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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장호종 ㅣ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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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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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page/154*225*34/8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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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9662153/89796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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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제(자본주의)와 그 수호자들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체제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는 엉터리 해법과 눈속임을 들춰내고, 세계 진보 진영이 내놓는 그린뉴딜 등의 대책에 어떤 의의와 난점이 있는지 살펴보며, 기후 운동 내부의 쟁점들(탈성장, 채식, 과잉인구론)을 들여다본다. 특히, 이 책은 노동계급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노동계급이 기후 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데서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제(자본주의)와 그 수호자들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체제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며,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후변화 책들과 다음의 점들에서 구별된다. 엉터리 해법과 눈속임을 들춰낸다 이 책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는 ‘해법’이 얼마나 엉터리 처방과 눈속임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가감 없이 들춰낸다. 예컨대, 그들이 말하는 순배출량 제로, 기후 중립, 탄소 중립은 화석연료 연소를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별 효과도 없는) 나무 심기 같은 ‘탄소 상쇄’ 조치를 인정해 그만큼 화석연료를 더 태운다는 뜻이다. 심지어 아직 실용화되거나 개발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활용·저장’ 같은 미래의 기술을 내세우며, 미래의 정부에 해결을 미루고 있다. 최근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출판하면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는 심지어 위험하기로는 기후변화 못지않고 온실가스도 적잖이 배출하는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진보 진영의 해법과 실천을 들여다본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이처럼 여전히 사기업들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친시장 정책으로 시간을 허비하자,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 한국의 정의당 등은 정부의 강력한 경제 개입과 대규모 재정지출로 기후 위기를 멈추자는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책은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같은 진보 진영의 해법과 실천이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며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 2019년 등장해 세계적 기후 운동을 일으킨 멸종반란 운동의 의의와 교훈을 살펴본다. 체제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급진적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체제 변화를 주장하는 다른 책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정교한 전환 로드맵을 짜는 데 골몰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강제할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가 실종돼 있다. 이 책은 노동계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많은 책들은 그 주된 피해자인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가끔 관심을 보일 때도 그저 노동계급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만 주목한다. 반면 이 책은 노동계급이 기후 위기를 멈추는 것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계급은 여전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으며,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체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열쇠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노동자들이 환경을 위해 싸운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일반적 교훈을 이끌어 낸다. 또, 마치 노동자들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에 저항한 사례인 양 잘못 알려져 있는 2018~2020년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실상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한다. 기후 운동 내부의 뜨거운 쟁점들 이 책은 기후 운동 내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다룬다. 탈성장, 채식, 과잉인구론 등의 쟁점은 기후 위기에 맞선 운동이 성장하는 데서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쟁점들이 불거지게 된 배경, 각 주장의 과학적 근거와 개념적 전제를 살펴보며 기후 운동이 초점을 맞춰야...
  • 서문 1부 자본주의와 기후변화 1장 체제 변화가 필요한 이유 2장 화석연료에 대한 구제 불능의 집착 3장 자본주의가 플라스틱과 비닐을 좋아하는 이유 4장 식품, 농축산업, 기후변화 5장 마르크스주의와 인류세 6장 거주 가능 지구: 생물 다양성, 사회, 재야생화 7장 기후 재앙 시대의 이주 2부 그린뉴딜, 기후 운동, 노동계급 1장 세계 권력자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2장 한국의 기후변화와 정부의 대응 3장 그린뉴딜의 의의와 혁명적 대안 4장 기후 위기 대응 산업 재편과 정의로운 전환 5장 멸종반란 운동의 의의와 노동계급 6장 노동자들이 환경을 위해 싸웠을 때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3부 탈성장, 채식주의, 과잉인구, 종말 1장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2장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3장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은가? 4장 체제 변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까? 4부 왜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닌가 톺아보기: 핵을 원자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1장 핵발전이 기후 위기의 대안일까? 2장 한국의 핵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배신 3장 안전 신화를 무너뜨린 ...
  • 첫 문장 2000년대의 어느 해에 인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진입한 듯하다. p 451~452 엉터리 해법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집도 크고 심지어 개인 전용기까지 가지고 있[지만] … 2020년 나는 지속 가능한 제트연료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2021년 우리 가족이 비행을 하면서 내뿜는 탄소를 완전히 상쇄할 것”이라고 한다. 그 ‘상쇄’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뤄질 것이고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에 나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기 중 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은 여전히 효율이 극도로 나빠서, 그 기계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하느라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가 투자한 일부 기업들이 있지만 정부 보조금 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개발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p 260 그린뉴딜의 의의와 난점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빠르고 실질적인 대규모 조처들이 필요하고 동시에 평범한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다. 단체나 사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선도하는 그린뉴딜 아이디어는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전시에 준하는 규모의 투자와 집중이 이뤄진다면 현존하는 기술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그런 과감한 그린뉴딜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는 점이다. p 306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적잖은 환경 단체 활동가들은 세금 인상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유류세 인상을 기후변화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노동자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2018년 말부터 이듬해 초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거리에 나선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을 노동자들이 환경 정책의 반대자로 나선 사례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엉뚱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 당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긴축(재정지출 삭감)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할인 제도 일부를 폐지하려 했다. 사실상 임금 보조금 일부를 삭감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을 고립시키려고 유류세 인상이 지구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운동이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위선이 보기 좋게 실패했다. 일부 노동자들과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은 노란조끼 운동과 기후 저항, 노동조합 운동을 연결하려고 애썼다.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떠넘기지 말고 “부자들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돈을 내게 하라”면서 말이다. 두 투쟁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의 “같은 논리”, “같은 투쟁”이라는 구호가 시위대에서 인기를 끌었다. p 411~412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 정치의 주요 청중과 시금석은 전 세계와 특히 개발도상국에 사는 노동계급과 피차별 대중이어야 한다. 왜일까? 이들이, 오직 이들만이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진정한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행동에 나서게 하는 문제에서 탈성장이라는 개념과 구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든, 영국 리버풀에서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든, 남아공 소웨토에서든 애초에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탈성장을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실업과 빈곤, 더 극심한 대중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로는 대중운동을...
  • 장호종 [저]
  •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 기자이고 현직 의사다. 기후변화 저지, 의료 민영화 반대, 연금 개악 반대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다.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편저, 2020), 《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는가?》(2012),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2014),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공저, 2014)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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