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자유’
반공자유주의를 고발하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 간단하지만 커다란 질문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이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고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정했으며 사회를 조직했던 그 이념은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한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온갖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이 일으키는 자본 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고 빈부격차의 극심화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폭락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현대사의 감춰진 비극들을 연구했으며 사회적 화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학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그러한 위기의 열쇠가 된 하나의 거대한 유령을 소환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공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한 반공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의 결합과 진화
김동춘 교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본격적인 시작인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 사이에서 반공자유주의의 시작을 목도합니다. 친일파가 광복 이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차지하게 된 반공 이념은 짧은 시간 동안 자유주의의 명분을 달고 반공자유주의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반공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동시에 그 권위를 흡수하여 권력의 심장으로서 교묘하게 가동됩니다. 오랜 세월 독재 정권과 함께 국가를 구조화한 반공자유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동춘 교수의 진단입니다.
70여 년이 넘는 긴 역사의 과정에서, 반공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반공자유주의를 추종하고 그를 추구한 한 줌 모래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자유는 원래 해방을 뜻하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한 반공자유주의의 자유는 행동과 사상의 자유가 아닌 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자유에 한없이 가까웠으며 그 자유가 행사되기 위하여 수많은 피가 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적인 고통은 모습을 바꾼 반공자유주의를 따라 또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병의 근본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촛불시위 이후 5년
민주 정부의 한계와 미래에의 고민
김동춘 교수는 이 짧지만 묵직한 책을 통해 반공자유주의의 역사와 진화,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곧 다가올 20대 대선과 지난 5년간 민주 정부의 성취와 한계를 진단합니다. 과연 역사상 초유의 촛불시위와 그를 통해 탄생한 민주 정부는 반공자유주의가 만든 자장 안에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그를 가늠하는 김동춘 교수의 관점은 냉정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장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30여 년 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그 힘을 잃었지만, 지금은 자신과 다른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로써 인터넷 곳곳에서 쓰이는 인기 있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이 촛불시위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출하게 된 사회적 퇴행의 어떤 증거라면, 그 비극적 면모의 이유를 충분히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숙고의 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책머리에 7
01 상처받은 자유주의, 반공자유주의의 탄생 11
1. 반공주의와 전쟁정치의 일상화 13
2. 한국의 우익과 상처받은 자유주의 25
02 반공자유주의, 한국형 신자유주의가 되다 49
1. ‘발전국가’ 한국 51
2. 냉전과 신자유주의의 만남 61
3. 반공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요구 76
4. 구조화되는 한국형 신자유주의 101
맺는말
반공자유주의의 자장과 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이후 114
‘반공’은 참 낡은 용어다. ‘자유’ 역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용어다. 사실 한국에서 사용된 반공과 자유는 매우 한국적 의미를 갖는 용어다. 반공은 1989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가 유지되는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현실이다. 단지 소수를 제외하면 이제 반공을 운운하지는 않지만 반북, 중국 혐오, 혹은 가끔씩 정치적 반대 세력에 ‘좌파’ 딱지를 붙이는 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자유’는 곧 ‘해방’을 뜻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공포, 증오, 폭력을 수반했다.
반공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 했지만, 자유는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생명이 더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었다.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변신한 것과 함께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이라는 조직의 이름이 그러한 새 옷 입기를 상징한다. 이제 자유는 기업의 ‘자유’, 해고의 권한을 발휘할 ‘자유’가 되었다. 우리는 반공이 자유로 변신하고, 자유가 새로운 옷을 입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이 70여 년 동안 살아온 고통스러운 삶의 마디마디에 들어와 있다.
-7쪽
한국은 사회주의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전쟁(휴전) 상태의 국가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로 종료되었지만, 아직 교전 당사자들 간에 종전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보다 먼저인 일제강점기 말에는 ‘국방국가’, ‘총력전’의 개념이 전시와 평시의 구분을 없애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직후의 반란과 내전, 3년간의 전면전, 그 이후 지금까지의 휴전 기간까지, 한국은 전쟁 논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작동해 온 체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지배 체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이 명백한 사실이 종종 간과되곤 한다.
-13쪽
전쟁정치를 가능하게 한 반공 이념을 주도한 한국의 우파들은 출생 당시부터 봉건, 제국주의 억압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해 온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이념과 질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북의 공산주의적 개혁에 놀라 스스로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통해 자리잡은 이들이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투쟁을 통해 수립된 것도 아니며 철학적 성찰이 담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강대국에 대한 굴종의 논리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18, 19세기에 해방liberation의 이념으로 등장한 자유주의liberalism가 어떻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념의 굴절을 겪는지, 자유주의가 어떻게 반자유주의적인 실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려면 냉전 시기 미국의 매카시즘 그리고 냉전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한국 사회를 보면 된다.
-23쪽
사회적 타협, 기업 지배 구조, 정치적 대표 체제 등 여러 지표에 기초한 각국 자본주의의 집락 분포를 보면 한국은 홀과 쇼스키스의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혹은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분류한 ‘조정시장경제’보다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에 가깝다. 고용 불안, 임금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영·미형 자본주의의 하위 유형과 흡사하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시장 원리가 가장 강하게 관철되는 국가에 속한다. 여러 사회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남미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발전국가 시절 성장의 견인차였던 재벌 체제가 공존하고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후기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개발 독재 변형형 신자유주의, 초국적 금융 자본과 재벌의 과두 권력이 관료나 법률 엘리트의 매개로 관철되는 ‘국가 주도형 신자유주의’, 일본 모델과 미국 모델의 혼합된 형태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55쪽
한국에서 재벌이 발전국가의 견인차가 된 것은 사기업 주도의 발전 전략 채택을 강력하게 권고한 미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재벌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의 긴밀한 연계는 관세 금융상의 혜택, 임금 억제와 노조 통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재벌 체제가 형성된 데는 단순히 전근대적인 가족 문화의 배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압축 성장의 압박과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통한 성장주의 전략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총수 1인에게 의사결정을 집중시켜 정치권과 협상을 하는 기업 지배 구조, 즉 재벌 체제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94쪽
김동춘 [저]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으며, <역사비평>과 <경제와 사회>의 편집위원,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4년 한겨레신문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혔고, 2006년에는 제20회 단재상을 수상했다. 2006년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있으며, <황해문화>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1960년대의 사회운동』(공저)『한국사회 노동자 연구』(역사비평사, 1996)『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창비, 1997)『분단과 한국사회』(역사비평사, 1997)『전쟁과 사회』(돌베개, 2000)『근대의 그늘』(당대, 2000)『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창비, 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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