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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의 국가경영 : 수성에서- 교화로
방상근 ㅣ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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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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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page/152*225*24/6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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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2391011/8942391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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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종은 어떤 리더인가 -세종과 다른 성종의 면모와 그 지도력을 맞추는 퍼즐 성종 그는 세종·세조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성세를 이룬 리더인가. 상반된 성종론을 종결짓는 기대작이 출간된다. 소장학자 방상근 연구원은 정치리더십론을 도입하여 15세기 조선왕조의 안정을 이끈 성종 리더십의 요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새로운 방법론과 촘촘한 분석으로 성종의 심중과 큰 그림이 새로 펼쳐진다. 성종시대의 정치이념을 밝히다 지금까지 역사학과 철학, 정치학계의 성종시대 연구에서는 사림세력과 훈구세력의 대립구도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저자는 성종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진단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곧 성종은 세조대 퇴락한 풍속을 청산하고자 “교화敎化”라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시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림과 훈구의 갈등으로 이해되어 왔던 현석규 탄핵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폐비윤씨 사건도 납득될 수 있다. 교화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모’인 윤씨의 패덕은 왕실(국가)의 품격 유지 및 존속의 위해이기 때문이다. 공론정치의 시대 저자에 따르면, 성종은 문제를 파악하고 정치과제를 도출한 다음 공론정치를 통해서 교화를 추진하며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수렴청정기에 경연에서 유학 이념을 학습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유교적 공론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성종은 그 일환으로 홍문관의 기능을 확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홍문관의 언관화는 친위세력을 심으려는 이유로 보고 있지만, 저자는 국정 목표인 교화의 전파와 지지층 확산을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한다. 성종은 어떤 지도자인가 저자는 이러한 공론정치의 실상을 소상히 보여 주되, 성종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태도에 주목한다. 예컨대 성종은 임사홍이나 윤은로의 서용 문제를 놓고 개전론改悛論을 들어 대간과 대신의 대립을 조정하고자 했다. 개전과 경계, 감화와 형정, 인과 의 사이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정치적 안정이 가능했던 것은 “성종의 포용력과 조정 능력 때문”이라고 본다. 이로써 “교화가 내세우는 심성과 내면성의 정치가 초래하는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성종은 저자의 정의처럼 “옆에서 따라가면서 이끄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익집단과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요청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앞에서 이끄는 세종의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동행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성종시대와 그의 리더십을 ‘발견’한 이 책은 학계로서나 이 시대에 던지는 반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 머리말 ● 4 화보 ● 8 제1부 성종시대 ● 17 1장 선행 연구 _18 2장 분석 방법 _27 3장 정치교화 _32 제2부 문제 인식과 진단 ● 39 1장 선왕의 유산 _40 2장 정치비전의 형성: 경연과 독서 _51 1. 왕권의 기반_51/ 2. 수렴청정과 원상제_57/ 3. 경연과 독서_61 3장 개혁의 과제와 방법: 성종 9년의 옥사 _75 1. 현석규 탄핵사건_79/ 2. 간신의 간계_83 제3부 정책처방 ● 97 1장 왕실 운영: 폐비윤씨 사건 _98 1. 머리말_98/ 2. 《내훈》과 《대학연의》_102/ 3. 성종 8년(1477)의 폐비 논의_108/ 4. 성종 10년(1479)의 폐비와 폐출_117/ 5. 성종 13년(1482) 폐비윤씨의 사사賜死 _127/ 6. 유교적 교화_136 2장 인사정책: 승출의 법 _141 1. 감화와 설득_143/ 2. 유신의 교화_149/ 3. 승출의 법_159/ 4. 군사君師의 리더십_172 3장 법제 정비: 통치제도의 완성 _177 1. 경국대전체제의 형성_180/ 2. 성종대 《경국대전》의 시행과 교정_193/ 3. 《경 국대전》에 대한 평가_209 4장 경제정책: 국가재정의 정비 _219 1. 내수사의 장리長利_219/ 2. 관수관급제의 시행과 직...
  • 이처럼 성종시대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통해서 풍속의 교화를 이루어 가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 특히 세종대까지만 해도 국왕의 지시가 지방에까지 관철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의거해 지방까지도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성종 9년 9월의 기사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200쪽 특히 세조대에 성행했던 불사와 관련하여서는, 효치와 교화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성종대의 도승법을 둘러싼 논쟁은 그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성종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결국 교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지 북정에 따른 군액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나 도첩제의 시행으로 국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위험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즉위 이래로 표방해 온 바와 같이, ‘백성의 풍속을 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첩제가 야기하는 폐단을 끊어야 한다는 결단의 산물이었다. 비록 ‘효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처방’이었다. -290쪽
  • 방상근 [저]
  • 고려대학교 일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다.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와 법치의 관계, 정치사상과 정치가, 정치가로서 군주의 리더십 관련 문제들이다. 주요 저서로는 《민의와 의론》(공저, 2012), 《제도적 통섭과 민본의 현대화》(공저, 2017), 《역사화해의 이정표 1》(공저, 2020), 《역사화해의 이정표 2》(공저, 2021),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대안 교과서》(공저, 2021)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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