
올해 시험은 지엽적인 단초에 따라 일반적인 쟁점을 묻는 특이한 출제방식이어서 수험에 만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은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학습의 깊이와 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연구하였던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많이 소개하였으나, 이 부분이 오히려 독자의 이해와 수험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국내에 수용되지 않는 독일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대신에 법원실무제요 등의 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였다.
아울러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쟁송법 주제에서 해당되는 일반행정법 부분의 개념과 쟁점을 표 등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필요한 개념과 쟁점만 삼십여 쪽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각주로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의 내용이 반복되므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시험출제비중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올해 기출문제와 미진하였던 학설과 관련 판례 등을 보완하고, 불필요하다고 보아 전문소개하지 않은 법조문도 각주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전체적으로는 책의 분량이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추가된 ‘제3편의 행정법의 이해’를 빼면, 행정쟁송법만으로는 이 책의 장점인 간략함을 유지하고 있다.
팬더믹으로 어려운 출판상황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맡아 주신 정선균 박사님과 출판서무를 처리해 주신 박종현 본부장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만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1년 가을
늘을재에서
길준규 [저]
한양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 Dr. iur..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호남대, 대진대 교수 역임.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예산심의위원. 법무부 외국인인권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청, 행정심판위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인권위원. 범죄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 광주지법 사법모니터요원. 광산구 임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급시험 출제. 저서로 '독일정부론', '독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체계에 관한 연구', '현행 의료보건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리적 고찰', 'e-Health 법제도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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