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토론회를 거쳐 2021년에 8월에 발표한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 제1부에서는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 제2부에서는 낡은 원리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 제3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부 과세, 탄소세 도입, 세제 개혁, 공유지분 활용, 화폐발행이익 활용 등을 제시한다.
●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논의를 모아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한다.
●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2023년부터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3년에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액수(2021년 기준으로는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 단행본 발간에 부쳐 안효상
● 발간사 기본소득, 지금 여기에서 안효상
● 서론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혹은 기본소득의 두 좌표 류보선
● 제1부 사회적 생태적 대전환의 열쇠, 기본소득
● 제1장 공유부와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의 정의 실현 금민
● 제2장 생태적 전환 속의 기본소득 안효상
● 제3장 기본소득과 젠더평등: 모두의 존엄과 인정을 위한 기본소득 이지은, 김교성
● 제4장 기본소득과 불평등/분배정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본소득 윤형중, 백승호
● 제5장 사회경제적 전환과 기본소득 금민
● 제2부 기본소득이 결합된 복지국가 혁신
● 제6장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와 개혁 방향 백승호, 서정희
● 제7장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상 서정희, 백승호
● 제3부 기본소득 재원 설계
● 제8장 개별 공유부 과세와 기본소득: 토지배당 강남훈
● 제9장 기본소득형 탄소세 금민
● 제10장 지식 공유부 소득에 대한 과세와 시민배당 강남훈
● 제11장 세제 개혁과 기본소득 윤형중
● 제12장 공유지분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유승경
● 보 론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유승경
● 제4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
● 제13장 제도 로드맵 백승호, 서정희
● 제14장 재원 로드맵 윤형중
● 제15장 기본소득의 전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서 중심 역할을 할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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