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의사들은 무엇을 외쳤는가?
정치와 자본주의는 의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의사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법조인과 의료인 중 누가 더 투명한 직업인일까? '정치검사'는 있어도 '정치의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생명'이라는 진실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한치의 오진이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판사가 피고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는 항소가 가능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는 돌이킬 수 없다. 어느 나라든 의사는 되기 힘든 직업이고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것도 대체나 반복이 불가능한 하나뿐인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경도 초월하는 불가침의 소명이 대한민국 안에서 왜곡되고 이용당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정치와 자본주의가 의료정책과 의료계에 침투한 결과다. 의사의 소명은 정치와 자본의 볼모가 됐고 의사들은 무한경쟁의 검투사로 내몰리고 말았다. 2020년 여름 의사파업은 글래디에이터들의 항거였음에도 '가진자의 밥그릇 더 챙기기'로 매도됐다. 의사들은 순진했고, 그 순진함을 간파한 세력은 단번에 어설픈 반란군을 진압했다. 진실은 묻혔고 의사들은 억울함마저 숨긴 채 패잔병처럼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왜곡되고 오해로 점철된 지난해 의사파업의 진상을 재구성하고 의사들조차 몰랐던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파해치고 있다. 의사가 생명이란 진실과 직면하듯 생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 의료의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불행해진다.
본 저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의사 단체의 단체 행동에 대한 백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집단 행동의 핵이었던 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젊은 의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대화했던 전국의대 교수 협의외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한다. ‘의료’ 라는 중요하고 전문적인 사안이 정치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양분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2020년 의료 파업의 원인과 경과를 정리하고 그 뿌리에 놓여 있던 ‘공공 의료’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공공 의료’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바로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의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추천사1 권성택(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임 회장) ● 5
추천사2 신상진(前 국회의원, 의사) ● 7
추천사3 안철수(국민의당 당대표, 의사) ● 10
프롤로그 히포크라테스 후예들의 ‘이유 있는’ 항변 ● 13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15
‘소명’을 볼모로 의사를 통제하는가 16
작든 크든 의사에게도 ‘밥그릇’은 생명이다 17
메스 한 자루 쥐고 콜로세움에 갇힌 글래디에이터 18
의료정책은 부동산정책과 닮은꼴 19
의사에게도 변호할 의사가 필요하다 21
패자만 있는 승자가 없는 전쟁…“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 22
2020 의료파업 사건의 재구성 ● 29
의사파업의 추억 30
전공의 파업율 75% 32
비난의 화살 33
‘대다난’ 밥그릇 39
‘공공재’라는 의사 사람 40
90년생이 온 줄 모르는 정부 43
치킨게임의 시작 48
총리도 가지고 놀았다? 50
섶을 지고 불 속으로 51
헛발질 57
“덕분이라며”… 무모한 챌린지 59
‘전교1등’ 의사의 ‘공정하다는 착각’ 62
가짜뉴스와 현대판 음서제 65
대정부투쟁의 도구 69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은 없다 71
검사도 개혁하는데 ‘의레기’쯤이야 73
대치동 8학군 교육의 결과? 77
교수들은 무엇을 했나 79
‘가짜 솔로몬’이 씌운 ‘가짜 엄마’... 누명 83
‘의사 악당’, 그리고 보복 85
정치가 갈등의 시작 90
의사고시를 한 해 거를 때 일어나는 일들 92
“요즘 의대생은 우리와 다르다” 93
‘헬리콥터맘’에서 ‘국시선발대’ 누명까지 96
“롤러코스터 한번 타봅시다” 101
어이없는 대리사과…삼전도의 굴욕? 102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 111
의사 특권? 111
환자가 원해도 불법의료행위가 되는 나라 116
‘사회주의의료’라는 영국 의사보다 자유가 없는 한국 의사들 120
요양기관강제지정…의료 왜곡의 근본 틀 122
전근대적 부역 124
건강보험수가 통제 128
복지부의 복지부동 131
강제 진료는 응급의료로 제한해야 133
민주주의 국가에선 의사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 136
영국 의사 vs 한국 의사 140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 ● 145
팬데믹이 가르쳐 준 것들 145
죽어도 되는 사람들?…방역은 국격의 척도 147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부실 공공의료 149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 153
장사를 제대로 하게 했어야 장사꾼이라 욕을 하지요 156
공공의료의 젠트리피케이션 159
돈 계산 좀 해봅시다 161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린 주범 163
괴물도시 서울, 의사의 밀도 166
자급자족·각자도생…슬기로운 의사생활 167
보건의료예산 10년째 제자리걸음 171
실종된 4조 목표 174
공공의료가 의사들 책임인가? 178
증세 없는 공공의료는 허구 179
보건복지부는 병원 경영자의 뒷배? 183
그래도 해법이 있다면? 185
공공병원이 산으로 간 까닭 ● 193
의료 자체가 ‘공공’ 193
公의 반대말은 民이 아니라 私 194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이유 196
전투 중에 지급한 실탄을 세고 있으니… 198
제주의료원이 한라산 꼭대기로 간 까닭 199
돈 안 되는 환자는 저기 저 병원으로 가세요 203
호텔인가, 병원인가 205
공공병원은 왜 적자일까? 209
정책입안자에게 의사는 도둑놈 아니면 기생충? 215
결국 문제는 정치 220
제주에서 날아온 편지 223
검은 계산…의료가 정치를 만났을 때 ● 227
뇌관 227
정치인들의 꽃놀이판 231
당선의 조건, 지역의대 신설 234
먹튀 정치인과 의료 흑역사 238
브라질에서 온 편지 241
정치인은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 ● 247
OECD 국가간 의사 수 비교, 그 무의미함 247
기피과의 문제, 기승전 ‘수가’? 253
법을 위반하고 만든 법 257
자본, 의료를 만나다 ● 261
하얀 정글…의료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 ● 267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제도의 한계 267
월급의 10배를 벌어라 269
병원과 보험자본의 담합 272
젊은 의사들이 분노한 이유 273
‘연봉 5억’ 지방의료원의 비밀 275
차라리 국시 거부를 허하라 277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자 279
좋은 의사 찾는 법 282
