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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 : 체형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
윤인모 ㅣ 서울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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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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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11월 1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28page/154*225*17/428g
  • ISBN
9791162820964/116282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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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진단이다. 둘은 구조적 처방이고 셋은 소프트웨어적 체질개선 처방에 대한 제안이다. 이 책은 의료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미래 계획을 위한 좌표를 찍어보는 책이다.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료제도의 역사와 흐름에서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X-Y-Z 축에서 입체적 사고를 통해 같이 고민해 보고 큰 흐름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압박은 싫든 좋든 변화를 불러온다. 한국도 이러한 필연적 변화의 시기에 잘못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국처럼 100년간 힘들어하지 않도록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위기는 위기임을 모를 때 위기이다. 위기를 빨리 깨달으면 위기를 극복할 확률을 더욱 높아진다.
  • [서 문] 한국의료는 파티 중 의료보험법은 1963년 권위주의 정부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14년간 식물 법안 상태에서 유지된 후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지난 2020- 2021년 인류는 안타깝게도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40년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준 무대이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 비용이 GDP의 5%를 넘기 시작한 1998년(독일 1915, 영국 1910, 스웨덴 1921, 프랑스 1931)으로부터 불과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의 의료는 현재 파티 중이다. 오래가지 못할 아쉬운 파티 2020-2021년은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료의 급속한 의료비 증가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이후 평균 GDP 성장률(3.31%)에 두 배가 넘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율(6.69%)은 인지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21년 이전에는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아직은 OECD 평균 이하’ 임을 강조하면서 남은 시간을 위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OECD 평균을 넘어가는 이번 연도가 지나면 대응논리는 바뀔 것이다. 아마도 ‘OECD 주요국 보다 편리하고 우수한 건강지표’를 강조하며 높은 의료비의 정당성을 주장할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성 주장도 잠시 일 듯하다. 그 이후 여전히 급격한 의료비 증가율과 의료자원 조달의 어려움 속에 서비스의 질이 대폭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단순한 폭탄 돌리기 문제가 아니다. 미래세대 전가의 다른 표현이다. 게다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구조와 운영 형태가 전혀 다른 한국의료의 미래는 이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방정식이 되었다. 한국의료-반드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 한국의 의료비 증가는 운영 및 관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의료비 증가가 아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구조의 관점에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한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린 듯 하다. 구조 레벨에서 발생된 근본적 문제를 단순히 운영 관리 레벨에서 해결하려는 실수를 반복하는 듯 하다. 한 예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첫발부터 증폭된 갈등에 부딪힌다. 이는 결국 000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예를 종종 관찰한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가 풍운의 꿈을 품고 시작한 4차 산업 관련 스타트업은 부딪혀 실패하고 나면 그제야 거미줄 같은 구조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다. ‘해외에서도 잘 되니까’, ‘한국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바람 속에 시작된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백화점식 나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4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애써 외면해 오던 의료제도의 근본적 이유 때문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미래한국의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애석하게도 의료에 관해서 국민이 관심 있게 결정한 적이 없어 보인다. 국민이 져야 할 부담과 반대급부로 받아야 할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무조건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전체에 이익에 부합되는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이성적 공론화는 그림에 떡이다. 약자를 돕는 명분은 모든 합리적 비판을 무력화 시켰다. 사회시스템을 구휼과 베풂의 논리 속에 사회 재분배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운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시스템도 건강해져야 한다. 의료제도는 찬밥 신세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동안에 의료보장률 80%는 20년째 대통령 선거철에만 나오는 일시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해법의 방향 의료시스템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화되고 있다. 과거 시장에 맡겨놓은 의료공급자(의사 ...
  • 추천사 ㆍ iii 서문 ㆍ v Ⅰ한국의료-끓기 시작한 냄비 속의 개구리, 냄비 속의 파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1 1. 우수한 한국의료 3 가. 현대 의료제도의 발명-서양 의료 250년 3 나. 250년을 추월한 한국의료 50년 9 2. 끝이 보이는 파티 13 가. 끓기 시작한 냄비-한국의료제도 14 나. 무대 뒤의 어두운 그늘 23 Ⅱ의료제도-본질 및 복지제도 흐름 35 1. 의료제도의 본질이해-고차방정식 해법의 출발점 37 2. 3개 이념의 충돌 37 가. 국가주의 38 나. 자유주의 40 다. 공산주의 43 3. 복지제도와 의료제도 45 가. 복지주의 국가론 45 나. 복지상품의 핵심-의료제도 50 다. 주요 3개국을 통해본 필수의료의 범위 50 4. 복지제도의 변화 55 가. 세계화 속에 갈등 중인 복지 55 나. 유사해지는 의료제도 59 Ⅲ한국의료제도-역사, 구조, 진화 예측 63 1. 한국의료제도의 근대약사(略史) 65 가. 1단계- 전 국민의료보험 가입까지 65 나. 2단계 보장성 확대 67 다. 3단계 의료비 억제 정책 67 2. 현재 한국의 불완전한 의료제도를 잉태(孕胎)시킨 기본정책 3가지 69 가. 강제지정제 70 나. 공중보건의 제도 76 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심의와 의결이 ...
  • 윤인모 [저]
  • 가톨릭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수련한 전문의이며 동대학의 예방의학과 외래교수이다. 이에 더하여 경영학 석사(뉴욕주립대), 경영학박사(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미래지역사회복지전문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학과 학사 과정에 있다. 컨설팅사와 대기업 신사업부 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사경영자 과정 주임교수,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플랫폼위원회 간사,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경쟁력(삼성경제연구소 2005),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의 강자를 꿈꿔라(2010-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미래 의료생태계 건강플랫폼(2013)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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