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비전 2030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
이번 총서 6권의 주제는 군사혁신의 실현이며, 특히 2020년 선포된 육군비전 2030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중요한 사항은 비전 2030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제도의 변화, 외국 군의 군사혁신 사례 등이며, 기술 변화로 군사적 잠재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우주개발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즉, 이제 수립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념적인 미래에 압도되지 않고 이를 시작된 미래로 적극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 책은 2020년 10월 ‘시작된 미래, 비전을 현실로’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던 제6회 육군력 포럼의 발표 논문을 묶은 것이다. 2015년 제1회 육군력 포럼 이후 포럼 자료집은 포럼 다음 해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다섯 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되는 책은 제6회 육군력 포럼의 성과이자 기록물이며, 서강 육군력 총서 6권이 된다.
제6회 포럼에서 집중했던 주제는 군사혁신의 실현이며, 특히 2020년 선포된 육군비전 2030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중요한 사항은 비전 2030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제도의 변화, 외국 군의 군사혁신 사례 등이며, 기술 변화로 군사적 잠재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우주개발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즉, 이제 수립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념적인 미래에 압도되지 않고 이를 시작된 미래로 적극 활용할 것인가이다.
미래에 대한 모든 비전은 화려하고, 군사혁신의 비전은 더욱 화려하다. 화려한 비전은 사람들과 조직을 압도하며, 압도된 사람들과 조직은 비전 자체를 실현시키는 데 실패했다. 1916년 9월에 등장한 탱크는 지상전투의 새로운 비전을 제공했고, 1917년 11월 영국군은 그 비전을 당시 기술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실현했다. 그 화려한 비전은 영국과 프랑스 육군을 압도했고, 1940년 5월 탱크 만능주의에 사로잡혔던 영국과 프랑스 육군은 패배했다. 반면 독일은 탱크가 제시한 화려한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군사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며, 화려한 비전 자체에 압도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군사혁신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화려한 군사혁신의 비전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군사기술 및 정치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조직 차원에서 구현하도록 노력하는 조직 전체의 제도화된 리더십이 중요하다. 군사혁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조직 전체를 설득하고 조직 전체의 체계적인 움직임을 유도해야 한다. 즉, 문제는 군사혁신의 방법론이며, 혁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직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혁신의 비전에 압도되지 않는 조직 전체의 제도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혁신 자체를 위한 혁신을 지양하고 혁신을 수단으로 사용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화려한 군사혁신의 비전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비전은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비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계속 변화하는 비전은 비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비전은, 특히 군사혁신에서의 비전은, 명확한 방향성과 군사조직의 지향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군사혁신을 통해 군사조직이 도달하려는 군사적 효율성의 증강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군사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군사기술을 기존 군사기술과 융합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군사혁신의 비전은 단순히 비전이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비전이 교조화(敎條化)되지 않도록 그리고 비전 자체를 물신화(物神化)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비전이든 교조화되고 물신화되는 순간,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비전 그 자체의 생존을 연장하게 된다. 군사혁신의 비전은 군사혁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념적 도구이다. 따라서 비전은 변화될 수 있으며, 외부의 정치환경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로 고정된 비전 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교조화되고 물신화된 비전은 무의미하며 위험하다.