에필로그 - 1년 후 ● 285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다. 공공의료·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도 의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험지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데, 정작 지역·공공병원은 임금 체불이 다반사이고 민간 병원과의 힘겨운 경쟁에 밀려 적자가 다반사다. 환자를 뺏기고 수가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나쁘다”는 비난을 받는가? ‘나쁜 의사’는 파업하는 의사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에 순응하는 의사다. 그런 의사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기적이고 비겁한 의사일 것이다. 의료정책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글래디에이터처럼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 ‘더 나쁜’ 의사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패자였다. 사실과 진실에 접근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부활한다면 “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명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수술 없는 봉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많이 아프다. 집도의가 필요하고 수술대에 올리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사외전』을 쓴 이유다. - 23쪽
복지부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정지원과 의료보험료율의 한계 안에서 정치인,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 꾸역꾸역 주어진 돈의 한계 안에서 공무원이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한다. 여기에 관변 학자들이 일조한다.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다소 불합리한’ 안은 시장경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안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그게 ‘다소 불합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계약관계라면 의사·의료기관은 당연히 이 계약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의사·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실 거의 모든 걸 강제로 할 수 있다. 법과 공익의 이름으로 다 가능하다. - 131쪽
법의 이름으로 다 강제할 수 있는데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의료기관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당히 들어주고 여론을 관리하고 의사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고 진행하면 된다. 이런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대화하려는 공무원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협상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 132쪽
이렇게 복지부와 의사·의료기관 사이에는 다소 불합리하지만 사실상 강제로 협상이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갔다. 의료기관도 손해를 보거나 망할 수는 없다. 다소 불합리한 안을 받아들이고 다른 데서 보거나 망할 수는 없다. 다소 불합리한 안을 받아들이고 다른 데서 벌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적당히 환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한다. 그렇게 의료는 조금씩 왜곡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새로운 의정협상이 이루어진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 왜곡의 진실한 기전이다. 서구 민주주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제계약에 강제수가로 의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온 것이 바로 의료왜...곡의 주범이다. - 132쪽
‘사회주의의료’라는 영국 의료는 오히려 정합성이 있고 앞뒤가 일치한다. 그래서 의료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는 정합성이 없고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으로 곪고 왜곡돼 간다. 우리나라는 속으로 곪고 왜곡되는 의료를 정부가 모든 것을 강제로 처리해 해결해 왔다.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강제수가, 임의비급여 불법화, 무차별적인 진료거부금지의무, 무차별적인 업무개시명령 등. 이러한 강제 속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다시 의사들을 비난하면서 해결해 왔다. 영국 의료와 우리나라 의료를 경험하고 비교한 박현미 전 회장은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기까지 모두 다 자기 돈으로 하는데 맨 끝에 가서는 ‘단일보험자제도(monopoly insurance system)’에 딱 갇혀 있어요. 민간병원은 모든 리스크는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정부는 리스크 부담 없이 가격만 정해주면 그만이죠. 영국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환자가 정부 탓을 하는데 한국에선 의사들만 탓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영국에서 우리 의사들은 되게 사랑받는데 한국 의사들은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불쌍할 정도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 143쪽
도대체 의료정책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의사는 두 타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환자 많이 보고 하는 의사는 과잉진료로 수익을 많이 내는 돈만 아는 나쁜 놈. 그리고 공장지대에 있어, 환자가 안 와서, 수가구조 문제로, 적자 내는 병원에 있는 의사는 월급만 가져가는 기생충. 정책입안자는 의료가 비즈니스인지 공공재인지 말만 공공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철학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논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215쪽
만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지금의 10% 아래가 아닌 30% 정도 되고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있는 의료를 제공할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사들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며 왜곡된 수가체계에서 양심적인 진료를 하면 오히려 도태되는 환경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의사들 때문에 공공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공영성을 내팽겨쳐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의사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는 성찰의 모습은 없고 보복의 의지만 보인다. - 262쪽
이미 모든 국민의 뇌리에 최첨단 기계가 있는 시설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각인돼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죽기 전에 대형 병원 중환자실을 거쳐야 제대로 한 것이라는 통념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병원들과 경쟁해서 그나마 적자라도 면하는 수준의 공공병원이 유지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영화 의료기관의 고삐를 잡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은 자본 앞의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자영업자로밖에는 기능할 수 없는 의사만 많아진다면 앞으로 의사 증원 정책은 2020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 - 265쪽
김장한 [저]
서울의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해부병리를 전공했으나 법과대학에 진학해 법학을 공부했고 의료법에 정통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촉탁의로 20년간 활동중이다. 법의학, 의료법, 의료윤리에 두루 해박하며 《의료와 법》, 《고전적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 《의료소송으로 배우는 임상의학》을 저술하였는데 이 분야 베스트셀러이다. 대한법의학회 부회장·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윤리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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