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의 개정 작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고자 한 점이다. 제1판의 초판을 찍은 이래 과분한 사랑을 독자들로부터 받아 완판이 된 뒤,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제2판에서는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에서부터 내용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교과서 이론의 상당한 부분들이 법조문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법조문 박스들을 글머리마다 배치하였다. 개정 지방자치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규정들을 보기 좋게 먼저 소개하여 쉽게 이해하게 구성하였다.
그와 함께 확대되는 판례 출제에 대비하여 〈중요한 판례 공부를 해 보자〉 코너와 〈주의해야 할 판례를 점검해 두자〉 코너, 〈출제 예상 최신 판례 예제를 연습해 보자〉 코너 등을 넣어 단계별로 판례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평석 코너도 두었다.
이론적인 쟁점에 대한 출제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코너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코너 및 〈실력을 위해 참고할 점〉 코너 등을 마련하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시험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것이 유력한 최신 판례들을 선별하여 업데이트하였다. 합격선을 안심하고 넘길 수 있기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화제의 판결들을 공부해 두자」 코너를 유념해서 공부하기를 권한다.
1권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1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3장 행정법 중요 이론의 변화 91
제4장 행정규제 137
제5장 행정작용1-행정행위 또는 처분 199
제6장 행정작용2-행정입법 275
제7장 행정작용3-행정계획 353
제8장 행정작용4-확약,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 기타 행정작용 381
제9장 행정작용5-행정행위의 효력ㆍ위법성ㆍ하자 등 처분에 대한 심층분석 391
제10장 행정작용6-행정행위의 소멸 423
제11장 행정작용7-부 관 433
제12장 행정절차법 447
제13장 정보에 관한 법률 475
제1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93
제15장 국가배상법 535
제16장 손실보상법 583
제17장 행정심판법 619
제18장 행정소송법1-행정소송의 형태 635
제19장 행정소송법2-행정소송의 요건 651
2권
제20장 행정소송법3-행정소송의 본안심리와 소의 이유유무 심사 731
제21장 행정소송법4-행정소송의 판결종류와 판결의 효력 749
제22장 행정소송법5-특수한 행정소송과 개정논의 심층분석 783
제23장 행정법 각론-경찰법 811
제24장 행정법 각론-공무원법 821
제25장 행정법 각론-공물법 847
제26장 행정법 각론-토지보상법 857
제27장 행정법 각론-지방자...치법 869
객관식 문제 부분 943
제2판 머리말
제2판의 개정 작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고자 한 점이다. 제1판의 초판을 찍은 이래 과분한 사랑을 독자들로부터 받아 완판이 된 뒤,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제2판에서는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에서부터 내용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책의 크고 작은 제목부터 기존의 ‘한자식 명사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순한글식 대화형’ 스타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 「법치행정의 4요건」이라는 기존의 제목 표기 대신에 「법치행정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제목 표기를 하였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교과서 이론의 상당한 부분들이 법조문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법조문 박스들을 글머리마다 배치하였다. 개정 지방자치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규정들을 보기 좋게 먼저 소개하여 쉽게 이해하게 구성하였다.
그와 함께 확대되는 판례 출제에 대비하여 〈중요한 판례 공부를 해 보자〉 코너와 〈주의해야 할 판례를 점검해 두자〉 코너, 〈출제 예상 최신 판례 예제를 연습해 보자〉 코너 등을 넣어 단계별로 판례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평석 코너도 두었다.
이론적인 쟁점에 대한 출제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코너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코너 및 〈실력을 위해 참고할 점〉 코너 등을 마련하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시험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것이 유력한 최신 판례들을 선별하여 업데이트하였다. 합격선을 안심하고 넘길 수 있기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화제의 판결들을 공부해 두자」 코너를 유념해서 공부하기를 권한다.
제1판과 다르게 제2판에서는 행정법을 내용상으로는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등으로 3분하여 구성하였다. 각 구성부분의 이론을 교과서 수준과 수험서 수준을 절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합격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에 신경을 썼다. 또한 독자들이 소지하기 쉽게 2권으로 분철하였다.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은 대거 삭제하였다. 객관식 문제 부분들은 별도로 뒤편에 편제를 하여 이론 공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 행정법 교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현직 공무원과 공단 또는 공기업 직원, 그리고 크고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까지 그 지식과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이론 부분을 학습하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다. 일반 대학원생들도 도움이 되도록 중요 논문들을 각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법의 실력을 튼튼히 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장유나 과장님, 오치웅 대리님 등 관계자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10월 14일
북악산을 바라보며
공 저 자
김연태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Ⅰ', '행정법Ⅱ', '세법', '경찰법연구', '환경보전작용연구',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