셋째, 교조화된 혁신은 그 자체로 역동성을 가지고 혁신 자체를 위한 혁신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군사혁신의 비전과 목표가 사라질 수 있다. 현실의 경쟁과 군사혁신이 붉은 여왕의 저주와 같이 끝없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성과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경쟁과 군사혁신의 기본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 흔하다.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힘껏 달려야 하고, 만약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한다는 붉은 여왕의 저주는 우리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군사혁신이 교조화된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상실한다면, 현실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혁신 노력은 혁신을 위한 혁신으로 전락하여 역효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혁신은 쉽지 않으며, 특히 군사혁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만 한다. 이것이 군사혁신의 방법론이다. 즉, 어떻게 군사혁신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군사혁신의 화려한 비전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고, 어떻게 끝없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빨리 달리는가의 방법론이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처음 설정된 방향을 향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빨리 달리는 것을 넘어서, 변화하는 세계에 주목하고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군사기술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것을 기존 기술과 잘 융합시키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문제에 어떤 마법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전에 압도되지 않고, 방향성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빨리 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황금 비율은 선험적으로는 제시될 수 없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개별 군사혁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역동성이 작동하며 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배합으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군사혁신은 어렵고, 많은 군사혁신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며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제1부 무엇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가
제1장 육군비전 2030의 비판적 평가 _ 김동중
제2장 육군 혁신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변화: 페일-패스트(Fail-fast) 전략을 중심으로 _ 부형욱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육군이 나아갈 기술적 지향점과 한계: 장기(長期)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실현된다지만…_ 이근욱
제2부 미리 보는 육군의 2030년, 무엇을 할 것인가
제4장 독일의 군사혁신 30년과 한국 육군에의 시사점 _ 라이너 마이어 줌 펠데
제5장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연구: 육군의 군사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_ 차정미
제6장 미래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지상군의 역할 _ 박민형
제3부 2030년, 육군은 국방 우주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제7장 2030년 육군의 우주작전 발전 전망 _ 김종범
제8장 뉴 스페이스 시대의 국가우주자산 활용 방안 _ 주광혁
부록 1 (기조연설) 군사혁신의 명암: 결정요인과 장애물, 그리고 한계 _ 스테판 비들
부록 2 육군력 포럼 육군참모총장 환영사 _ 남영신
그렇다면 2030년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군사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전장 투명성이 높은 수준에서 달성될 것이다. 하지만 무력충돌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상대방은 -우리 정도로 뛰어난 반응을 하는 생명체로서의 상대방은- 우리가 가진 사이버/우주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우주 능력을 어떻게 잘 복구하고 상대방의 사이버/우주 능력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장 투명성은 레이더 기술 자체의 한계로 인해 현재 시점보다 더 향상되기 어려우며, …… 드론과 무인전투체계는 현재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타격과 정찰 측면에서 드론/무인기의 잠재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엔진 효율성과 파괴력 때문에 장거리 타격에서는 드론/무인기 대신 탄도미사일이 더욱 많이 사용될 것이다. 특히 전장 투명성이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개량된 탄도미사일이 -초음속 글라이더 등이- 널리 사용될 것이다. _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육군이 나아갈 기술적 지향점과 한계, 117쪽
전략적 차원에서 독일 통일과 같은 환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절대로 들뜨지 말아야 한다. ‘역사의 종말’이란 없다. 지정학적 경쟁은 영원히 존재하며, 조만간 다시 등장한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_제4장 독일의 군사혁신 30년과 한국 육군에의 시사점, 154쪽
국방계획을 세울 때는 능력이 아니라 위협에 기초해야 한다.
위협에 기반한 국방계획을 능력 기반으로 변경하여 과거 적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고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나토는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능력에 기반한 위협평가를 채택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설사 능력 기반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현실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_제4장 독일의 군사혁신 30년과 한국 육군에의 시사점, 156쪽
1993년 류화칭은 미국이 걸프전에서 보여 준 정보전쟁, 전자전에 대응해 첨단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첨단기술 무기체계에도 약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첨단무기체계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보화 전쟁의 부상과 함께 중국에서는 미래 정보전쟁에서 전투의 기본 형태가 바이러스와 해커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바이러스가 전투기, 전함, 탱크, 미사일 등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공격무기는 물론, 지휘통제체계, 레이더와 센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와 통신교란전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정보화에 기반한 군사혁신이 전장에 사용되는 것을 목격한 중국군 지도부들에게도 주요한 대응요소 중 하나였다. _제5장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연구, 190쪽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글로벌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나라는 70개국 이상이다. 우주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은 발사체, 위성항법 등 국력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주 선진국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 등 일부 개도국도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인도 등 9개국 이상이며, 한국·브라질 등 6개국은 기술개발 중에 있다. …… 2018년 기준 전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3600억 달러(약 422조 원)로 전년 대비 3% 성장했다. 위성 서비스 분야가 126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장비 1252억 달러, 위성체 제작 195억 달러, 발사체 ...62억 달러 순이다. _제7장 2030년 육군의 우주작전 발전 전망, 248쪽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우주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집형 우주자산의 도입을 통한 뉴 스페이스형 우주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의 DARPA나 국방부 산하 관계기관이 초소형위성 또는 소형위성으로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지속성 있는 실전 배치를 위해 꾸준히 우주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측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번에 자산을 획득하고 배치까지 끝내야 하는 한국의 정책적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드는 뉴 스페이스형 우주 인프라 투자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우주기술 검증 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군 수요자들의 혜안과 인내가 필요하다. _제8장 뉴 스페이스 시대의 국가우주자산 활용 방안, 295쪽
이근욱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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